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연혁(1961~현재)

□ 국가보훈처 연혁☞ 현재~2010년대■ 2018▷ 08.28 국제협력관 신설 ▴제대군인국 국제보훈과를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개편▷ 05.01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신설■ 2017▷ 12.15 제대군인취업과 → 제대군인일자리과로 명칭변경▷ 07.26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4839호)에 따라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처장: 차관급 → 장관급, 차장: 일반직 → 차관급) ▴하부조직 개편(1관4국23과 → 1실5국3관24과) * 정책보좌관,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예우국 신설▷ 02.28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경기동부보훈지청, 충남동부보훈지청 신설■ 2016 01.01 지청(15개) 명칭변경(소재지 명칭 → 포괄권역 명칭) 예) 수원지청 → 경기남부지청, 의정부지청 → 경기북부지청..

• 2019년 5월 고용현황(경제활동인구·연령계층별 고용률·산업별 취업자 등)

□ 경제활동인구 구조■ 15세 이상 인구 : 4,446만명(+31만 9천명)▸ 2019년 5월 15세 이상 인구는 4,446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1만 9천명(0.7%) 증가하였음■ 경제활동인구 : 2,846만 8천명(+28만 3천명)▸ 경제활동인구는 2,846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8만 3천명(1.0%) 증가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22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만 9천명(0.5%) 증가하였고, 여자는 1,224만 3천명으로 20만 4천명(1.7%) 증가하였음■ 비경제활동인구 : 1,599만 2천명(+3만 6천명)▸ 2019년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 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만 6천명(0.2%) 증가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3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만 ..

• 상소(항소·상고·비약적 상고), 항고(보통항고·즉시항고·재항고·특별항고·준항고) 개설

법원의 재판·심판은 그 주체와 절차에 따라 크게 판결(判決)·결정(決定)·명령(命令)으로 나뉜다. 판결은 재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법원의 의사표시이며, 결정이나 명령은 주로 그 중요성이 경미한 사건에 관련된다. □ 상소(上訴)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으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상고가 있고, 판결 이외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특별항고가 있다. - 상소제도의 주목적은 오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법령 적용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자는 것이다. 1. 항소(抗訴)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으로 판결송달이 있은 날부터 1주일(형사소송), 2주일(민사소송) 내에 제1심..

• [대북 제재에 관한 권고 사항] 북한의 불법 선적 행위에 대한 지침 갱신

[미국 국무부·재무부·해안경비대] 대북 제재에 관한 권고 사항(발행일 : 2019년 3월 21일)제목: 북한의 불법 선적 행위에 대한 지침 갱신미 재무부의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미 국무부 및 미국 해안 경비대와 함께 2018년 2월 23일에 발행한 권고사항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이 권고사항은 북한의 기만적인 선적행위에 관한 새로운 정보, 이러한 행위에 연루될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추가 지침, 특정 기항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그래픽 및 세 개의 새로운 부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해운업과 그 관련 사업의 모든 당사자, 즉, 선주, 관리자 및 운영자, 중개자, 국기 등록기관, 정유회사, 항구운영자, 해운회사, 등급분류서비스 기관, 보험 회사 및 금융 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업체와 기관은 북..

• 미 국무부, 북한 불법 활동 신고에 5백만 달러 포상금을 걸다

미 국무부의 ‘사법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RFJ)은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을 지원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재정 운영 — 돈세탁, 제재 회피, 사이버 범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 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에 대하여 최대 500만 달러(≒ 60여억 원)의 보상금을 제안합니다.국무부는 많은 것들 중에서도 우선 다음과 같은 정보를 구합니다.• 북한에서 유래하는 석탄, 북한으로 수송되는 원유나 석유 제품, 북한 선박으로 향하거나 북한 선박에서 시작되는 기타 화물 등의 선박에서 선박으로의 이전.• 북한 밖에서 일하면서 북한정부나 노동당을 위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북한인.•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금지되는 북한 거래에 관여하는 사업체나 개인.• 북한 ..

• 대통령의 해외순방 절차

□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대통령 해외순방행사는 그 자체가 갖는 외교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상대국가의 초청 여부, 과거 우리 대통령의 방문 전례, 우리나라와의 관계, 대통령 방문에 따른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된다. 대통령의 해외순방행사는 보통 1년 전에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외교부 간 업무협의를 거쳐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추진한다.◆ 방문기간과 일자가 확정되면 재외공관은 외교부에 아래 사항을 보고한다.∙ 방문대상국에서의 대통령 일정(필수일정 및 선택일정)∙ 체재비 부담조건 및 숙소∙ 훈장 교환 여부∙ 선물(자서존영 포함) 교환 여부, 선물대상자 및 품목∙ 방문대상국 출입국절차(경호용품 포함)∙ 방문대상국 접견인사 등 주요인사 명단 및 약력∙ 기상 개황, 기온에 적절한 복장∙ 방문..

• [대통령 전용기 휘장 관련]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大統領 標章에 관한 件)

■ 대통령표장에관한건(1967.1.31 대통령공고 제7호)대통령의 표장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구 분표장은 대통령기와 대통령휘장으로 구분한다.2. 규 격표장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확대 또는 축소할 때에는 길이와 너비를 3과 2의 비로 한다.3. 사 용표장은 대통령관저․집무실, 대통령이 임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 사용한다.4. 기 타 대통령표장은 우리나라 국기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국기를 최우선의 위치로 하고, 기타의 경우 대통령표장의 사용위치는 사용물 또는 시설물의 형상에 따라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별표 1) 대통령 표장도1. 기의 표준..

•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 2019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2019.6.1. 실질 국내총생산과 지출201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4% 감소○ 경제활동별▪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대비 3.3% 감소▪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이 줄어 1.0% 감소▪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0.8% 증가○ 지출항목별▪ 민간소비는 서비스(의료 등)는 줄었으나 내구재(가전제품 등)가 늘어나면서 0.1% 증가▪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 0.4% 증가▪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줄어 0.8% 감소▪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와 운송장비가 모두 줄어 9.1% 감소▪ 수출은 반도체, LCD 등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3.2%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 [청와대 예산] 박근혜 정부 2016 청와대 예산 및 문재인 정부 청와대 예산·업무추진비 내역

■ 문재인 정부 청와대 2019년도 1분기(2019.1.1.∼3.3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9년도 1분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액 71억 9,432만원의 26.9%인 19억 3,436만원 소요됨.◆ 유형별 업무추진비 집행액1.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 8억 1,471만원(42.1%)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주요 현안발생 시 관계기관(단체)과 정책 협의 등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8억 1,471만원(3,526회)으로 1분기집행총액의 42.1%에 해당함.1) 전문가 자문․간담회비 등 : 7,151만원(449회)▸ 주택시장 수급관리 강화에 대한 전문가 자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1993년 3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1993년 3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호 공포∙ 1999년 12월 20일부터 실시∙ 최종 비준일 2012년 6월 30일서 언타이파섬과 뤼환섬를 포함하는 마카오는 예전부터 중국의 영토였으나 16세기 중엽부터 포르투갈에 점차적으로 점령되기 시작했다. 1987년 4월 13일, 중국-포르투갈 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1999년 12월 20일에 마카오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한다는 내용의 마카오문제에 대한 연합성명에 서명했고 이로써 마카오를 수복하고자 하는 중국인민의 공동의 바램이 실현되었다.국가통일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마카오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 중국·포르투갈 마카오 반환 공동성명 전문

■ 마카오 문제에 관한 중국과 포르투갈의 연합성명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 정부와 인민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족스럽게 회고하고, 역사가 남겨 놓은 마카오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마카오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유리하며, 양국의 우호관계를 한층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대표단은 회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는데 동의하였다. 1987년 4월 13일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마카오지구(마카오 반도, 감자도와 노환도 포함, 이하 “마카오”라 칭한다)는 중국영토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은 ..

• (중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 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통과∙ 1990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6조 공포∙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26호(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 第二十六號)《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첨부문서 1《홍콩특별행정구행정장관의 선출방법》, 첨부문서 2《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조직방법과의결절차》, 첨부문건 3《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및 홍콩특별행정구 구기(區旗), 특별행정구 구장(區徽) 도안을 포함하며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1990년 4월 4일에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 1997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199..

• 홍콩방환협정(중영공동성명) 전문

홍콩반환협정 또는 중영공동성명【정식명칭 : 『홍콩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그레이트브리튼·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의 공동 성명』】●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政府关于香港问题的联合声明』■ 중영공동선언그레이트브리튼·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양국 국민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홍콩 문제에 대한 적절한 협상과 ..

• 중국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시행 2017년 6월 1일] [공포 2016년 11월 7일]2016년 11월 7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통과, 주석령 제53호, 2017년 6월 1일 시행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1월 7일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이에 공표하며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장 총칙제1조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공간주권과 국가안보,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와 사용 및 네트워크 보안의 감독 관리는 본 법을 적..

• [청와대 정보공개 청구와 비공개 대상]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시행 2018.5.1.] [대통령비서실 훈령 제 53호, 2018.5.1. 일부개정]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보공개에 관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정기록비서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정기록비서관실에 정보공개전담창구를 둔다.③ 정보공개..

• 역대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횟수(비용)·방문국 관련 일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6.29.~7.3까지 미국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첫 해외방문을 시작으로 2019.6.29. 현재까지 20번(* 김정숙 여사는 이 20번 중 문 대통령의 2018.5.9.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1번을 제외하고 19번 모두 부부동반으로 참석)의 해외방문이 있었다.북한과는 3차례의 회담이 있었는데, 김정은과의 2018.4.27. 판문점 평화의집 제1차 남북회담, 2018.5.26.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통일각 제2차 남북회담, 북한 방문(2018.9.18.~20) 제3차 남북회담 등이 진행되었다.김정숙 여사는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2018.11.4. 3박4일 일정으로 대통령 전용기(공군 2호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바가 있다. 지난 김대중..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과 처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2.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의원 12인이 발의한 12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인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의 각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통합․조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여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2018.12.27. 원안이 가결되었고, 2019.1.4. 정부에 이송되어 2019.1.15. 공포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019.1.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3 신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 문재인 아들 문준용(Jun Yong Moon) 사이트 안내

○ Jun Yong Moon(google blogspot)• Jun Y. Moon's School Works• Echoes of Motion• Writing for Designers• CODE 2008 sec D• Travel Diary• code+motiongraphics+interaction• Joon Portfolio • 망상 공작소(egloos blog)• Joon Moon(youtube)• Joon Moon(Pinterest)• 문준용(Joon Moon)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