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의 평가: "韓日 핵무장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원문 2016.05,03

趙甲濟

미국과 핵우산 못 믿게 되면 핵개발 착수, 순식간에 핵강국 될 것.

두 보고서의 충격: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능력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 퍼거슨의 한국 핵무장 능력 평가: "월성 重水爐 이용, 핵폭탄 연간 수백 개도 제조 가능. 국제적 경제제재 안 먹힐 것."

*이언 이스턴 보고서: "일본은 다섯 달 안에 핵폭탄 제조 가능, 1200개로 늘려 중국을 능가하는 핵강대국 될 수도."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공동 개발할지도."

*"인도처럼 막강한 경제력 덕분에 제제해도 곧 無力化."

*"미사일, 폭격기, 잠수함 등 운반 수단도 충분."

*"북핵 제거 위한 외교적 핵폭탄으로 시작, 실패하면 본격적 핵무장."

*"한국 핵, 북한급변 때 중국의 개입 막는 데도 有用."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金永男(자유기고가)

정부, 사실상 北의 핵미사일 實戰 배치 확인

지난 4월5일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중거리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한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匿名)의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몇 명의 외신 기자들에 대한 브리핑에서 그 같이 말하고, 실제로 미사일 탑재용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 기자는 "이 관리에게 세 번이나 사실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지난 4월6일 통일부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은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우리 군(軍)은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핵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이미 배치된 미사일에 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확인해준 경우이다. 구(舊)소련의 R-21 미사일(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북한의 노동미사일(러시아名 스커드-E, 파키스탄名 가우리-1, 이란名 샤하브-3)은 700kg의 핵탄두를 싣고 1300km를 날아갈 수 있다. 탄두 중량을 1.5t으로 늘리면 650km 비행이 가능하다. 700kg의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남한 전역(全域) 및 도쿄를 비롯한 일본 중심부 타격이 가능하다.

미국 大選 판을 달군 韓日 핵무장론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여 한국과 일본을 사정권 안에 두는 상황은 두 나라, 특히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위기를 조성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총선에선 핵문제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집권당조차도 5대(大) 공약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비롯한 안보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총선에선 핵무장론이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 대선(大選) 판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시끄럽다. 4월 초,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頂上)회의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를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이다’고 비판하였다. 트럼프가 몇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무장 용인론에 대하여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외교 정책이나 핵정책, 그리고 한반도나 세계 정세 전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우리가 건재(健在)하도록 하는 모퉁이 돌 중의 하나이다. 이는 미국에 평화, 번영, 그리고 상거래의 안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핵개발 경쟁과 분쟁을 예방하였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바친 희생에 근거한 투자이기도 하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 며칠 전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E. 생거 기자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요지의 문답을 하였다.

 

<생거: 일본과 한국 사회엔 늘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우리는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핵을 가져서) 북한이 확실이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귀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트럼프: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내가 그 문제를 논의하든 말든 그들은 결국엔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미국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되고 한국은 왜 안되나?"

민주당 정부와 메이저 언론은 트럼프에게 비판적이지만 보수층이나 백인 중산층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 언론은 이런 바닥 민심(民心)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보수적 인터넷 매체 브라이트바트(breitbart)의 댓글은 일방적으로 트럼프 편이고, 한일(韓日) 핵무장론에 찬성하는 여론이다. 한국 우파의 핵무장론과 닮은 논리도 있다.

 

<백악관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권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논평하였다. 이해할 수 없다고? 오바마 씨, 정말이에요? 귀하는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位相)을 추락시키는 데 그 어떤 전임자(前任者)보다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중국과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오니 일본과 한국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미군이 영원히 주둔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워싱턴에서 배부르게 지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북한과 이란에 핵무기를 선물하였다. 이 두 나라는 우리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 한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우방국이 핵무장을 하려는 것을 비방한다. 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을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나.>

 

<핵무장을 하든 안하든 그들이 선택할 문제이다. 어찌 되었든 그곳에서 철수하자. 트럼프 씨가 옳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북한,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왜 한국과 일본은 안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과 한국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

 

<복지 타령하는 나라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한다. ‘피임하는 데 내 돈을 쓰지 않겠다’고 부르짖는 창녀들 같다.>

 

<일본과 달리 한국 언론은 트럼프의 발언이 있기 전에도 정부에 대하여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는 이 점에서 분별력이 있다. 일본인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 너무나 안락하게 지내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변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과 자국(自國) 사이에 바다가 있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지뢰의 바다만 있을 뿐이다. 한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나쁜 보도만 접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심층(深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한국은 아직 미국의 좋은 친구이다. 거기에도 미국처럼 바보 같은 좌익들이 있을 뿐이다.>

 

미국 학자, "미국의 핵우산 믿을 수 없다."

트럼프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에 타당성을 부여하거나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2014년 12월25일 일본의 보수성향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도쿄에서 ‘전후(戰後) 70년 국제정치의 지각변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여기서 아서 웰던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역사학자)는 '미국의 핵우산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워싱턴은 일본이 (외부로부터) 공격받게 되면 반드시 일본을 지킬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핵병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만일 도쿄가 공격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까? 답변하자면 ‘노(No)’입니다.

 

미국 본토가 핵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닌 경우 절대로 핵병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국의 확장억지력과 핵우산이라는 신화(神話)의 실체를 보면 핵전력(核戰力)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동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외부로부터 위협과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고립되어 결정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두 국가는 미국과 함께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일본처럼 자국(自國)을 자동적으로 도와주는 ‘안전보증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최소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최소억지력이란 적국(敵國)을 상대로 개전(開戰)할 만큼의 핵전력은 아니라도, 핵공격을 막는 데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3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에는 핵병기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 가운데 한 척은 항상 대양(大洋)의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국(自國)이 어딘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수 천 마일 떨어져 있다 해도 미사일을 상대 국가에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일본인이라면 영국과 프랑스처럼 최소억지력을 갖췄을 겁니다.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를 지킬수 없습니다.”

1급 전문가가 쓴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보고서

작년 봄, 미국의 한 정상(頂上)급 핵무기 전문가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된 흥미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인 찰스 퍼거슨 씨는 지난해 핵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퍼거슨 씨의 권위 덕분이다. 그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 핵잠수함 부대에서 근무하였고, 핵공학 분야를 연구한 뒤 국무부 핵정책 부서의 물리학자, 핵무기 관련 연구소 상담역, 그리고 유명한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핵정책 담당 국장, 그리고 2010년부터는 미국 과학자연맹의 회장이다. 실무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핵전략에 정통한 이다. 그가 쓴 문제의 보고서는 비공개로 회람되다가 최근에 NPEC(비확산정책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문(全文)이 공개되었다.

 

읽어보고 놀랐다. 최고 전문가들의 글이 항상 그렇듯이 주장이 간명(簡明)하고, 구체적이다.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핵무장의 길을 갈 가능성도 높게 본다.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소개하였다.

 

37쪽짜리의 보고서에는 한국 안에서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어놓는 근거를 반박하는 내용도 있다. 한국 내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자위적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제재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경제제재를 당할 경우 견디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오히려 제재를 돌파할 것이라는 견해를 소개하였다. 인도의 예를 들었다.

한국에 대한 경제제제 곧 無力化될 것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국가 중 한 곳이다. 경제력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이며 삼성과 LG가 만들어내는 우수한 제품들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가 그랬듯이 경제 제재라는 폭풍우를 뚫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1998년 5월 핵 실험을 실시한 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제재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인도가 (한국처럼) 훌륭한 제품을 생산해내지는 못했지만 (국제사회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미국은 이러한 인도가 급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다섯 번째의 공업력, 세계 여섯 번째의 수출국인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하는 쪽에도 타격을 주므로 오래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인도나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무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그다지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피력하였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강력한 수호자이고, 원자력 기술 수출국이므로 제재를 감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하였다. 즉, NPT 체제는 한국의 국익(國益)을 위하여 도움이 될 때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핵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NPT 10조에 의하여 NPT에서 탈퇴할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수출 분야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합작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제재는 이들 나라에도 타격을 주게 되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해칠 것이고 일본 및 중국과 핵무장 경쟁을 부를 것이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되었다. 미국은 '아태 지역으로의 회귀'라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의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餘力)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핵전략을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각자 핵 능력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핵무장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진지하게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계산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을 혼자서 막기 힘들게 되면 미국도 속으론 한일(韓日) 두 나라의 핵무장을 반길지 모른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핵개발 할지도

퍼거슨 회장은,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서 북한의 핵은 묵인하고 한국의 핵개발에는 반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내놨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을 세 단계로 가상한다. 첫째 단계에선 핵분열 물질 등을 준비해두었다가 '외교적 압박을 목적으로 한 핵폭탄' 몇 개를 만든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외교용이다.

둘째 단계에선 '외교적 핵폭탄'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본 한국이 매년 10여 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강국의 길을 질주하는 것이다. 여기엔 5~10년이 걸릴 것이다.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로 한다. 특히 북한정권이 무너질 때 중국군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핵무기가 유용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본격적인 핵전력 건설이 시작된다. 한 척 이상의 핵무장 잠수함을 항상 바다로 보내놓아야 하므로 적어도 4~5척을 운용해야 한다. 

한국은 2주간 잠수할 수 있는 1800t급 잠수함에 이어 3000t급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핵탑재 크루즈 미사일을 싣고 다닐 수 있다. 한국은 서울~베이징이 955km, 서울~도쿄가 1155km인 점을 감안, 사정거리가 1500km인 크루즈 미사일 현무-3C와 함께 탄도 미사일인 현무-2를 개량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를 도입, F-15와 F-16을 이용한 핵공격력를 확보해놓고 있다. 공중급유를 받으면 전투기의 체공(滯空) 시간이 70~90분 길어진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협력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환영할지 모른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묵은 적대감을 감안하면 한일공동 핵개발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방위력이 약해지고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이 강해진다고 판단하면 핵무장을 위하여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호 기술 협력이 필요한데 일본은 퓨렉스 형의 재처리 시설과 몬주 증식로를, 한국은 발전된 크루즈 및 탄도 미사일 기술과 수소폭탄의 원료인 3중 수소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핵전력(核戰力)을 증강하고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밀히 환영할 것이다. 물론 이는 이 지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경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

한국의 핵무장은 보수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북한에 대한 유화책이 파산되었음을 성공적으로 설득시키면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최근의 정치정세와 여론 동향은 보수층의 핵무장론에 유리하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능력, 그리고 운반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은 쉽게 이들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월성에 있는 4기의 중수로(重水爐)가 핵폭탄 제조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 지금 월성에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만6000kg의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1개당 6kg 소요). 월성 원자로 4기를 이용하면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의 '거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은 결심만 하면 단순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재처리 공장을 4~6개월 안에 지을 수 있다. 월성 원전(原電) 등을 통하여 증강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를 이미 만들고 있다. 수소폭탄에 필요한 리튬-6은 자연 리튬에서 빼내는데 한국은 볼리비아로부터 리튬 전지를 만들기 위한 천연리튬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핵폭발에 필요한 핵분열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고성능 폭약은 한화그룹이 만들 수 있다. 한국의 컴퓨터 기술 수준으로 볼 때, 핵분열탄, 증강핵폭탄, 수소폭탄도 실험할 필요가 없다. 실험을 한다면 핵보유국임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한국이 첫 핵폭탄을 외교적 목적으로 쓰려고 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와 맞바꾸려 할 것이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한다는 식이다. '외교적 핵폭탄' 정도로도 중국과 일본에 한국의 엄청난 핵능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무서운 나라 한국, 더 무서운 일본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발가벗긴 이 보고서를 외국인이 읽으면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할 것 같다. 적대국이 읽었다면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우리가 쌓아올린 세계적인 제조업과 원자력 및 방위산업 기술의 기반 속에 핵무장 명령만 내리면 순식간에 동원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숨어 있다. 국가 지도부가 그렇게 꾸몄다기보다는 나라 곳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군인, 과학자, 기술자, 기업인 등 프로 집단의 힘이 자연스럽게 이런 인프라를 만든 것이리라. 한 원자력 학자가 하던 말이 생각 난다.

"한국의 과학기술력에 총동원령만 내리십시요. 일본보다 빨리,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이, 최신형 핵폭탄을 수백 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북한의 핵무기는 연탄 수준의 장난감입니다."

동아시아 군사 전문가인 이언 이스턴이 미국의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의 의뢰를 받아 쓴 ‘일본의 전략 무기 계획과 전략: 미래 시나리오와 대안(代案)’이란 보고서도 최근 공개되었다. 보고서는, 일본이 핵무장을 결심하면 막강한 기술력과 재정(財政)의 힘으로 다섯 달 안에 핵폭탄을 만들고 중국과 맞먹는 거대한 핵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을 요약한다.

일본 결심하면 중국 능가하는 핵강국 가능

*일본이 핵무장을 하도록 몰아가는 요인들은 첫째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이다. 둘째 한일(韓日) 관계가 좋지 않아 공동 대응이 어렵다. 셋째 미국의 국내 정치 사정으로 서태평양에서 점증(漸增)하는 중국의 위협에 군사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항공모함 배치를 꺼린다든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대타협으로 일본의 국익(國益)을 손상시키는 사태에도 대비할 필요성을 느낀다. 불안해진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고, 독자적인 억지 전략을 갖추기 위하여 핵무장에 나설 것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나 남중국해 위기에 즈음하여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미국이 중국에 약하게 보이면 핵무장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핵무장을 결심만 하면 다섯 달 이내에 700kg 중량에 폭발력이 11kt인 핵폭탄을 폭격기用으로 만들 수 있다. 20개월 이내에 35개의 핵폭탄을 추가할 수 있다.

*일본이 국력을 집중하면 핵폭탄 800~1200개(중국은 300개 정도), 120대의 전략 폭격기(1기당 6개의 핵탑재 크루즈 미사일 장착), 36척의 핵탑재 잠수함(3분의 1은 항상 항해중)을 보유할 수 있다. 1500억 달러가 들고 국방예산은 GDP 대비 1% 정도에서 2.95%로 늘려야 한다. 일본인들은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정부 방침을 잘 따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핵폭탄을 80개 정도 보유하는 데는 약90억 달러가 든다.

*비밀 핵개발이 알려지면 일본 정부는 미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할 것이다. 핵무기를 먼저 쏘지 않는다, 미국의 핵우산 전략과 통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핵폭탄과 관련 기술을 넘기지 않는다, 핵폭탄 보유량을 최소한도로 제한한다.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 한국도 할 것인데, 적어도 일본 규모의 핵전력을 신속하게 갖출 수 있다. 일본은 이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민주 국가의 핵무장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하여 위협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태도는 일본인들을 자극, 핵전력을 증강시키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다.

복지예산의 10%, 혹은 GDP의 1%만 쓰면

지속적으로 자위적 핵무장을 주장해온 국민행동본부는 총선 기간에 "굶주린 늑대 앞에서 웰빙만 생각하는 살찐 돼지의 모습"이란 제목의 신문광고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거국적(擧國的) 핵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한다. 국방비와는 별도로 GDP의 1%를 매년 핵안보체제 건설에 투입하고 한국의 막강한 과학기술력에 총동원령을 내리면 북한의 핵무장을 장남감 수준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 북한의 핵시설을 부숴버릴 용기가 없으면 돈이라도 써야 한다. 국민투표로 주권적 결단을 내리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한다는 민족자결의 원칙보다 더 강한 국제법은 없다. 민족공멸의 핵위기를 외면하고 경제와 복지 문제만 걱정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이다.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 발사 단추를 누르면 서울상공에서 터지는 데 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 핵폭탄이 좌(左)와 우(右)를 가리겠는가?>

이명박(李明博) 정부 시절, 국방 정책 자문 그룹에선 '복지예산의 10%를 떼어내어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에 투자, 핵위협 등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을 건의한 바 있었다. 매년 약10조씩 10년을 쓰면 100조 원이다(GDP의 1%는 약15조 원). 이 돈의 힘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능력을 총동원하면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로봇, 드론, 고성능 폭탄 등 신기술로 북한의 핵전력을 무력화(無力化)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李)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국회를 설득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흐지부지 되었다고 한다.

이 계획에 참여하였던 한 학자는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이스라엘의 반도 안 되고, 미국보다 낮다. 돈과 기술의 힘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한국 정치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복지가 더 중요하다니 도리가 없는 것이다"고 개탄하였다.

2017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한국은 핵폭탄이 개발된 1945년 이후 어느 나라도 만난 적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마주 하게 된다. 북한에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독재자가 핵미사일 방아쇠를 쥐고 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길 때 북(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더 위험한 것은 대한민국 지도층의 비겁이다.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면서 웰빙에 탐닉하다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다. 북한이 머지않아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오면 핵(核)이 없는 한국은 미국에 예속되든지, 북한정권에 굴종해야 살아남는다. 한국을 포위한 핵 보유국들(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요리하려 들 것이다. 벌써 한국을 따돌리고 평화협정을 미국과 북한이 담판 짓는다는 발상이 거론되고 있다. 프랑스의 드골이 "핵무기를 갖지 못한 나라는 진정으로 독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경고가 실증되고 있는 셈이다. 핵의 바다 속에서 핵이 없는 한국은 자주성과 자유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총선은 핵 없이 지나갔지만 다가 오는 2017년 대선(大選)은 '적(敵)의 핵미사일실전배치 상황'과 '거국적 핵안보체제 건설'이란 주제(主題)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퍼거슨 보고서는 활로(活路)를 찾아야 할 한국의 정치인들을 향하여, 한국이 결심만 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의 무서운 잠재력을 가졌음을 깨우쳐주는 자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