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몸캠 예방과 대처방법(처벌 사례)

2018.7.9. 대검찰청 자료

최근 청소년 등을 상대로 인터넷, 스마트폰앱 등 채팅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전송받은 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이를 기화로 추가로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관계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속칭 ‘몸캠’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성년까지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몸캠’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몸캠을 당한 경우라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 상담하거나 신고해야 함 

검찰은 ‘몸캠’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몸캠 저장매체는 몰수하여 폐기하는 등 사후 유포도 적극 방지하고 있음

Ⅰ누구든지 ‘몸캠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피해자를 부추겨 몸캠을 취득한 후 강요․협박하는 사례

•영상 채팅과정에서 가해자가 성적인 대화나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 특히 성적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음란한 영상을 촬영․전송하도록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더욱 심한 음란행위나 성관계 등을 강요

- 피해 여자청소년(15세)이 성관계 동영상을 가진 가해자(인터넷상 주종관계)로부터 수차례 걸쳐 자위동영상 전송 등을 지시받다가 건물에서 투신자살한 사례(2017.8.)

￭ 피해자를 속여 몸캠을 취득한 후 강요․협박하는 사례(속칭 몸캠피싱)

•영상 채팅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알몸채팅 등)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악성 앱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과 지인 연락처를 해킹으로 취득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더욱 심한 음란행위나 성관계 등을 강요.

■ 몸캠피싱은 2015년 102건,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급증 추세(출처: 경찰청), 보이스 피싱처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워 검거가 쉽지 않음.

Ⅱ사전예방 및 피해 시 대응방법

￭ 몸캠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을 보여주지 말고, 알몸 등 과도한 노출사진․영상 파일도 주지 말아야 함, 상대방이 신뢰할 수있는 지인이라도 마찬가지임. 상대방에게 보여준 알몸은 어떤 경위로든 저장되어 주변에 유포될 수 있음을 명심

•상대방이 권하는 앱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아야 함. 이러한 앱은 기기 내의 모든 정보를 빼내어 가는 악성 프로그램일 가능성 높음

•현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남아 있는 알몸 등 과도한 노출 사진이나 영상 등은 모두 삭제해야 함. 만약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빼내어 갈 사진, 영상 등이 없도록 할 필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는 알몸 등 과도한 노출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아야 함.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 타인의 접속이 가능하므로 나 혼자만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은 착각임

￭ 몸캠을 당했으면 혼자서 고민 NO! 가족이나 수사기관에 상담․신고

•몸캠 피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임. 최근 미투(Me too) 운동에서 보듯이 성범죄 피해에는 당당해야 함

•피해자 혼자서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은 불가능함, 적극적으로 가족과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혼자서 고민하면서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더욱더 위법․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돈을 달라는 강요 및 협박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가해자에 의해피해자의 노출사진, 영상 등이 유포되어, 피해회복이 어려워짐

※ 여성가족부 소속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 이메일(stopds@spop.or.kr) 및 전화 접수(02-735-8994)를 통해 불법 촬영물 피해 상담 및 삭제 등 지원

•검찰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피해자의 노출사진, 영상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하여 유포를 방지하고 있음

■ 처벌사례 

A○○는 온라인상 주종관계를 맺은 피해자(여, 15세)에게 자위동영상을 보내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아 성적 아동 학대행위를 함 ※ 피해자는 몸캠피해로 자살 - 징역 5년 핸드폰(몸캠저장) 몰수(2018.2.)

B○○는 온라인상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여, 14세)에게 자위동영상을 보내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아 성적 아동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징역 3년 핸드폰(몸캠저장) 몰수 - (2018.5.)

C○○는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여, 8세, 9세)에게 얼굴, 나체사진, 알몸으로 춤추는 동영상을 보내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아 성적 아동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이 대화를 거부하려 하자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징역 3년 핸드폰(몸캠저장) 몰수(2016.12.)

D○○는 LINE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 12세)에게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그 후 위 사진을 학교에 뿌릴 것 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촬영 동영상 등을 전송하게 하여 강요 - 징역 1년 6월 핸드폰(몸캠저장) 몰수(2015.12.)

E○○은 여성인 척 가장한 다음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하던 성인남성 피해자들 14명(20세~35세)을 부추겨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그 동영상을 저장, 그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 에게 판매하여 유포 - 징역 1년 저장매체(몸캠저장) 몰수(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