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문 채널 편] ③ YTN과 연합뉴스TV는 왜 친정권일까?

▊ 뉴스통신사와 보도전문 채널

【차례】

I. 뉴스통신진흥회

II. 뉴스통신사
• 공영 통신사 ㈜연합뉴스
• 민영 통신사 ㈜뉴시스 ㈜뉴스1 등

III. 보도전문 채널
• ㈜YTN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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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도전문 채널

(근거 법률 : 방송법 제9조제5항)

뉴스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이다.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고,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 ㈜YTN

종합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3.9.14.에 설립되었다. 2001.8.31.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01.9.4.자로 상장되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다. 현 대표이사 사장은 정찬형이다.

정찬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시절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김재철 전 MBC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 파업을 이끌며 투쟁했던 강성 좌파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그가 서울특별시교통방송(TBS) 사장에 취임 후 탄생했다.

정찬형은 2018.7. TBS 사장을 사임하고, YTN이 중도 사임한 전임 최남수 사장 후임을 위해 구성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YTN 사장 후보자 공개모집에 지원했다. 공개 모집에 총 11명이 지원했다. YTN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정책설명회, 면접을 거친 후 2018.7.27. YTN 이사회는 이사회를 열어 정찬형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하고, 2018.9.7. 제26기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취업승인을 전제로 정찬형을 조건부 YTN 사장에 선임했다.

정찬형 전 MBC PD는 성추행 혐의로 자살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지난 2015.12.18.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특별시교통방송(TBS) 대표(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공무원 3급)로 임명(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2조)되어 2015.12.18.부터 첫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 기존의 서울시 산하 사업소 조직인 서울특별시교통방송(tbs)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민법 제32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전환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2020.2.17. 다시 출범했다(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이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각각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이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고, 이사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시 소속 사업소 중 하나이던 교통방송을 출연기관인 독립된 미디어재단으로 재편한 것은 결국 자신들이 장기적으로 방송을 독점해 언론의 입지를 넓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상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무소불위 그 전횡을 보고 있지 않은가? 

현 연속 집권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이강택 대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대표, KBS PD 등의 전력(前歷)을 가지고 있다.

<TBS 관련 글>
[서울시장 권한] 재단법인 TBS 설립경과 및 사업·운영재원과 예산편성 및 결산 등
티비에스(TBS) 교통방송 조직·임원·직원 명단
[오세훈과 김어준] TBS 설립과정·살림살이·인물 등 총정리

정찬형이 전임으로 있었던 TBS 사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이다. 이를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이에 정찬형은 2018.8.22. 소속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였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9.20. 취업을 승인했다. 이에 정찬형은 2018.9.21. YTN 이사회에 의해 최종 YTN 사장으로 선임(임기 2018.9.21.~2021.9.21.까지 3년)되었다. 2018.9.27. 취임식을 거행했다.

* 서울특별시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 대상이지만, 당시 정 대표는 임기제 지방 3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의 심사대상이 된다(공직자윤리법 제9조).

YTN은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면서 종합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을 하는 YTN채널, 과학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을 하는 사이언스TV채널 그리고 뉴스테인먼트를 지향하는 YTN2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 정부보조금

YTN은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 사업 수행으로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청자 평가원 활동경비 보조금 명목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 주요주주·주식수·지분율(2020.12.31. 기준)
• ㈜한전KDN : 9,000,000주｜21.43%
• ㈜한국인삼공사 : 8,380,000주｜19.95%
• ㈜미래에셋생명보험  6,290,000주｜14.98%
• 한국마사회 : 4,000,000주｜9.52%
• ㈜우리은행 : 3,110,000주｜7.40%
• 우리사주조합 : 85,812주｜0.20%

▹ ㈜한전KDN : 준시장형 공기업(공공기관) * 설립근거 : 상법 317조, 주무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장 김장현

▹ 한국마사회 : 준시장형 공기업(공공기관) * 설립근거 : 한국마사회법,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기관장 김우남

▹ ㈜한국인삼공사 : 모회사 KT&G - 홍삼 및 홍삼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기업으로 원래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었지만 이름은 그대로 '공사' 명칭을 사용한다.

※ ㈜한전KDN는 1992년 전력IT 전문회사로 설립된 이후 발전에서부터 송변전, 배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력계통 전 부문의 IT토털서비스를 통해 전력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업정보관리, 전력거래, ERP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송변전자동화(SCADA), 배전자동화, 원격검침시스템 등의 전력설비 자동화 그리고 전력선통신(PLC)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전력산업의 필수적인 IT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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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 편] ② 연합뉴스는 왜 친정권일까?
[뉴스통신진흥회 편] ① 연합뉴스·뉴스통신진흥회는 왜 친정권일까?
연합뉴스 사장 후보자 및 이사후보자 추천 절차
[연합뉴스 경영 감독] 뉴스통신진흥회 정관
[연합뉴스 정부지원 위헌 헌법소원]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2003헌마841)

2. ㈜연합뉴스TV

2011.3.15.에 설립되었으며, 연합뉴스가 28.01%로 최대주주이고, 연합뉴스 현 조성부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 주요사업 : 보도프로그램 제작·공급 및 방송제작용역업

○ 주요주주·주식수·지분율(2020.12.31. 기준)
• ㈜연합뉴스 : 3,388,800주｜28.01%
• 학교법인 을지학원 : 1,200,000주｜9.92%
• ㈜화성개발 : 1,000,000주｜8.26%
• ㈜예솔저축은행 : 900,000주｜7.44%
• 기타 : 5,611,200주｜46.37%

￭ 정부보조금

연합뉴스TV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청자 평가원 활동경비 보조금 명목으로 시청자미디어 재단 등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결어

1. 위 적시한바와 같이 YTN의 대주주는 한전KDN(소재지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61)이고, 한전KDN은 한국전력공사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은 정부 18.20%, 한국산업은행 32.90%, 국민연금공단 8.62%, 외국인 16.58%, 기타 23.70%를 각 소유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 및 한전KDN 사장의 선임은 각 기업 내에 두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25조).

한국전력공사는 시장형 공기업, 한전KDN은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이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이중 ▴자산규모 2조원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자체수입비율이 50~85%이하인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정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2.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자회사로 위 적시한 바와 같이 연합뉴스가 그 지분 28.01%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사로 결국 선임된다.

연합뉴스의 지분은 뉴스통신진흥회 30.77%, 한국방송공사 27.78%, 문화방송 MBC 22.30%를 각 소유하고 있다.

✔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정부와 대통령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선임되는 각 기관·공기업의 임원 및 장, 이들에 의해 인사권이 좌우되며 이들 기관·공기업의 소유주식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는 그 하부기관·기업 및 장들, 이렇게 상층부로부터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는 인사 및 지배구조 하에 있어서는 결국 또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게 되는 퇴행적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한편 이들 언론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명목의 지원을 받고 있다.

관련한 지금까지의 여러 글 등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연합뉴스를 감독하는 극좌 성향의 이사장과 인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뉴스통신진흥회, 친정권적 언론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늘 현 정권을 결사 옹위하는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 등의 그 보도행태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이들의 친정권적 행보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과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