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저작권 해설] 7.유튜버들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저작권 권리행사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 등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신탁한 경우와 ② ‘저작권대리중개업체’에 위임한 경우로 대별해 몇 가지 법률적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❶ 먼저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탁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작사·작곡을 한 Ⓐ라는 저작권자가 Ⓑ라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와 음악저작물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저작인접권자인 가수·연주자·코러스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이 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이어받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신탁된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체 Ⓑ는 이들 침해자들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물에 대한 사용..

• [유튜브 저작권 해설] 6.저작물의 종류와 무명(불명)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우리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 등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사용해야 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음과 같이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1. 단독저작물: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2. 공동저작물: 최후의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3. 무명(작자 미상)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물이 공표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 4.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이 공표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

• [유튜브 저작권 해설] 5.선거로고송 사용에 대한 절차와 비용

로고송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래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된 것이라면 이곳에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37조(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에 의해 곡당 사용료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광역시장·도지사 후보자는 1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곡을 개작하기 위해서는 작사가·작곡가 등의 저작권자에게서 별도로 개작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별도로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작 동의서’를 작성해 ‘선거 로고송 사용 신청서’와 함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개작한 내용에 따라 녹음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실연자(무명 가수·가수 지망생일 때)의 인건비..

• [유튜브 저작권 해설] 4.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주실연자인 가수(가창), 부실연자들인 피아노·오르간, 베이스 기타, 드럼·퍼커션, 기타, 코러스 등의 실연자들이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저작인접권에 대한 권리를 신탁(신탁회원)하게 되면, 이제 이들 곡의 연주음악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이 업체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탁관리업체에 의해 신탁이 된 경우에는 이들 실연자들의 사용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고, 오직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신탁에 대한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항력이 상실되는 예외적인 특정 사안의 판례가 있습니다.) 수탁자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위탁자의 실연자 권리에 대한 신탁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고..

• [유튜브 저작권 해설] 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관리와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공소시효

작사·작곡·편곡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위탁자의 저작권에 대한 신탁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고, 상호 이의가 없는 한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작사·작곡·편곡에 대한 저작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탁이 된 경우에는, 이들의 곡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 신탁관리업체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이들 저작권자 등이 음악에 대한 사용을 비록 허락했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고, 오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신탁에 대한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항력이 상실되는 예외적인 특정 사안의 판례가 있습니다.)만일 협회에서 관..

• [유튜브 저작권 해설] 2.저작권위탁관리업인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위탁관리업인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그러면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먼저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음악 저작권이기 때문에, 음악 관련 단체에 국한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자인 작사가·작곡가·편곡가, 실연자인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자들로부터 포괄적으로 권리를 위임받아서, 음악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대신 사용료를 받아주고, 그 대가로 사용료에서 일정액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즉 ‘저작권신탁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으로서, 저작물 등을 포괄..

• [유튜브 저작권 해설] 1.저작권의 이해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표현'은 외부로 표시되는 것으로서 표현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단지 인간의 오감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법에 의한 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고안에는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 요구되는 '신규성'을 필요로 하지만은, 저작권법에서 요구되는 창작성은 기존에 비슷한 것이 존재하더라도 모방한 것이 아닌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창작물은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권 등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게 됩니다. 토지 상황과 권리에 관한 기록을 하게 되는 토지대장과 부동산 등기부가 있고, 자동차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가 있듯이, ..

• 제7회 전국지방선거(2018.6.13) 대한애국당 후보자 명단(총 90명)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광역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 교육감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일 : 2018.2.13.(화) ~※ 2018.6.13(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교육감 선거도 같이 진행된다.▶광역의원(광역시의원·도의원) · 기초의원(구의원·시의원) ·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일 : 2018.3.2(금) ~▶ 군의원 · 군수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일 : 2018.4.1.(금) ~※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는 정식 후보자 등록 시 내게 되는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금액은 정식 후보자 등록 시 완납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경우에는 납부한..

• [심재철과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디브레인)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특징 재정활동 전반을 지원 -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집행, 자금관리, 국유재산/물품관리, 채권/채무, 회계결산까지 모두 하나의 시스템에서수 있도록 구성 재정혁신 뒷받침 -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예산제도 등 재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자금과 자산ㆍ부채를 상호 연계관리하고 국가재정의 재무정보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복식 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반영하여 재정위험관리 기반을 마련 재정의 실시간 관리 - 재정자금출납의 전과정을 전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재정통계 분석정보 산출 - 분야별ㆍ부처별ㆍ기능별 등 여러측면에서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과거실적, 현황..

• [의정부지법 2016.9.8. 선고] 2016노1619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저작자명의 허위표시·공표죄)

판시사항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甲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甲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乙, 丙을 공저자로 새로 추가한 책을 다시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책의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판결요지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甲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甲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乙, 丙을 공저자로 ..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9%, 40%대로 추락, 7개 방송사 신뢰도 조사(8.29~30 조사)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2018.9.1. 공표한 전 8월 말 정기조사(조사기간 2018. 8.29 ~ 30 2일간)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지난 7월 말 대비 10% 이상 급락하였다. 부정평가 비율도 급등하면서 40%대를 넘어섰다. ■ 문재인 대통령 직무평가 잘함 49% vs 잘못함 48%● [질문] 귀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❶ 매우 잘함 29%❷ 다소 잘함 20%❸ 다소 잘못함 15%❹ 매우 잘못함 32%❺ 모름·기타 4%○ 잘함 49%○ 잘못함 48%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잘함(49%) vs 잘못함(48%)’로, 긍ㆍ부정 평가가 불과 1%p차로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무응답 : 4%). 한 달 전인 7월 말 대비 긍정률은 12%p 급락하면..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따른 원전 상황 정리

※ 원전 인·허가 취득 관련 법규: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원전의 단계적 감축•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하며, 월성1호기는 전력수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 2017년 24기 → 2022년 28기 → 2031년 18기 → 2038년 14기 등으로 감축하며 이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현재 7%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협동조합∙시민 중심..

• 박근혜 전 대통령 제2심 판결문 양형이유 전문 (사건번호 2018노1087·선고일 2018.8.24)

박근혜 대통령 2심(서울고등법원) 판결(사건번호 2018노1087·선고일 2018.8.24.)￭ 재판장: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김문석(金紋奭 1959.02.25. 부산生)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 사시 23회·연수원 13기￭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 :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박근혜 대통령 2심 판결 :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양형 이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권한의 행사는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휘를 받는 공무원 전체의 직무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오직 ..

•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34.8%(2018.8.28~30 조사)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잘하고 있다’ 34.8%, ‘잘못하고 있다’ 40.9%여론조사 기관인 '㈜여론조사공정'이 2018.8.28.(화). ~ 30(목)까지 3일 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유선 49.5%·무선:50.5%)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평가가 40.9%로 긍정적 평가 34.8%를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대 부정평가는 20대 37.2%, 30대 42.7%, 50대 45.0%, 60세 이상 41.1%로, 긍정평가는 40대 41.8%(부정평가 38.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은 긍정평가 48.8%·부정평가 21.0%, 강원·제주는 긍정평가 51.1%·부..

• 문재인·김정은의 4.27 '판문점 선언문’과 분석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앞 마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선언문으로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주 내용이다. 줄여서 '판문점선언'이라고도 한다.역대 좌파정권 김대중 대통령은 2000.6.13.~15(2박 3일) 방북기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5개의 기본조항을 담은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10.2.~4(2박 3일) 방북기간에서 8개 기본조항을 담은 10.4 공동선언을 또한 발표한 바가 있다.또 이번 좌파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2018.4.27.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 [한국갤럽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53%·취임 후 최저치 기록(조사기간 2018.8.28~30)

한국갤럽 2018.8.31일(금)■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53% vs '잘못하고 있다' 38%한국갤럽이 2018년 8월 다섯째 주(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3%가 긍정 평가했고 38%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5%포인트 상승했다. 직무 긍정률 53%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38%는 최고치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5%, 30대 67%·29%, 40대 62%·29%, 50대 42%·50%, 60대 이후 37%·50..

• 문재인, 장관 5명(김상곤·송영무·백운규·김영주·정현백) 경질, 새 장관 5명·차관급 4명 개각 단행

○ 문재인 대통령, 5개 부처 장관 김상곤·송영무·백운규·김영주·정현백을 경질하고, 유은혜·정경두·성윤모·이재갑·진선미로 교체.○ 문재인 대통령, 5개 차관급 인사 신현수·전제국·김종진·오동호를 왕정홍·정재숙·양형자·이석수로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0일 장관 5명과 차관급 4명 인사 9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정경두 현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성윤모 현 특허청장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진선미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 [청와대 개각 발표] 장관 5인 및 차관급 4인 인사를 ..

• [검찰청] 전국 검사 인원(현원), 검사의 업무(2017.12.31 현재)

○ 검찰의 조직구조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하며,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한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수행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수행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수행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수행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수행 6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 ☞ 관련 법률 ○ 검사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