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법관(판사) 인원, 법관의 자격·임명·임기·징계(2017.12.31)

■ 법관의 자격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법관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대법원장,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판사는 10년 이상 위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2013.1.1.부터 2017.12.31.까지는 3년 이상, 2018.1.1.부터 2021.12.31.까지는 5년..

• 경찰공무원 수·계급별 인원, 소방공무원 수·계급별 인원, 교육공무원 수 및 교수·교사 등 인원

☞ 국가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임용령’(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임용)● 경찰공무원의 임용-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 단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 단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함.※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

• 근로자 수(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 2017년 8월 임금근로자는 1,988만 3천명으로 지난 2016년 8월 대비 25만 6천명(1.3%) 증가함.- 정규직 근로자는 1,334만 1천명(67.1%)으로 15만 8천명(1.2%)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654만 2천명(32.9%)으로 9만 8천명(1.5%)이 증가함.- 60세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2016년 8월 대비 3만 명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은 6만 8천명이 증가함.-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2.9%로 지난 2016년 8월 대비 0.1%p 상승함.□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2017.8 현재)■ 15세 이상 인구 4,379만 2천명● 경제활동인구 2,774만 명∙ 취업자 2,674만명 ∙ 실업자 100만 1천명● 비경제활동인구 1,605만 2천명■ ..

•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수(비율)

2017.12.31. 기준 행정부 소속 국가 여성공무원 수는 전체 수 65만 6665명의 50.2%인 32만 9,808명을 기록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1987년 25.2%에서 1997년 32.4%, 2007년 45.2%, 2013년 48.1%, 2015년 49.4%, 지난 해 2017년도에는 50.2%로 처음으로 남성공무원 비율을 앞질렀다.○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여성공무원(비율)▶ 2013년: 299,101명(48.1%)▶ 2015년: 315,290명(49.4%)▶ 2017년: 329,808명(50.2%)■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직종별 여성공무원 수(비율) * 2017.12.31. 현재● 정무직: 전체 인원 120명 중 17명(4.2%)● 별정직: 전체 인원 379명 중 128명(33.8%)● 일반..

• 대한민국 공무원 수(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경찰 공무원·소방공무원 등)

■ 정부조직이란?정부조직 또는 행정조직(administrative organization)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부)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체계적 기구를 의미하며 정부조직을 넓은 의미로 사용할 경우, 입법부(국회)·사법부(법원)의 조직을 포함하나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조직을 의미하고, 정부조직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조직만을 의미한다.■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은 (국가)행정기관 이라는 용어로 사용일반적으로 조직(organization)이란 "어떤 환경하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수인(employees)의 집단으로, 그 기능(function) 수행을 위해 일정한 체계적 구조(structure)를 지닌 사회단위(social unit)"로 정의한다. ※ ..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과 회원자격 및 정치활동 금지

☞ 근거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❻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 자격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가족으로 등록된 자 ○ '특수임무유공자' 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아래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1.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보..

• 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과 회원자격 및 정치활동 금지

☞ 근거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❹ 6·25참전유공자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아래 별표의 전투를 말함.[별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 6·25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에서 제외)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 군인2. ..

• 국가유공자 단체의 설립과 회원자격 및 정치활동 금지(상이군경회·광복회·4·19민주혁명회 등)

☞ 근거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❸ 국가유공자 등 단체(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광복회 ∙ 4·19민주혁명회 ∙ 4·19혁명희생자유족회 ∙ 4·19혁명공로자회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 고엽제전우회의 설립과 회원자격 및 정치활동 금지

☞ 근거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❷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고엽제전우회 회원 자격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4. 고엽제후유증환자5. 고엽제후유의증환자6.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① '고엽제후유증환자'란?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비호지킨임파선암∙연조직육종..

• 재향군인회의 설립과 회원자격 및 정치활동 금지

☞ 근거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➊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 재향군인회 회원 자격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재향군인회 임원 등에 대한 실비 - 재향군인회 각급회의 임원(임명하는 임원은 제외)과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임명..

• 군출신 등 국가유공자 14개 단체 태극기집회 금지 5개 법안 내용(정치활동 금지·형사처벌·단체처벌)

지난 8월 17일 국가보훈처는 아래 5개 법에서 허용되는 군 출신 인사들과 국가 유공자 등으로 이루어진 단체들의 집회 참여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5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기존 규정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를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했다.또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새로이 신설했다.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 [북한법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북한 저작권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2001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141호로 채택∙ 2006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532호로 채택∙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제1조(저작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제2조(저작권의 보호의 원칙) 저작권법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제3조(저작물의 리용원칙) 저작물의 리용을 바로 하는 것은 문학예술과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4.4%, 민주당 35.6%, 안희정 무죄·국민연금 인상안·민주당 당대표 여론

2018.08.21.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이번 21일 여론조사 기관인 조원씨앤아이(쿠키뉴스 의뢰)가 공표한 2018. 8. 18일(토) ~ 20(월)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44.4%로 나타났다.잘한다 44.4%, 잘못한다 45.2%로 부정평가 수치가 긍정평가 수치를 처음으로 넘어선 여론조사이다.지난 주(2018.08.11. ~ 13 조사) 여론조사 긍정평가 ‘잘하고 있다’ 50.0% 대비 이번 주 긍정평가 지지율은 5.6%가 하락한 수치이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잘하고 있다 44.8%, 잘못하고 있다 44.3%, 경기·인천은 잘하고 있다 45.3%, 잘못하고 있다 46.0%, 대..

• 저작권 해설(음악저작권, 애국가 저작권,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보호기간, 침해 등)

■ 저작권의 발생 및 법적 성질 등● 저작권의 발생‘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무방식주의).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디자인권)과 차이가 있다. ● 저작권의 법적 성질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며, 준물권성이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리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의 등록 저작자는 저작자와 저작물의 종류 등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 등을 등록할 수 있..

• 불법 설치물(시설물·가설물·천막·현수막·간판 등)의 관할 행정기관과 행정처분(대집행) 절차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 없이 설치한 설치물 즉 불법의 가설물, 천막, 현수막 등은 그 설치된 영역을 관리하는 법에 의해 규제가 되고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불법적으로 설치한 옥외광고물(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제거를 위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즉,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의 설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하가·신고를 요한다. ○ 행정관청에 하가·신고를 요하는 옥외광고물 설치 지역·장소·물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대상지역 :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 드루킹 특검 법안 발의의원 및 찬성·반대의원 명단(각 법안별 내용과 경과)

2018.5.21. 오전 10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확하게는 재석 250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이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대 수사기간 90일(기본 60일 + 1회 연장 30일),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최종 통과됐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친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소원·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 절차·해석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헌법재판 개관◎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게 된다.그런데 그러한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가 있다. 이때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고 합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이다.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

• 기부금품 적용대상과 제외되는 대상(정당·단체·법인 등)에 대한 법률적 해석

정당 또는 단체 등의 집회 모금과 관련하여 법률적 해석을 좀 드려볼까 한다.사회단체, 친목단체 등이 규약·회칙에 따라서 회비모금 또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회원으로부터의 모금은 등록과 상관이 없다.또 정당이 정관·규약에 따라 당원의 공동이익 또는 당원이나 제3자를 위한 기부목적으로 당원으로부터의 모금은 등록과 상관이 없다.이외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목표금액이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모집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시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한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서류① 기부금품 모집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②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