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1심·2심·3심 재판진행 내용(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대법원 2016도21077)

□ 한상균 1·2·3심 재판진행 내용

● 1심 : 서울지방법원 2016고합12

● 2심 : 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

● 3심 : 대법원 2016도21077

❶ 1심 재판진행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형제번호 2015형제116464

○ 접수일 2016.01.05

○ 종국결과 2016.07.04 선고

○ 상소제기내용 2016.07.08 쌍방상소 / 2016.07.22 상소법원으로 송부

•2016.01.05 공소장접수

•2016.01.07 법원 서OOOOOOO (각종)통지서 제출

•2016.01.07 (피고인 한상균) 공판준비기일결정

•2016.01.0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공판준비기일결정/공소장부본 발송 2016.01.11 송달됨

•2016.01.0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공판준비기일결정/공소장부본 발송 2016.01.11 송달됨

•2016.01.07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6.01.09 송달됨

•2016.01.07 피고인1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한상균 ) 재감인소환부 발송 2016.01.09 송달됨

•2016.01.08 (피고인 한상균) 분리·병합결정

•2016.01.08 (피고인 한상균) 분리·병합결정

•2016.01.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분리.병합결정 발송 2016.01.12 송달됨

•2016.01.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분리.병합결정 발송 2016.01.12 송달됨

•2016.01.13 피고인 법무법인 여는 병합신청서 제출

•2016.01.14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1.22 (피고인 한상균 외3 명) 공판기일변경명령

•2016.01.2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공판준비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1.27 송달됨

•2016.01.2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공판준비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1.27 송달됨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경찰병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강북삼성병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원안과의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베스트정형외과)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88병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오제흥 재활의학과)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푸른정형외과)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국립중앙의료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세란병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방화정형외과)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우성성모정형외과)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소망정형외과)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메디힐병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이종찬 정형외과)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삼성마취통증의학과의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나비에스 의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뉴새롬정형외과의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장호준의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김완호정형외과의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역곡고려정형외과 의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일산튼튼병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활기찬정형외과 의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울의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우성성모정형외과)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광명새움병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고양정형외과 의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코리아정형외과)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이종찬정형외과)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우성의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삼성마취통증의학과의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곽정형외과의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김성철정형외과)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삼성정형외과)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고려튼튼병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이강한의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모두병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모두병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미그린치과의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학익정형외과)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동서울병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울적십자병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신내림정형외과)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늘건강내과이비인후과)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강북삼성병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새본재활의학과의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김포삼성병원) 제출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문서송부촉탁신청(베스트 정형외과의원) 제출

•2016.01.29 공판준비기일(서관 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20)

•2016.01.29 검사 박하영 기일변경

•2016.01.29 피고인 한상균 기일변경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기일변경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기일변경

•2016.01.29 공판준비기일(서관 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1.29 검사 박하영 출석 속행

•2016.01.29 피고인 한상균 출석 속행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속행

•2016.01.29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불출석 속행

•2016.02.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6.02.04 송달됨

•2016.02.02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2.04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2.18 (피고인 한상균) 분리·병합결정

•2016.02.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분리.병합결정 발송 2016.02.22 송달됨

•2016.02.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분리.병합결정 발송 2016.02.22 송달됨

•2016.02.24 (피고인 한상균) 구속기간갱신결정

•2016.03.07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6.03.07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6.03.07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증거인부서 제출

•2016.03.08 검사 이영규 증거자료제출 제출

•2016.03.08 공판준비기일(서관 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3.08 검사 박하영 출석 속행

•2016.03.08 피고인 한상균 불출석 속행

•2016.03.08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속행

•2016.03.08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불출석 속행

•2016.03.10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3.10 기타 8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경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고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광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김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나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메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모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방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베OOOO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베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삼OOOO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소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역OOOO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오OO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우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원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이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이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장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코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푸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강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송달됨

•2016.03.10 기타 고OO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송달됨

•2016.03.10 기타 곽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송달됨

•2016.03.10 기타 국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송달됨

•2016.03.10 기타 뉴OOO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송달됨

•2016.03.10 기타 삼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송달됨

•2016.03.10 기타 서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송달됨

•2016.03.10 기타 세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송달됨

•2016.03.10 기타 우O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송달됨

•2016.03.10 기타 이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수취인불명

•2016.03.10 기타 일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송달됨

•2016.03.10 기타 활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송달됨

•2016.03.10 기타 김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김OOOO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늘OOOOO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동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신O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학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4 송달됨

•2016.03.10 기타 강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송달됨

•2016.03.10 기타 미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송달됨

•2016.03.10 기타 새OO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수취인불명

•2016.03.10 기타 서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송달됨

•2016.03.10 기타 인OOOOOOOOOO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16.03.15 송달됨

•2016.03.14 검사 임삼빈 입증계획 제출

•2016.03.15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증거인부서 제출

•2016.03.15 기타 신OOOO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15 기타 우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3.15 공판준비기일(서관 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10)

•2016.03.15 검사 이영규 출석 속행

•2016.03.15 피고인 한상균 불출석 속행

•2016.03.15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속행

•2016.03.15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불출석 속행

•2016.03.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6.03.18 송달됨

•2016.03.16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6.03.16 기타 고OO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16 기타 코OOO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16 기타 푸OOOOO 문서송부서 제출

•2016.03.16 기타 장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3.16 기타 김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16 기타 나OO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16 기타 김OO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16 기타 모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16 기타 이OOO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17 기타 동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3.17 기타 김OO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3.17 공판준비기일(서관 311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1:00)

•2016.03.17 검사 이영규 출석 속행

•2016.03.17 피고인 한상균 불출석 속행

•2016.03.17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속행

•2016.03.17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불출석 속행

•2016.03.18 기타 대O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3.18 기타 소OO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18 기타 경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3.18 기타 서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18 기타 미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3.18 기타 활OOO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18 기타 원O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21 기타 일OO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22 기타 광OO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22 기타 세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22 기타 방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22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3.22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3.23 기타 국OOO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23 기타 학OO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24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3.24 기타 8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3.25 검사 임길섭 증거자료 제출

•2016.03.25 검사 임길섭 입증계획 제출

•2016.03.25 검사 임길섭 의견서 제출

•2016.03.25 공판준비기일(서관 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3.25 검사 이영규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3.25 피고인 한상균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3.25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3.25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3.29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3.3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6.04.12 송달됨

•2016.04.01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사실조회신청 제출

•2016.04.04 기타 서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4.05 검사 임길섭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016.04.05 공판준비기일(서관 311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4.05 검사 이영규 출석 속행

•2016.04.05 피고인 한상균 출석 속행

•2016.04.05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속행

•2016.04.05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불출석 속행

•2016.04.06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4.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6.04.11 송달됨

•2016.04.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6.04.11 송달됨

•2016.04.06 기타 서OOOOOO 사실조회서 발송 2016.04.11 송달됨

•2016.04.0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6.04.08 송달됨

•2016.04.06 피고인1 서울구치소장( 재감인 한상균 ) 재감인소환부 발송 2016.04.08 송달됨

•2016.04.08 검사 임삼빈 증인신청 제출

•2016.04.11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4.12 공판준비기일(서관 311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4.12 검사 이영규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4.12 피고인 한상균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4.12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4.12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4.18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증거 및 증거설명서 제출

•2016.04.18 공판기일(서관 417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4.18 검사 이영규 출석 속행

•2016.04.18 피고인 한상균 출석 속행

•2016.04.18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속행

•2016.04.18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출석 속행

•2016.04.18 증인 김OOOOOOOOOOOOOOOO 출석 속행

•2016.04.18 증인 김OOOOOOOOOOOOOOOO 출석 속행

•2016.04.18 증인 공OOOOOOOOOOOOOOOO 출석 속행

•2016.04.19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4.20 기타 삼OOOO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4.28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4.29 (피고인 한상균) 구속기간갱신결정

•2016.05.04 검사 임길섭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16.05.04 검사 임길섭 증인신청 제출

•2016.05.0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 제출

•2016.05.09 검사 임삼빈 의견서 제출

•2016.05.0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증인 신청서 제출

•2016.05.09 공판기일(서관 417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5.09 검사 이영규 출석 속행

•2016.05.09 피고인 한상균 출석 속행

•2016.05.0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속행

•2016.05.09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출석 속행

•2016.05.09 증인 강OOOOOOOOOOOO 출석 속행

•2016.05.09 증인 백OOOOOOOOOOOO 출석 속행

•2016.05.09 증인 최OOOOOOOOOOOO 출석 속행

•2016.05.09 증인 한OOOOOOOOOOOO 출석 속행

•2016.05.09 증인 김OOOOOOOOOOOO 출석 속행

•2016.05.09 증인 최OOOOOOOOOOOO 출석 속행

•2016.05.10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 제출

•2016.05.10 검사 임길섭 증인신청 제출

•2016.05.10 공판기일(서관 417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5.10 검사 이영규 출석 속행

•2016.05.10 피고인 한상균 출석 속행

•2016.05.10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속행

•2016.05.10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불출석 속행

•2016.05.10 증인 박OOOOO 출석 속행

•2016.05.10 증인 송OOOOO 출석 속행

•2016.05.10 증인 박OOOOOOOOOOOO 불출석 속행

•2016.05.10 증인 신OOOOO 출석 속행

•2016.05.10 증인 김OOOOO 증인소환장/증인지원절차신청서 발송 2016.05.12 송달됨

•2016.05.10 증인 나OOOOO 증인소환장/증인지원절차신청서 발송 2016.05.12 송달됨

•2016.05.10 증인 심OOOOO 증인소환장/증인지원절차신청서 발송 2016.05.12 송달됨

•2016.05.10 증인 어OOOOOOOOO 증인소환장/증인지원절차신청서 발송 2016.05.12 송달됨

•2016.05.10 증인 박OOOOOOOO 증인소환장/증인지원절차신청서 발송 2016.05.13 송달됨

•2016.05.10 증인 신OOOOOOOOO 증인소환장/증인지원절차신청서 발송 2016.05.13 송달됨

•2016.05.10 증인 신OOOOOOOOO 증인소환장/증인지원절차신청서 발송 2016.05.13 수취인불명

•2016.05.10 증인 이OOOOOOOOO 증인소환장/증인지원절차신청서 발송 2016.05.13 송달됨

•2016.05.10 증인 정OOOOOOOOO 증인소환장/증인지원절차신청서 발송 2016.05.13 송달됨

•2016.05.10 증인 김OOOOOOOOO 증인소환장/증인지원절차신청서 발송 2016.05.16 송달됨

•2016.05.10 증인 이OOOOOOOOO 증인소환장/증인지원절차신청서 발송 2016.05.16 송달됨

•2016.05.11 공판기일(서관 417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5.11 검사 이영규 출석 속행

•2016.05.11 피고인 한상균 출석 속행

•2016.05.11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속행

•2016.05.11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불출석 속행

•2016.05.11 증인 박OOOOOOOOOOOO 출석 속행

•2016.05.11 증인 임OOOOOOOOOOOO 출석 속행

•2016.05.12 공판기일(서관 417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5.12 검사 이영규 기일변경

•2016.05.12 피고인 한상균 기일변경

•2016.05.12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기일변경

•2016.05.12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기일변경

•2016.05.13 공판기일(서관 417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5.13 검사 이영규 기일변경

•2016.05.13 피고인 한상균 기일변경

•2016.05.13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기일변경

•2016.05.13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기일변경

•2016.05.13 기타 서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사실조회 독촉 발송 •2016.05.16 송달됨

•2016.05.16 검사 임삼빈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05.17 증인 심OOOOO 증인불출석신고서 제출

•2016.05.17 검사 임삼빈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05.17 검사 임길섭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05.17 검사 임길섭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16.05.17 증인 박OOOOOOOOOOOO 증인소환장/증인지원절차신청서 발송 2016.05.20 이사불명

•2016.05.18 검사 임삼빈 증거자료 제출

•2016.05.18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16.05.18 공판기일(서관 417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5.18 검사 이영규 출석 속행

•2016.05.18 피고인 한상균 출석 속행

•2016.05.18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속행

•2016.05.18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불출석 속행

•2016.05.19 증인 신OOOOOOOOOOOO 증인소환장/증인지원절차신청서 발송 2016.05.24 송달됨

•2016.05.24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증거인부서 제출

•2016.05.24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증거 및 증거설명서 제출

•2016.05.24 공판기일(서관 417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5.24 검사 이영규 출석 속행

•2016.05.24 피고인 한상균 출석 속행

•2016.05.24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속행

•2016.05.24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출석 속행

•2016.05.24 증인 박OOOOOOOOOOOO 불출석 속행

•2016.05.24 증인 이OOOOOOOOO 출석 속행

•2016.05.24 증인 정OOOOOOOOO 출석 속행

•2016.05.24 증인 신OOOOOOOOO 출석 속행

•2016.05.25 검사 이영규 증거자료 제출

•2016.05.25 경찰청 서OO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5.25 공판기일(서관 417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5.25 검사 이영규 출석 속행

•2016.05.25 피고인 한상균 출석 속행

•2016.05.25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속행

•2016.05.25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불출석 속행

•2016.05.25 증인 박OOOOOOOO 출석 속행

•2016.05.25 증인 여OOOOOOOOO 출석 속행

•2016.05.25 증인 김OOOOOOOOO 출석 속행

•2016.05.25 증인 이OOOOOOOOO 출석 속행

•2016.05.26 공판기일(서관 311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5.26 검사 이영규 출석 속행

•2016.05.26 피고인 한상균 출석 속행

•2016.05.26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속행

•2016.05.26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불출석 속행

•2016.05.26 증인 김OOOOO 출석 속행

•2016.05.26 증인 나OOOOO 출석 속행

•2016.05.26 증인 김OOOOOOOOO 증인소환장/증인지원절차신청서 발송 2016.05.30 송달됨

•2016.05.26 증인 신OOOOOOOOO 증인소환장/증인지원절차신청서 발송 2016.05.30 송달됨

•2016.05.27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증인신청 제출

•2016.05.30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5.30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5.31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5.31 검사 임길섭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16.05.31 검사 임길섭 증인신청 제출

•2016.06.01 검사 임길섭 증거자료 제출

•2016.06.01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참고자료 제출

•2016.06.01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증거 및 증거설명서 제출

•2016.06.01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증거설명서 제출

•2016.06.01 공판기일(서관 311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16.06.01 검사 이영규 출석 속행

•2016.06.01 피고인 한상균 출석 속행

•2016.06.01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속행

•2016.06.01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불출석

•2016.06.01 증인 심OOOOOOOOOOOO 출석 속행

•2016.06.01 증인 김OOOOOOOOO 출석 속행

•2016.06.01 증인 신OOOOOOOOO 출석 속행

•2016.06.03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6.08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6.08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6.09 검사 임길섭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016.06.0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증거 및 증거설명서 제출

•2016.06.09 검사 임길섭 증거자료 제출

•2016.06.09 검사 임길섭 검증파일목록 제출

•2016.06.09 공판기일(서관 311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6.09 검사 이영규 출석 속행

•2016.06.09 피고인 한상균 출석 속행

•2016.06.09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속행

•2016.06.09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불출석 속행

•2016.06.09 증인 이OOOOOOOOOOOO 출석 속행

•2016.06.09 증인 손OOOOOOOOOOOO 출석 속행

•2016.06.13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증거 및 증거설명서(1) 제출

•2016.06.13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증거 및 증거설명서(2) 제출

•2016.06.13 공판기일(서관 311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6.13 검사 이영규 출석 변론종결

•2016.06.13 피고인 한상균 출석 변론종결

•2016.06.13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변론종결

•2016.06.13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불출석 변론종결

•2016.06.17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6.06.17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6.06.22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6.22 검사 이영규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06.23 법무법인 법무법인여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6.27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참고자료 제출

•2016.06.28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참고자료 제출

•2016.06.28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참고자료 제출

•2016.07.04 선고기일(서관 417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5:00)

•2016.07.04 검사 이영규 출석 판결선고

•2016.07.04 피고인 한상균 출석 판결선고

•2016.07.04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출석 판결선고

•2016.07.04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불출석 판결선고

•2016.07.04 (피고인 한상균) 구속기간갱신결정

•2016.07.04 피고인 한상균 종국 : 선고

•2016.07.06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판결등본 2016.07.06 발급

•2016.07.08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항소장 제출

•2016.07.08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6.07.11 검사 임삼빈 항소장 제출

•2016.07.1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8.11 송달됨

•2016.12.20 법원 서OOOOO 재판원본등 송부서 제출

❷ 2심 재판진행 내용 (*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접수일 2016.07.22

○ 종국결과 2016.12.13 선고

○ 상소제기내용 2016.12.19 쌍방상소 / 2016.12.21 상소법원으로 송부

•2016.09.20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30)

•2016.09.20 검사 전석수 기일변경(추정)

•2016.09.20 피고인 한상균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김동현,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이종희, 조혜인, 한가람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시민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권영국, 김하나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법무법인 이산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법무법인 씨티즌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김종보, 윤성봉, 임춘화, 류하경, 손준호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여는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강문대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정소연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김수영, 박영아, 소라미, 염형국, 윤지영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김정진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임선아, 장종오 기일변경(추정)

•2016.09.20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기일변경(추정)

•2016.09.22 공판준비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2016.09.22 검사 전석수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피고인 한상균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김동현,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이종희, 조혜인, 한가람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시민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권영국, 김하나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법무법인 이산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법무법인 씨티즌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김종보, 윤성봉, 임춘화, 류하경, 손준호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여는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강문대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정소연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김수영, 박영아, 소라미, 염형국, 윤지영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김정진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임선아, 장종오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09.22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6.10.13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30)

•2016.10.13 검사 전석수 출석 속행

•2016.10.13 피고인 한상균 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김동현,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이종희, 조혜인, 한가람 불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불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시민 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권영국, 김하나 불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불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법무법인 이산 불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불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법무법인 씨티즌 불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김종보, 윤성봉, 임춘화, 류하경, 손준호 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여는 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강문대 불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정소연 불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불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김수영, 박영아, 소라미, 염형국, 윤지영 불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김정진 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임선아, 장종오 출석 속행

•2016.10.13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불출석 속행

•2016.11.08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30)

•2016.11.08 검사 전석수 출석 속행

•2016.11.08 피고인 한상균 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출석 속행

•2016.11.08 증인 이OOOOOOOOO 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김동현,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이종희, 조혜인, 한가람 불출석 속행

•2016.11.08 증인 문OOOOOOOOO 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불출석 속행

•2016.11.08 증인 전OOOOOOOOO 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불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시민 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권영국, 김하나 불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불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법무법인 이산 불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불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법무법인 씨티즌 불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김종보, 윤성봉, 임춘화, 류하경, 손준호 불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여는 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강문대 불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정소연 불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불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김수영, 박영아, 소라미, 염형국, 윤지영 불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김정진 불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임선아, 장종오 출석 속행

•2016.11.08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불출석 속행

•2016.11.21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2016.11.21 검사 전석수 출석 변론종결

•2016.11.21 피고인 한상균 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불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김동현,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이종희, 조혜인, 한가람 불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불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불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시민 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권영국, 김하나 불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불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법무법인 이산 불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불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법무법인 씨티즌 불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김종보, 윤성봉, 임춘화, 류하경, 손준호 불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여는 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강문대 불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정소연 불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불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김수영, 박영아, 소라미, 염형국, 윤지영 불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김정진 불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임선아, 장종오 출석 변론종결

•2016.11.21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불출석 변론종결

•2016.12.13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2016.12.13 검사 전석수 출석 판결선고

•2016.12.13 피고인 한상균 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불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김동현,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이종희, 조혜인, 한가람 불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불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불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시민 불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권영국, 김하나 불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불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법무법인 이산 불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불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법무법인 씨티즌 불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김종보, 윤성봉, 임춘화, 류하경, 손준호 불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여는 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강문대 불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정소연 불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불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김수영, 박영아, 소라미, 염형국, 윤지영 불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김정진 불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임선아, 장종오 출석 판결선고

•2016.12.13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불출석 판결선고

❸  3심 재판진행 내용 (*대법원 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접수일 2016.12.21

○ 종국결과 2017.05.31 상고기각판결

•2017.01.12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1.13 변호인 장종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1.13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1.13 검사 전석수 상고이유서 제출

•2017.01.16 변호인 변호사 장종오, 법무법인 시민, 여는 상고이유서 제출

•2017.01.19 법원 서OOOOOOO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7.01.20 검사 김해수 열람및복사협조요청 제출

•2017.03.09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3.10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5.25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7.05.26 검사 이정호 열람및복사 협조 요청 제출

•2017.05.31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판결등본 2017.05.31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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