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1·2·3심 재판일정 내용

1: 서울지방법원 2016고합12

2: 서울고등법원 20162071

3: 대법원 201621077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형제번호 2015형제116464

○ 접수일 2016.01.05

○ 종국결과 2016.07.04 선고

○ 상소제기내용 2016.07.08 쌍방상소 / 2016.07.22 상소법원으로 송부

2016.07.04 () 15:00 형사30부 서관417(선고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6.13 () 10:00 형사30부 서관311(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6.09 () 10:00 형사30부 서관311(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6.01 () 10:00 형사30부 서관311(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26 () 10:00 형사30부 서관311(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25 () 10:00 형사30부 서관417(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24 () 10:00 형사30부 서관417(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18 () 10:00 형사30부 서관417(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13 () 10:00 형사30부 서관417(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12 () 10:00 형사30부 서관417(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11 () 10:00 형사30부 서관417(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10 () 10:00 형사30부 서관417(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09 () 10:00 형사30부 서관417(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4.18 () 10:00 형사30부 서관417(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4.12 () 11:30 형사30부 서관311(공판준비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3.25 () 10:00 형사30부 서관320(공판준비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3.15 () 10:10 형사30부 서관320(공판준비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3.08 () 10:00 형사30부 서관320(공판준비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1.29 () 10:20 형사30부 서관320(공판준비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 서울고등법원 201620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접수일 2016.07.22

○ 종국결과 2016.12.13 선고

○ 상소제기내용 2016.12.19 쌍방상소 / 2016.12.21 상소법원으로 송부

2016.12.13 () 10:00 형사2부 서관 302호 한OO 201620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11.21 () 10:00 형사2부 서관 302호 한OO 201620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11.08 () 14:30 형사2부 서관 302호 한OO 201620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10.13 () 14:30 형사2부 서관 302호 한OO 201620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9.22 () 16:00 형사2부 서관 302호 한OO 201620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3: 대법원 2016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접수일 2016.12.21

종국결과 2017.05.31 상고기각판결

관련 글

 한상균 1·2·3심 재판진행 내용

 한상균 1·2·3심 재판일정 내용

 한상균 심급별(1·2·3) 재판결과

 한상균은 누구? 그의 프로필을 파헤쳐보자

신고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