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총서기 강택민이 지난 14일에서 16일까지 다녀온 북한은 중국대표가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헝가리는 자아부정식으로,폴란드는 핍박에 못이겨,동독은 대중시위에 밀려,루마니아는 무장봉기에 의해 공산당일당 통치가 완전히 붕괴되었고,더욱이 사회주의국가들의 종주국인 소련에선 급풍폭우식의 대대적인 자본주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형세하이기 때문에 북한만이 오직 중국과 서로 오갈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것이다.
중국정권 건립이후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중국은 매번 국제적인 고립에서 오는 위기감에 처했을 때마다 그들은 그 원인을 주로 두가지 측면에서 찾고 있다. 하나는 정치적 측면이다. 국제반동세력은 언제나 국내의 적대계급과 결탁하여 중국을 고립 내지 전복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측면이다. 생산이 낙후하고 기술이 빈약하고 국방이 쇠약하므로 해외 강국이 업신여긴다는 것이다.
"위기탈출"거듭 실패
그러기에 모택동은 뜀박질로 사회주의에 돌입하자 (1954), 15년내에 영국을 따라잡자 (1958) 등의 구호를 제안,자력갱생정책으로 중국의 경제를 조속히 진흥시켜 보려고 꾀했었고 반혁명숙청 (1953) 반우파운동 (1957) 흰깃발 뽑아버리기 운동(패백기운동) (1958) 사회주의교육운동 (사청운동) (1964)등 구호로 국내의 흑색분자 색출운동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소기의 결과는 커녕 거듭되는 실패로 끝나자 이번엔 국가주석 유소기까지 타도하는 문화대혁명(1966)을 발동하여 정치-경제 문제를 일괄해결해 보려는 모험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더큰 참패를 당하자 결국에 가서는 중-미(1978) 중-일(1971)수교라는 대외개방정책을 시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천안문 대학살사건이 남겨준 역사적 교훈은 공산당 일당독재하 에서의 이른바 "개혁 개방 정책은 결국에 가서는 뛰어넘지 못할 임계장벽에 부딪치고 말것이며,그때에는 보수대후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실은 이런 보수대후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우선 그들의 동구와 소련사태에 대한 태도를 보자.
개혁정책 불변은 허상
작년 12월20일,중국중앙정치국에선 긴급회의를 소집,동구사태에 대한 대책을 토론했다. 그때 등소평은 이른바 12자 방침이라 하여 냉정히 관찰하고 대오를 안정시키며 침착히 대응하라. (핍정관찰,온주진각,침착응부) 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로부터 지난 3월9일에 열린 13기 6중전회까지의 기간 당고위층의 각종 연설을 통해 나타난 중국의 대책은 무엇이었는가. 즉 동구와 소련은 국제적인 평화연변 음모에 의한 자본주의의 복벽 이며 그들 나라 인민의 자유선택이므로 우리당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영원히 사항기본원칙과 사회주의 도로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당고위 문건에서 고르바초프는 흐루시초프만도 못한 자산계급정객 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중-소양당 정상회담을 가진지 1년도 안된 우당의 총서기를 힐책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과 동구의 공산당체제의 변화에 대해 공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뒷걸음치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국내정책에서도 후퇴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공개적인 발언과 문건상에서 중국지도층은 누누이 개혁정책불변 을 선포하고 있으나 이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그동안 개혁에서 얻어진 성과를 하나 하나 취소 혹은 부정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 전국각지에서 대부분의 향진중소기업(사기업)을 폐쇄시켰다.
북경시에서만도 1천9백개의 이런 기업이 문을 닫았다. 광동성에 원래 있던 4만3천여개의 사기업중 근 3분의1이 문을 닫았다.
조류에 역행,후진운동을 거듭하는 정치는 반드시 참중한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지금 중국에선 수천수만의 가전제품이 팔리지 않아 상점에 재고된채 쌓여있고 25% 이상의 경공업공장이 조업중단상태이며 75% 이상의 중공업공장의 생산수입이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관광업도 계속 하강추세다.
또 인구 1인당 양식생산량도 매년 감소되고 있다. 최근 중국 최고지도층에 보내는 경제 실무팀의 극비보고에 의하면 중국의 현실은 그들이 공개 석상에서 말하는 안정성장 이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위기 에 처해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중 가장 엄중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목전의 실업인구가 총 11억인구의 3.4%에 달한다고 하였고 각지의 향진기업에서 해고된 약 1천만에 달하는 농민 맹목유동인구가 각도시에 넘치고 있다고 하였다.
각종모순 모두 정치화
한사회의 정치제도가 대중의 신뢰를 받는 양질의 것일 때엔 그 사회에 도래한 일시적인 경제재난이나 자연재난들은 온 국민이 합심해서 극복하는 정경이 나타날 수 있다. 모택동 생전시에는 전국민이 단결하여 곤란을 극복한 기간이 몇번 있었다. 항미원조 (1950년) 대약진 (1958년) 3년곤난시기 (1959~1961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6ㆍ4천안문사건 때 시위군중이 제출한 당정의 비리부정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채 산적하여 있는가 하면 민주인사들에 대한 숙청과 탄압으로 각종 모순이 모두 정치화됨으로써 도리어 더욱 첨예화된 채고압적인 사상통제로 모순을 은폐,무마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기로에 서있다. 역사의 조류에 순응하여 동구와 소련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자국의 실정에 맞게 적응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을 실시하느냐,아니면 구이념,구사고에 매달리느냐를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서있다. 역사는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너무긴 시간은 용서 안할 것이다.
≫東歐事態에 대한 올바른 理解
(參考) 北韓 學習資料, 哲學의 定立
오늘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나라들을 휩쓸고 있는 개혁개방의 물결은 국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그에 대한 갖가지의 견해와 평가를 낳고 있다.
흔히 ≪동구사태≫ 또는 ≪사회주의의 변화≫라 부르고 있는 이 개혁개방의 물결에 대하여 옳은 이해를 갖는 것은 한국에서 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올바르게 추진하는 데서도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이른바 ≪동구사태≫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주로 그것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그 나라들이 믿고 따라온 사회주의이념을 중심에 놓고 문제를 고찰하려고 한다.
1. 동구사태의 발생배경
동구권의 사회주의나라들이 이른바 ≪개혁≫, ≪개방≫을 내걸고 사회주의의 근본이념과 원칙을 내던지고 자본주의의 길로 나가게 된 주요한 까닭은 시대의 여건이 바뀌어 그들이 바탕으로 삼았던 이론적 기둥이 뒤흔들린 데 있다.
문제의 동구권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지탱해온 이론적 기등은 크게 두가지인데 그 하나는 자븐주의경제체제에 대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우월성에 관한 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이론이다. 오늘의 동구사태는 이 두 가지 이론적 기등이 다 뒤흔들리면서 일어난 것이다.
(1)사회주의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의심케 하는 사태발전
맑스주의는 사회생활의 기본을 경제생활로 보는 데로부터 생산방식을 사회발전의 기초에 놓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는 기본열쇠를 찾으려고 하였다. 즉 생산력이 발전하는 데 따라 생산관계가 변화하며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수준과 성격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따라 생산력의 발전이 촉진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맑스주의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모순을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적 자본주의적 형태 사이의 모순으로 규정하였다. 맑스주의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은 넓은 범위의 사회적 연관 속에서 진행되는 데 반해 생산수단의 소유와 생산물의 점유는 개별적인 자본가들에게 속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을 억누르게 되고 이 때문에 자본주의사회는 멸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가 사회화되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처럼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끌게 되며 따라서 생산력이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이러한 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뒤에 일어난 예견치 않았던 새로운 변화들로 하여 커다란 도전에 부딪히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뒤에 미국독점체들이 주도한 자본주의적 대독점체들은 다국적기업을 앞세워 국제적 범위에서 서로 결탁하고 협력하였다. 이것은 최신 과학과 기술의 도입으로 자본주의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한 주된 요인이었다. 또한 제2차대전 뒤 제국주의나라들이 원조와 협력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펼친 신식민주의정책은 광대한 상품시장과 풍부한 원료자원을 갖고 있는 후진지역에 선진국자본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의 축적과 생산의 확대는 더욱 촉진되었다. 자본주의나라들이 다국적기업을 앞세워 경제기술적으로 결탁하고 신식민주의로 발전도상나라들의 방대한 시장과 원료자원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자본의 국제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생산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국주의단계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생산력발전의 질곡으로 된다고 한 맑스-레닌주의이론은 타당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게 되었으떠 생산력발전의 면에서 본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우월성에 관한 이론도 흔들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제2차대전 뒤 변화된 정세는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체제는 그 내재적 모순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망한다는 이론 -따라서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우월하다는 이론 -에 대하여서도 의흑을 느끼게 만들었다.
원래 맑스-레닌주의는 최대한의 이윤추구가 기본 경제법칙으로 작용하는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인 제국주의가 노사간의 모순, 제국주의와 식민지나라들 사이의 모순, 제국주의열강들 사이의 모순이라는 3대모순 때문에 멸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2차대전 뒤 자본주의대독점체들은 그들의 막대한 과잉자본과 초과이윤으로 노사협조정책에 복무하는 노동귀족들을 엄청나게 길러내는 한편, 실업자들과 빈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대책을 내놓아 그들의 반항을 잠재우는 데 적지 않은 관심을 쏟았다. 또한 뒤떨어진 지역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드러내놓고 수탈하는 구식민지정책 대신에 원조와 협력을 내세우는 신식민지정책을 실시하여 노사간의 모순과 제국주의와 식민지 사이의 모순을 가리게 하였다. 또한 이전에 상품시장과 세력권 쟁탈을 위하여 치열한 투쟁을 벌였던 자본주의열강들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신시민주의적정책을 실시하는 데 발맞추기 위하여 서로 결탁하고 협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노사간의 모순, 종주국과 식민지 사이의 모순, 제국주의열강들 사이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는 멸망한다는 맑스-레닌주의이론은 더이상 그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2차대전 뒤 자본주의세계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오늘에 와서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 해결되었으며 자본주의는 죽어가기는커녕 성장하고 번영하고 있다는 환상을 낳게 하였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해나가는 데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있었다.
이 나라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이어져온 낡은 시대의 사회경제구조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심각한 사회변혁을 이루어내야 했으며, 이와 함께 새로 자라나는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자본주의열강의 연합세력에 맞서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힘을 모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 제도를 관리운영해본 경험이 모자란 탓으로 이 나라들은 사회주의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미처 확립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내재적 우월성을 충분히 떨쳐보일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경제성장속도와 기술의 발전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뒤떨어지게 되었으며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우월성에 관한 이론이 뒤흔들리게 되었다. 사회주의를 받쳐온 이론적 기둥의 하나인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우월성에 관한 이론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된 것--이것이 동구사태와 같은 사회주의의 위기를 낳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2) 도전에 부딪친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이론
사회주의를 받쳐온 또 하나의 이론적 기등인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이론도 제2차 세계대전 뒤 새로운 도전에 부딪쳤다. 그것은 주로 사회계급구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과 관련된다.
제2차 세계대전 뒤 과학과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사회계급구성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데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각종 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정신노동과 기술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리하여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종래의 의미에서 노동계급이라 할 수 있는 육체노동을 하는 생산노동자들은 총 노동력구성에서 2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생산직 노동자들과 관리직 종업원(사무원)들 사이에 생활처지나 노동조건의 차이도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가 추진됨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주의나라들에서도 계급구성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계급구성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노동계급의 영도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필요성을 부인하려는 조류를 낳았다. 사회계급구성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이유로 공산주의운동 내부에서는 노동계급과 관리직 및 인텔리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노동계급의 독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이론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들도 나오게 되었다. 이리하여 프롤레타리아독재이론이 뒤흔들리게 되고 공산당, 노동당들과 사회민주당들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하게되었다.
동구의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근본 이념과 원칙을 포기하는 개혁개방의 물결이 일게 된 것은 이상과 같은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를 받쳐주고 있던 맑스주의의 이론적 기등이 뒤흔들리자 인텔리들 속에서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고 부르주아적 자유화를 요구하는 수정주의적 조류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우월성≫에 매혹되어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개량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수정주의, 개량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자본주의나라들보다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수준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자본주의의 좋은 점을 따라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자본주의를 거침없이 끌어들이고 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소련에서 개혁바람이 불게 되자 원래 사회민주주의적 바탕이 있는 데다가 당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채, 모든 면에서 큰 나라를 모방하고 추종해온 탓으로 사회주의적 자립의 토대가 약했던 동구 사회주의나라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앞을 다투어 수정주의, 개략주의에 기반을 둔 개혁정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결국 이 나라들은 크나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런 변화를 적극 부추겨온 제국주의자들조차 놀랄 정도로 빠르게 자본주의복구의 길을 걷게 되었다.
2. 사회주의경제체제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부정하는 견해의 문제점
그러면 자본주의경제체제에 비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우월성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부정하는 견해는 과연 옳은 것인가?
(1) 자본주의경제체제에 대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우월성의 재확인
원리적으로 볼 때에 생산력의 발전을 추구하는 면에서나 생산의 결과인 사회적 생산물을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배이용하는 면에서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를 둔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사적 자본주의적소유에 기초를 둔 자본주의경제체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생산의 물질적 조건인 생산수단이 사회의 공동소유로 되는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만 경제를 국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계획성있게 빨리발전시킬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원하고 다같이 골고루 잘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지난 시기의 실제적 상황을 보아도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데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들 나라의 민중들은 실업이나 빈궁 때문에 소외된 계층으로 고통을 겪은 일도 없고 모두가 안정되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누렸던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주의나라근로자들은 빈부의 극심한 차이, 또는 실업이나 물가상승 등으로 늘 불안에 휩싸여 있고 계속되는 빈궁에서 벗어날 수 업는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의 생활처지와는 비할바 없이 우월한 경제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구 1인당 생산액이나 국민소득액을 가지고 자본주의나라와 사회주의나라의 국민생활수준을 기계적으로 견주어보는 것은 생산의 목적과 분배관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외면하는 부르주아적 입장에서 나온 편견이다.
(2) 프롤레타리아독재이론의 재인식
현대에 이르러 사회의 계급구성과 노동계급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눈에 띄게 변한 것을 이유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계급의 구성과 그의 사회적 처지가 과거에 견주어 뚜렷이 달라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사회주의로 나가는 데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 변화의 의미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그릇된 견해이다. 왜 이렇게 보아야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폭넓은 설명이 필요하다.
① 노동계급의 구성 변화와 관련된 문제
역사적으로 보아 노동계급이 계급으로서 형성될 당시의 산업프롤레타리아트는 잃을 것이란 철쇄밖에 없었다는 말 그대로 무산계급이었으며 뭉치지 않고서는 자본의 예속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계급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개인이기주의가 없고 집단주의정신이 가장 강하였으며,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목숨을 건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맑스는 바로 이러한 산업프롤레타리아를 노동계급의 전형으로 보고 자본주의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노동계급의 역사적 사명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여 자본가계급이 사회의 모든 부문을 지배함에 따라 공업부문 노동자들뿐 아니라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농업근로자들, 문화분야에 종사하는 문화인들, 사회관리분야에 종사하는 사무원들도 점점 자본가계급의 고용자라는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에 대한 요구는 산업노동자들 속에서뿐 아니라 농민들속에서도, 사무원들과 문화인들 속에서도 나오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의 모든 근로자들은 다같이 자본가계급의 고용자로서 그 사회계급적 처지가 갈수록 노동계급에 가까워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가계급에게 고용된 농민을 농업노동자라고 부른다면 자본가계급에게 고용된 문화인이나 사무원들을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결국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사회주의를 위한 계급적 지반이 확대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공업부문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줄었다고 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계급적 지반이 약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순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발전하는 것을 사회발전의 법칙으로 본다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주의를 위한 사회계급적 토대가 축소되고 약화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사회의 모든 근로자들의 사회계급적 처지가 점점 노동계급에 가까워지고 사회계급구성에서 노동계급의 범주에 속하는 계층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은 사회주의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협동적 소유의 사회화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방향에서 계급구성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이 필요없게 되었음을 말하지는 않는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계급지반이 넓어진 사태는 오히려 혁명과 건설에서 영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사회계급구성에서 일어난 변화, 즉 모든 계층의 근로자들의 사회계급적 처지가 노동계급에 가깝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노동계급의 영도적 역할과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수정주의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② 노동계급의 생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문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나 사회주의나라들에서나 노동계급은 잃을 것이란 철쇄밖에 없다던 지난날의 무산계급의 처지에서 벗어나 그들의 생활조건도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노동계급의 혁명성이 없어지거나 그들이 사회주의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사회주의사상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사람들의 경제생활조건과만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기다. 만일 무산계급의 처지에서만 사회주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노동계급이 정권과 생산수단을 손에 쥐게 되면 무산계급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더는 사회주의혁명을 지지하지 않게 된다고 말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노동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원래 노동계급이 혁명을 하는 목적은 무산계급의 처지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는 데 있는 것인 만큼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었다고 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지지하지 않게 된다고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또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물론 경제생활처지가 사회주의사상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된다.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 인간의 자주적인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사상은 인간의 자주적 본성, 자주적 인간의 양심과 결부되어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주의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은 모든 근로민중에게 다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나쁜 물이 들지 않은 순수한 청년학생들이 출신가정에 관계없이 사회주의사상을 몸과 마음으로 지지하며 용감히 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사회적 인간의 자주적 본성을 마비시키는 자본주의사상의 나쁜 영향에서 근로대중을 해방하는가 못하는가에 놓여 있다. 근로대중에게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는 자주적인 사상을 불어넣기 위한 의식화사업을 끈기있게 해나간다면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물론이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사회의 절대다수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 수 있다. 시대의 전진에 따라 노동계급의 구성과 그들의 경제적 생활처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유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다운 노동계급의 입장에 서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주적 인간의 양심도 알지 못하는 가짜 사회주의자들이다. 노동계급의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처지가 개선되는 것은 자주적 사상의식을 가지는 데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아야지 그것 때문에 혁명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노동계급의 생명은 그들의 생활처지에 있다기보다는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려는 강한 자주성에 있다. 비록 노동계급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런 자주적인 혁명성이 없는 사람은 참다운 노동계급이라고 할 수 없다. 원래 노동계급은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가지면서 비로소 자주적인 계급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사상을 떠난 노동계급이란 생각할 수 없다. 온갖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몸을 던져 투쟁하는 강인한 혁명정신이야말로 노동계급의 계급적 본성이다.
노동계급의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사상인 만큼 노동계급의 영도란 곧 사회주의사상에 따른 영도이며 노동계급의 독재란 곧 사회주의적 독재인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결코 노동계급이 그 어떤 특권계급으로서 독재를 실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순결한 사회주의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반혁명적 요소들을 뿌리뽑는 독재를 실시한다는 뜻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사상이 나올 당시의 노동계급의 처지와 오늘의 노동계급의 처지는 다를 수 있고 또 노동계급의 범주에 들어갈 근로계층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독재는 본질에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반동적이고 반민중적인 요소들에 맞서 근로민중의 이익, 사회주의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실시하는 독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될 수 얼다.
이런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란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독재이며 민중의 적들에 대한 민중의 독재이며,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민주주의의 독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독재가 없이는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지켜낼 수 없으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참다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근로민중의 바램을 실현할 수 없다.
역사발전에 따른 노동계급의 구성과 생활처지의 변화를 이유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자주성 실현의 요구를 구현한 사회주의이념에 대한 배신을 뜻한다. 동구나라들에 출현한 개혁론자들은 그 개혁론이 변화된 현실에 적응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이루어낸 창조적 사회주의이론인 듯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시대의 변천과 정세의 변화를 구실로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길로 나가려는 수정주의, 개량주의의 극단적인 현대판에 지나지 않는다.
3. 동구사태발생의 원인
동구권에 속하는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일어나는 개혁, 개방의 물결은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데서 온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의 동요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면 왜 사회주의건설이 어려움에 부딪치고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떨쳐보일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사회주의체제를 관리운영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의거했던 지도사상의 부족한 점과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투 가지 문제에서 과오를 범한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 인간개조사업, 의식화사업의 경시
사회주의를 위한 지도사상으로 되어온 맑스주의는 물질이 의식을 규정한다는 유물론의 명제에서 출발하여 사회생활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갈라놓고 물질생활이 정신생활을 규정하며, 따라서 사상문화생활과 정치생활은 다 경제생활에서 나오고 그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사람의 사상의식은 경제토대인 생산관계의 반영으로 보았다.
이로부터 맑스주의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생산력을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응당한 주목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맑스주의의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보지 못한 일부 사회주의나라의 지도층은 인간개조사업 특히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민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드높일 수 없었으며 침체와 혼란이 일어났다.
사상의식을 생산관계의 반영으로만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만일 사상의식이 경제토대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체제가 수립되기 이전에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주의사상이 나을 수 있었으며, 또한 사회주의사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본주의체제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체제를 세울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없다. 사회주의체제를 요구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먼저 준비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고 사회주의체제를 세울 수도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사상의식은 경제체제의 속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이해관계를 타산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다름아닌 사상의식이다. 이해관계를 타산하는 인간의 능력이 발전하는데 따라 사상의식이 발전하는 것이다.
노동계급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본주의체제가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자본주의체제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체제를 세워야 하겠다는 사회주의사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적 당을 조직하고 당의 영도를 받아 광범한 근로민중을 사상적으로 깨우쳐 혁명투쟁을 벌임으로써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체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사업, 즉 사상혁명을 가볍게 본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근로민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체제를 세우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체제가 세워진 다음 그것을 공고히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벌여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동구의 사회주의나라들은 사회주의체제가 이루어진 다음 사람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 의식화사업을 소홀히 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발전하는 사회주의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더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텔리대열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인데도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여 그들을 혁명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얽어매려고만 하였다. 이에 따라 인텔리대열 속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이를 잠재운다고 하면서 혁명화되지 않은 인텔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다보니 부르주아자유주의를 끌어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지난 시기 어떤 사회주의나라에서 시민들이 고기를 달라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인구 1인당 연간 고기소비량은 당시 일본이 22.5킬로그램이었던 데 비하여 그 나라는 82킬로그램이었다. 이것은 다른 건전한 사회주의 나라들의 고기소비량과는 비할바 없이 많은 양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나라에서 일어난 폭동의 원인이 고기가 부족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회주의 나라들의 위기는 ≪물건의 빈곤≫에서 온 위기가 아니라 ≪사상의 빈곤≫온서 온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2) 정치를 계급투쟁의 무기, 통치수단으로만 본 오류
동구권의 사회주의나라들에 개혁개방의 물결이 밀려들고 사회주의가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 주된 원인의 다른 하나는 이 나라들에서 정치를 계급투쟁의 무기, 통치의 수단으로만 보고 그렇게 행동해왔다는 데 있다. 정치를 계급투쟁의 무기, 통치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정치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통일적으로 조절통제하는 사업, 다시 말하여 사회관계를 개조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계급사회는 정권을 지배계급이 독점하여 그들의 특권을 보장하는데 쓰기 때문에 정치가 지배계급의 통치수단으로 될 수밖에 없다.
지난 시기 맑스주의는 정권의 본질을 계급투쟁과 독재의 무기로 보았기 때문에 사회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완성하는 사업이 사회주의정치의 중요과업임을 밝히지 못하였다.
사회주의체제의 수립은 사회주의사회의 골격을 세워놓는 데 지나지 않는 만큼 사회주의체제가 선 다음에도 근로민중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며 사회주의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의 본질적 우월성은 전체 인민대중이 동지로서 결합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해나가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정치는 마땅히 개인의 유한한 생명을 집단의 무한한 생명과 결합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적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동시에 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의 동지적 집단을 이루고 사회의 공동의 주인으로서 살며 발전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주성과 집단의 자주성을 다같이 실현해나간다는 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를 무너진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한 독재의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체제를 이룩한 뒤 사회관계를 개조하는 사업을 소홀히 하였으며, 당의 영도와 군중노선을 결합시켜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관료주의가 마구 자라나고 정권이 민중으로부터 벗어났으며, 경제발전의 무기이어야 할 사회주의정권이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정치를 계급투쟁의 무기, 통치의 수단으로만 보는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것은 맑스주의변증법의 제한성과도 관련되어있다. 맑스주의변증법은 사물의 내부모순을 사물발전의 원인으로, 대림물의 투쟁을 발전의 동력으로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통일은 상대적이고 투쟁은 절대적이라고 하면서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민주주의와 동지적 협조에 기초를 둔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소홀히 하는 편향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 혁명의 원인과 동력을 내부모순과 투쟁에서 찾다보니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혁명의 원인으로, 계급투쟁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동력으로 그릇되게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만일 내부모순이 발전의 원인이라면 내부모순이 맡을수록 발전에 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건전한 상식과도 어긋난다. 또한 투쟁은 운동을 이끌어내는 힘 자체가 아니라 힘이 작용하는 하나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투쟁에는 사회와 발전을 가로막는 투쟁도 있을 수 있고 사회발전을 빠르게 하는 투쟁도 있을 수 있다. 반동적 지배계급들 사이의 권력싸움이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직 근로민중에게 고통과 불행만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혁명은 그 주체인 민중이 자주성을 억압하고 있는 장애물을 없애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으키는 것이며 혁명을 이끌어가는 것도 민중 자신이다. 다시 말하여 혁명을 일으키는 원인도, 그것을 추진하는 동력도 주체인 민중에게 있다. 이로부터 혁명의 승패는 결국 혁명의 주체인 민중의 힘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데 달려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민중이 조직사상적으로 단결된 강력한 혁명의 주체가 되자면 단결과 영도의 중심인 혁명 지도자를 받들며 지도자를 구심점으로 하는 당의영도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맑스주의변증법에 따라 혁명의 원인과 동력을 내부모순과 내부투쟁에서 찾는 사람들은 혁명의 주체인 지도자-당-대중의 혈연적인 통일을 이룩하고 당의 영도와 혁명적 군중노선을 결합시켜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혁명의 주체를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보지 못하고 개인들의 집합체로 이해했기 때문에 혁명 지도자도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 아니라 걸출한 개인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였으며, 부르주아민주주의적 관점에 기초를 두고 단결과 영도의 중심인 지도자를 받들고 동지적 사랑에 기초를 둔 혁명적 의리를 지키는 것을 개인숭배라고 비난하였다. 그 결과 이 나라들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이 없고 당의 영도가 확고히 보장되지 못하다보니 주인이 올바로 서지 못한 사회주의나라가 되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와해책동과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 동구권 사회주의나라들에서 개혁, 개방의 ≪바람≫이 불고 사회주의가 흔들리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소홀히 한 데서 온 것이며, 정치를 계급투쟁의 무기로만 보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외면했기 때문에 당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데서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의 지도층이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것은 그들이 받들었던 지도사상인 맑스주의 자체에 부족한 점이 있고, 또한 그것의 시대적 제한성이 있는데도 그것을 교조주의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 것에 그 원인의 또 다른 주요한 측면이 있다.
맑스주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세우는 데서 거대한 역사적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맑스주의 창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의 역사적 제한성을 갖고 있다. 물론 이것이 맑스주의의 역사적 위대성과 혁명성을 얽어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민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역사를 개척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시대로서 선행한 모든 역사적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 여건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 그에 맞는 고려를 돌리지 못하고 지난 시대의 지도사상인 맑스주의를 교조주의적으로 적용하려 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것을 영도해나가는 데서 심각한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주의건설에 혼란을 몰아오는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금 서방세계에서는 동구권 사회주의나라들의 사태를 두고 그것을 ≪사회주의의 역사적 후퇴≫요, ≪공산주의의 패배≫요 하면서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시기가 왔다고 짐짓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구사태를 두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되돌아가는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법칙을 외면하려는 그릇된 주장이다.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성장하는 데 따라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발전의 철칙이다. 이 법칙에 따라 노예사회가 봉건사회로, 봉건사회가 자본주의사회로 발전해온 것처럼 자본주의사회가 사회주의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어길 수 없는 역사의 필연성이다. 역사의 발전에서 일시적인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근본법칙이 달라질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