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제3심 판결문 전문(대법원 2019도13328)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도13328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선고] 2020.7.16.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7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19.9.6. 선고 2019노1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재명 지사 4개 범죄 혐의와 각 심급별(제1·2·3·파기환송심) 재판결과·변호인단 이재명 제1심 판결문 전문(성남지원 2018고합266·267) 이재명 제2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이재명 제3심 판결문 전문(대법원 2019도13328) 이재명 파기환송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

• 이재명 제2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선고] 2019.9.6. [피고인] 이재명 [항소인] 검사 [검사] 강현, 유병국(기소, 공판), 이호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5.16. 선고 2018고합266·2018고합267(병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B(친형 이재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위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

• 이재명 제1심 판결문 전문(성남지원 2018고합266·26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합266·267(병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선고] 2019.5.16. [피고인] 이재명 [검사] 강현, 유병국(기소, 공판), 이호재, 김환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근, 이승엽, 이힘찬, 정진열, 이평희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변호사 이태형, 나승철, 김준엽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재명 지사 4개 범죄 혐의와 각 심급별(제1·2·3·파기환송심) 재판결과·변호인단 이재명 제1심 판결문 전문(성남지원 2018고합266·267) 이재명 제2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이재명 제3심 판결문 전문(대법원 2019도13328) 이재명 파기환송심 판결문 전..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추진 연혁]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추진경과

성남 대장지구(분당구 대장동 일원) 및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경과 2014.7.1.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애초에는 시행기간을 2014.5.30. ~ 2020.12.31.까지로 하는 대장동 지역과 제1공단 지역을 결합한 면적 968,890㎡(293,070평)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6.11.8. 사업을 변경해 제1공단을 제외한 면적 912,255㎡(275,939평) 대장동 일원에만 개발 사업을 진행키로 하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현재는 사업기간 2014.5.30. ~ 2021.12.31.까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田｜2018..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발·고소 절차 및 법률관계

I. 고발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누구든지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는 고발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고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고소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다만 고소와의 차이점은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발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전 각 법률 규정들과 공소시효 배제 범죄들

친고죄의 의미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에, 결국 그 고소여부의 최종 판단은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친고죄의 자율적 규정은 개인으로서의 감내해야 할 판단책임으로 치부되어 그 결과에 있어 피해자의 보호법익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합의의 수단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책임으로부터 방기되고, 또한 합의를 매개로 잔인하고 파렴치한 성폭력·성범죄가 면죄되기도 한다. 이에 결국 2012.12.18.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형법 외 특별형법에서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관련..

• 형법·특별형법상 모든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종류

형법 및 특별법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경과 지난 2013.6.19.부터 ▴형법(친고죄·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고죄 조항 폐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에 대한 150여개 개정 또는 신설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형법 ◦ 강간죄·강제추행죄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했다. 1953.9.18. 제정된 형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 [전속고발 관련 법률] 어떤 법률들이 전속고발을 규정하고 있을까?

필요적 고발(전속고발) 법률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 및 관리감독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그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하여,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는 특별법을 두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다.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마찬가지로 고발이 소송조건이 되는바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의거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일정한 법률에서의 전속고발제도가 소송조건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도입..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정신청의 절차

검사의 고소·고발인에의 처분 고지 – 형사소송법 제258조 검사는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피의자에게도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 :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함 고소·고발인의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 검찰청법 제10조 1. 항고(抗告) ○ 고소·고발인은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함 -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

• SBS 조성은 '우리 원장님' 문제발언의 정확한 의미는?

▋ 조성은 문제의 발언 ○ 조성은 : "사실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제가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을 했고, 만일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그 날짜를 선택했으면 10월이 됐을 거고, 12월이 됐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 사실 전혀 연관도 없고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이후 오늘 SNS 과정에 상세하게 서술했지만 위험성이 있거나 혹은 이 당사자가 이것을 듣고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 김용태 앵커 :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조성은 : "그럼요! 예" ▋ 이 ..

• [보도전문 채널 편] ③ YTN과 연합뉴스TV는 왜 친정권일까?

▊ 뉴스통신사와 보도전문 채널 【차례】 I. 뉴스통신진흥회 II. 뉴스통신사 • 공영 통신사 ㈜연합뉴스 • 민영 통신사 ㈜뉴시스 ㈜뉴스1 등 III. 보도전문 채널 • ㈜YTN • ㈜연합뉴스TV III. 보도전문 채널 (근거 법률 : 방송법 제9조제5항) 뉴스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이다.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고,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 ㈜YTN 종합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3.9.14.에 설립되었다. 2001.8.31.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01.9.4.자로 상장되..

• [뉴스통신사 편] ② 연합뉴스는 왜 친정권일까?

▊ 뉴스통신사와 보도전문 채널 【차례】 I. 뉴스통신진흥회 II. 뉴스통신사 • 공영 통신사 ㈜연합뉴스 • 민영 통신사 ㈜뉴시스 ㈜뉴스1 등 III. 보도전문 채널 • ㈜YTN • ㈜연합뉴스TV II. 뉴스통신사 (근거법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無線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뉴스통신법 제2조). 우리나라의 뉴스통신사는 현재, 정부기관의 구독료 명목으로 일정 부분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공영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아래의 2..

• 연합뉴스 사장 후보자 및 이사후보자 추천 절차

▊ 연합뉴스 사장·이사후보자 추천 관련 ▮ 근거 규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및 제25조(업무) ※ 연합뉴스사 임원의 선임(동법 제14조) -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 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뉴스통신진흥회 정관 제4조(사업) 제1항 제4호 및 제14조(의결정족수 등)제1항․제4항 ▮ 연합뉴스 사장 선임 개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는 연합뉴스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사장후보추천위..

• 김미화의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정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회장 겸직 등 관련

▌김미화의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정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안산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이다. 2021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84억7,300만원이다. 집행된 지난 2020년 출연금 수입은 88억5,300만원, 2019년은 94억원. 2018년은 90억5천만원이다. - 현 안산시의 출연기관은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등 4개, 출자기관은 ㈜ 안산도시개발이 있다. 또 '안산문화재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21.7.1.~2021.12.31.까지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되었다. [오세훈과 김어준] TBS 설립과정·살림살이·인물 등 총정리 [서울시장 권한] 재단법인 TBS 설립경과 및 사업·운영재원과 예..

•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2020.1.1. 기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 운영 현황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지역문화진흥법｣상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문화의 집 등이 있다. 더보기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 문화시설 총괄 ◦ 2020년 문화기반시설은 3,017개로 전년 대비 6.8% 증가 ◦ 문화기반시설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오세훈과 김어준] TBS 설립과정·살림살이·인물 등 총정리

▊ 서울특별시 tbs 교통방송국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추진 경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과정 개요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관선으로 임명된 고건 서울시장(1988.12.5.~1990.12.26.)이 재직하던 1990.6.11. 서울시 사업소의 하나인 교통 FM 라디오 방송국인 tbs FM(FM95.1MHz)이 개국했다. tbs FM 신설시 지자체 산하 사업소의 교통 및 기상정보의 제공이기 때문에 상업광고는 허용되지 않았고 협찬방송만 실시되었다. 2003. 인터넷 교통방송 itbs를 개국하였고, 이명박 서울시장의 2005.1. 지상파 DMB 라디오와 2005.3.3. 케이블TV 채널인 TV 서울을 개국하고, 2006년 tbs TV서울로 명칭변경, 2008년 IPTV 등으로 진출..

• 티비에스(TBS) 교통방송 조직·임원·직원 명단

2020.2.17.자로 기존 서울시 산하 사업소였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TBS'가 독립된 재단법인인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되면서 임직원도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노동조합 현황 현 TBS에는 2020.2.18. 설립된 제1노동조합인 기업노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노동조합'(위원장 이영준)과 2018.1.19. 설립된 제2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지부장 조정훈) 2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다. 2021.4.21. 기준 근로자 수 349명 중 조합원 수는 티비에스 노동조합 202명, TBS 지부 105명 등 307명이다. ▒ TBS 조직 현황 ▋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정미정 현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부위원장 김..

• [서울시장 권한] 재단법인 TBS 설립경과 및 사업·운영재원과 예산편성 및 결산 등

▉ 재단법인 '미디어재단 TBS'의 법인 설립 등 관련 요지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민법 제32조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방송법 제15조·제17조 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는 지난 2020.2.17.자로 기존 서울시 사업소 조직의 하나였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에서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또는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