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1심·2심·3심 재판일정 내용(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대법원 2016도21077)

□ 한상균 1·2·3심 재판일정 내용

● 1심 : 서울지방법원 2016고합12

● 2심 : 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

● 3심 : 대법원 2016도21077

❶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형제번호 2015형제116464

○ 접수일 2016.01.05

○ 종국결과 2016.07.04 선고

○ 상소제기내용 2016.07.08 쌍방상소 / 2016.07.22 상소법원으로 송부

•2016.07.04 (월) 15:00 형사30부 서관417호(선고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6.13 (월) 10:00 형사30부 서관311호(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6.09 (목) 10:00 형사30부 서관311호(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6.01 (수) 10:00 형사30부 서관311호(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26 (목) 10:00 형사30부 서관311호(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25 (수) 10:00 형사30부 서관417호(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24 (화) 10:00 형사30부 서관417호(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18 (수) 10:00 형사30부 서관417호(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13 (금) 10:00 형사30부 서관417호(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12 (목) 10:00 형사30부 서관417호(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11 (수) 10:00 형사30부 서관417호(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10 (화) 10:00 형사30부 서관417호(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5.09 (월) 10:00 형사30부 서관417호(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4.18 (월) 10:00 형사30부 서관417호(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4.12 (화) 11:30 형사30부 서관311호(공판준비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3.25 (금) 10:00 형사30부 서관320호(공판준비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3.15 (화) 10:10 형사30부 서관320호(공판준비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3.08 (화) 10:00 형사30부 서관320호(공판준비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1.29 (금) 10:20 형사30부 서관320호(공판준비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❷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접수일 2016.07.22

○ 종국결과 2016.12.13 선고

○ 상소제기내용 2016.12.19 쌍방상소 / 2016.12.21 상소법원으로 송부

•2016.12.13 (화) 10:00 형사2부 서관 302호 한OO 2016노20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11.21 (월) 10:00 형사2부 서관 302호 한OO 2016노20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11.08 (화) 14:30 형사2부 서관 302호 한OO 2016노20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10.13 (목) 14:30 형사2부 서관 302호 한OO 2016노20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16.09.22 (목) 16:00 형사2부 서관 302호 한OO 2016노20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❸ 3심: 대법원 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접수일 2016.12.21

○ 종국결과 2017.05.31 상고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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