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6 西岡力

오늘, 유치장에 갇힌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이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 당시 한국의 보수인사 조갑제 씨는 이렇게 말했다.

여론을 만든 언론의 죄

조갑제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사이트(조갑제닷컴)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우종창 씨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는 언론기사가 다수 포함됐으며, 그 기사에는 명백한 오보가 몇 개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증거목록 236쪽에는 최순실의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과 관련하여 케이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이 애용하던 마사지 센터장(2016920일 한겨레 신문)”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재단 이사장은 서울대 체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인데, 그가 운영하는 운동기능 회복센터에 마사지 부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문화인사계 인사들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는 한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예술가들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끊기 위해 작성된 내부 자료를 의미한다. 이를 권력남용으로 결론을 내린 재판관은 한국 국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조갑제 씨의 비판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사법처리 방향을 국민정서법으로 해설되고 있다. 이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법과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론이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론을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단기적으로는 언론의 오보캠페인이 국민을 사칭한 것이 원인이다. 특히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보수 신문과 이들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케이블뉴스 방송의 책임이 무겁다.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왜 사실과 다른 보도에 항의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거의 모든 언론기관이 같은 것을 썼다고 대답했다. 상호비판을 없앤 언론의 전체주의적 캠페인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배후에 있는 민족통일방침

또 하나의 언론오보를 소개하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 참여 인원 수와 관련된 과장이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매주 토요일 밤에 서울 중심부에서 열린 시위와 집회를 언론은 생중계하고 전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높은 시민의식의 발로’, ‘명예혁명등으로 격찬을 받으며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도됐다. 주최 측이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이를 그대로 “100만 민심으로 언론은 보도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에도 100만명이 모였다고 그대로 인용됐다. 그러나 경찰 발표에서는 최고 32만명 밖에 모이지 않았다.

언론의 오보와 함께 검찰, 국회, 법원의 책임도 크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북한의 정치공작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87년 친북좌파가 주도한 시위로 대통령 직접선거와 김대중 씨 등의 정치활동 자유화가 실현됐을 때 김정일은 선거를 통한 남조선혁명을 지향하는 대남공작 방침을 세웠다. 이에 근거하여 1991년 한국의 정부 운동단체들이 총결집된 XX연합(XXXXXXXXXX연합)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진정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자주적 민족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북한의 방침을 그대로 정강으로 내세웠다.

XX연합 활동가들은 20019월 충북 군자산에 모여 광범위한 대중의 조직화를 통해서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고 10년 이내에 자주적 민주정부와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내용이 담긴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을 결의했다. 2007XX연합은 한국진보연대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번 촛불시위를 주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2015년 결성)’에는 56개 단체가 가맹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과격한 노조와 함께 한국진보연대가 핵심조직으로 들어와 군자산의 약속을 실현하고 있다.

이들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 데에는 북한과 그 추종 세력이 확산시킨 한국판 자학사관이 자리잡고 있다. 건국이래 한국에서는 일본의 통치에 협력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파가 반공파, 친미파로 모습을 바꾸어 지배층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했던 김일성이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고 중소의 간섭까지 물리친 뒤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법치주의가 기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여론조사에서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일청산으로 주류-기득권 세력의 적폐를 청산하고 싶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정권이 수립되었다면 독재세력의 뿌리인 친일에 대한 청산을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군부독재 정권이 연장된 탓에 박정희 체제가 한숙사회를 지배했고 그 체제가 낳은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자학사관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않은 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친북좌파에 의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가 기능하지 않는 이유이다.

원제 : 朴槿恵氏逮捕後工作

필자 : 니시오카 츠토무(레이타쿠 대학 객원교수)

출처 : 201744일자 산케이신문 <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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