• 청소년 몸캠 예방과 대처방법(처벌 사례)

2018.7.9. 대검찰청 자료최근 청소년 등을 상대로 인터넷, 스마트폰앱 등 채팅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전송받은 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이를 기화로 추가로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관계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속칭 ‘몸캠’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성년까지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몸캠’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몸캠을 당한 경우라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 상담하거나 신고해야 함 검찰은 ‘몸캠’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몸캠 저장매체는 몰수하여 폐기하는 등 사후 유포도 적극 방지하고 있음Ⅰ누구든지 ‘몸캠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피해자를 부추..

• [외국인 관련 통계] 외국인 등록자 수 및 전국 17개 시·도 외국인 방문자 순위 등

외국인 등록, 지역특성, 정치상황, 국내 관광과 특정지역 비교 수치 •2018. 4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2,260,392명): 중국 1,042,188명(46.1%), 베트남 183,088명(8.1%), 태국 168,711명(7.4%), 미국 157,144명(6.9%), 우즈베키스탄 66,211명(2.9%) •2018. 4월 말 현재 외국인 유학생 145,810명, 국민의 배우자 156,656명 •2018. 4월 말 현재 외국인등록자(1,192,293명): 수도권 729,506명(61.2%), 영남권 217,427명(18.2%), 충청권 124,382명(10.4%), 호남권 81,527명(6.8%)•2017년 16개 시·도 외국인 방문 순위: 1.서울(78.8) 2.경기(15.6) 3.부산(15.1) 4..

• 2016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살인·강도·성폭력·방화·폭행·상해·절도·사기·교통범죄·아동범죄)

□ 2016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1. 살인1) 범죄유형2016년에는 총 948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중 일반살인범죄가 841건으로 8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존속살해 55건(5.8%), 자살교사/방조 42건(4.4%), 영아살해 8건(0.8%), 촉탁살인 2건(0.2%)이 발생하였다.2) 범죄발생시간살인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밤(20:00~03:59, 40.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오후(12:00~17:59, 26.5%), 오전(09:00~11:59, 11.6%) 등의 순이었다.3) 피해자의 성(性)과 연령살인범죄 피해자의 57.9%는 남자였으며, 42.1%는 여성이었다.살인범죄 피해자의 66.1%가 41세 이상의 연령층이었다.남성피해자와 여성피해자 모두 41세~50세 연..

• 전국 지역(전국 16개 시·도)별 범죄발생 순위

■ 2006년 ~ 2016년 전국 지역별 전체범죄 발생 순위(인구 10만명 당 발생비) -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의미함.- 전체범죄란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모두 포함한 범죄를 의미함.2016년 2,008,290건, 인구 10만명당 3,884.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전체범죄 발생비는2007년 3,990.3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0년에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다 2016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지난 10년 동안전체범죄 발생비는 2.6%로 소폭 감소하였다.전체범죄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범죄4를 제외해보면, 2016년 1,407,320건, 인구10만명당 2,722.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

• 강진 여고생 실종·사망사건과 실종자 통계

사건개요: 2018.6.16. 오후 1시 38분쯤 17세 고1 여고생 이 양이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자신의 집을 나선 뒤 같은날 오후 4시 30분쯤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기로 한 동행했던 아버지 친구인 유력 용의자 김모(51· 자살)씨의 고향마을인 전남 강진군 지석리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면서 연락이 끊겼고, 이후 6.25. 강진군 지석리 매봉산 정산 뒤편 7~8부 능선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김 씨는 2018.6.17. 6시 20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근처 철도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유서나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하고 있다.김 씨는 그의 거주지역인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서 강진 시골보양탕을 운영하고 있었고, 200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었다고 한다.한편 숨진 여고생 이 양은 6..

•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와 출국금지는 어떻게 되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이재용 등 5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이재용 측은 대법원에 쌍방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를 제기하게 되면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있어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하나는 상고를 기각(상고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확정시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인 2심(고등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를 진행토록 하는 것(유·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 또 하나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파기자판)을 할 수 있습니다.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심과 2심의 재판은 사실심이고, 최종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사실심은 사실적 문제를 조명하는 즉 증거력을 기초로 하는 증거재판주의이고, 법률심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법령 위반이 ..

• 태극기집회의 시작과 과정(2016.11.06~2017.5.9)

태극기집회의 첫 시작과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인 첫 애국집회 ▶2016.11.06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종교인들의 '미스바 구국기도회'가 애국집회의 첫 시작입니다.▶이 '미스바 구국기도회' 집회가 태극기집회를 촉발시킨 계기를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이 제1차 기도회에 양동안 한국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 이애란 씨 등이 연사로 참여했습니다.▶이후 '미스바 구국기도회'는 2016.11.11 ~ 2017.03.25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2017.3.25 '미스바 구국기도회'는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의례적인 에스더 기도회는 지속이 돼 오고 있습니다.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주최 태극기집회 ▲ 서경석 목사▶이후 2016.11.10..

• 노무현재단의 기념사업(노무현센터 · 대통령기념관) 비용과 2016 회계 및 재단 발자취

□ 노무현재단 기념사업과 재원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노무현의 기념사업을 위해 만든 재단법인이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사망 이후인 8월 11일 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준비위원장에 이해찬 전 총리를 선임하고, 9월 23일 노무현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한명숙을 이사장으로 선출을 하였다. 2009년 10월 28일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 동년 11월 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설립했고.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받았다.2010년 4월 20일 한명숙이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문재인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시작했고, 이후 8월 18일 문재인이 이사장에 선출되었다. 2012년 5월 23일 이사회에서 다시 3대 이사장으로 이병완..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절차·대상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및 특징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면).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면). ●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국민참여재판은..

• 한상균 심급별(1심·2심·3심) 재판결과(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대법원 2016도21077)

□ 한상균 심급별(1심·2심·3심) 재판결과●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 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 대법원 2016도21077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❶ 1심 재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한상균 1심·2심·3심 재판일정 내용(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대법원 2016도21077)

□ 한상균 1·2·3심 재판일정 내용 ● 1심 : 서울지방법원 2016고합12● 2심 : 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 3심 : 대법원 2016도21077 ❶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형제번호 2015형제116464○ 접수일 2016.01.05○ 종국결과 2016.07.04 선고○ 상소제기내용 2016.07.08 쌍방상소 / 2016.07.22 상소법원으로 송부•2016.07.04 (월) 15:00 형사30부 서관417호(선고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2016.06.13 (월) 10:00 형사30부 서관311호(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2016.06.09 (목) 10:00 형사30부 서관311호(공판기일..

• 한상균 1심·2심·3심 재판진행 내용(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대법원 2016도21077)

□ 한상균 1·2·3심 재판진행 내용● 1심 : 서울지방법원 2016고합12● 2심 : 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 3심 : 대법원 2016도21077❶ 1심 재판진행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형제번호 2015형제116464○ 접수일 2016.01.05○ 종국결과 2016.07.04 선고○ 상소제기내용 2016.07.08 쌍방상소 / 2016.07.22 상소법원으로 송부•2016.01.05 공소장접수•2016.01.07 법원 서OOOOOOO (각종)통지서 제출•2016.01.07 (피고인 한상균) 공판준비기일결정•2016.01.0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공판준비기일결정/공소장부본 발송 2016.01.11 송달됨•2016.01..

• 손석희의 욕설 장면, 손석희가 이렇게도 욕을 잘하다니…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가 들어간다. 손석희 대표가 지난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2019년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JTBC 일자리를 제안하고 JTBC 회사 돈 2억 원을 김웅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용역비로 주려고 했다는 것이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대검은 이 사건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서부지검으로 넘긴 뒤 마포경찰서에서 맡아 조사하도록 했다. 마포경찰서서는 김웅 씨가 손석희 대표를 명예훼손·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손석희 대표가 김웅 씨를 공갈 협박 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와..

•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익혁명의 내막

2017.04.06 西岡力“오늘, 유치장에 갇힌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이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 당시 한국의 보수인사 조갑제 씨는 이렇게 말했다. ‘여론’을 만든 언론의 죄 조갑제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사이트(조갑제닷컴)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우종창 씨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는 언론기사가 다수 포함됐으며, 그 기사에는 명백한 오보가 몇 개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증거목록 236쪽에는 “최순실의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과 관련하여 “케이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이 애용하던 마사지 센터장(2016년 9월20일 한겨레 신문)”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재단 이사장은 서울대 체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인데, 그가 운영하는 운동기능 회복센터에 마사지 ..

• [박근혜 인민재판의 내막②] JTBC 심수미 기자와 태블릿 PC 7시간의 미스터리

2017.04.15 禹鍾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문제의 테블릿을 기자가 가져가도록 도운 건물 관리인은 해산된 통진당의 전 당원이었다.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오후 8시 '뉴스 룸' 시간에서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 국가기밀과 관련된 200여 건의 문서를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JTBC의 이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 마음까지 돌리게 만든 충격적인 폭로였다. 이른바 「태블릿 PC」 파문의 시작이다.JTBC의 이날 보도는 네 꼭지의 「단독 보도」, 즉 특종기사로 채워졌다. ▲「단독」최순실 PC 파일 입수…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 ▲「단독」발표 전 받은 '44개 연설문'…극비 '드레스덴'까지, ▲「단독」국무회의 자료·첫 지방자치 업무보고도 사전..

• [박근혜 인민재판의 내막①] 최서원·이성한·고영태의 한강 둔치 밀담…

2017.04.12 禹鍾昌 前 월간조선 편집위원 최서원·이성한·고영태의 한강 둔치 밀담… 30억 5000만원 부탁 거절이 도화선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고 감옥까지 보내게 된 「박근혜 인민재판」은 2016년 8월 19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부근의 한강 둔치에서 있었던 「4인의 밀담」이 그 시발점이었다. 문제의 4인은 ▲대통령의 40년 지기(知己)라는 최서원(61) 씨와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이었던 이성한(45) 씨, 그리고 ▲최서원 씨의 측근 고영태(41), ▲류상영(41) 씨 등이다. 이날 이성한 씨와 고영태 씨는 각자 자신의 차를 몰고 현장에 나타났고, 최서원 씨는 류상영 씨가 운전하는 SUV 승용차를 타고 나왔다. 이성한, 고영태 씨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하여 최서원..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노동현장 조직화

김영수(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초창기(1987년~1992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1987년 7월 31일에 노동조합을 창립하였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참여했던 상급조직은 병노협, 병원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공공서비스노조였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2005년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기 이전까지 보건의료산업의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핵심 주체였다. 그래서 이 글은 노동현장의 조직화 문제가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전제하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노동현장 조직화 사례(1987년~1992년)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설립 초기에 조합원을 각종 모임에 소속하게 하는 조직화 투쟁, 노동조합의 각종 투쟁의제에 대한 노동현장 분임토의..

• [禹鍾昌] 박 대통령 구속영장 읽어보니?

2017.03.29 조갑제닷컴 禹鍾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청구된 朴대통령 구속영장을 밑줄 치며 읽었다! ‘증거’는 모자라고 ‘기사’는 넘친다. 誤報도 증거로 제출. 검찰의 논리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1년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셈이다. 대한변협은 없고 민변 의견서만 증거로 제출. 검찰이 朴槿惠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을 소명하는 구체적인 증거 대신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 증거들이 잔뜩 나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황 증거의 대부분이 특검이 법원에 제출하였던, 사실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왜곡되고 조작된 의혹 수준의 언론 기사임이 밝혀졌다. 이는 법원에 제출된 특검의 「증거목록」(증거서류의 제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