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예산] 박근혜 정부 2016 청와대 예산 및 문재인 정부 청와대 예산·업무추진비 내역

■ 문재인 정부 청와대 2019년도 1분기(2019.1.1.∼3.3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9년도 1분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액 71억 9,432만원의 26.9%인 19억 3,436만원 소요됨.

◆ 유형별 업무추진비 집행액

1.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 8억 1,471만원(42.1%)

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주요 현안발생 시 관계기관(단체)과 정책 협의 등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8억 1,471만원(3,526회)으로 1분기집행총액의 42.1%에 해당함.

1) 전문가 자문․간담회비 등 : 7,151만원(449회)

▸ 주택시장 수급관리 강화에 대한 전문가 자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전문가 자문, 지역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 자문, 수소산업활성화 관련 전문가 자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전문가 자문,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전문가 자문 등.

2) 관계기관(단체) 정책 협의비 등 : 6억 1,407만원(2,204회)

▸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방안 관련 업무협의, 근로기준 정책 관련 업무협의, 미세먼지 대책 관련 업무협의, 친환경 로컬푸드산업 활성화관련 업무협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관련 업무협의, 사회적경제육성지원 관련 업무협의,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업무협의 등.

3) 기타 민심청취 경비 등 : 1억 2,913만원(873회)

▸ 청년일자리 정책 관련 의견청취, 기초연금제도 확대 관련 의견청취,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관련 의견청취,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관련 의견청취,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의견청취,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의견청취, 규제 샌드박스 관련 의견청취 등.

2.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 2억 7,509만원(14.2%) 

- 각계 원로, 각종 단체대표, 방한 주요 외빈 등 국․내외 주요인사초청 행사 등을 개최하였고,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2억 7,509만원(25회)으로 1분기 집행총액의 14.2%에 해당함.

▸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 자영업·소상공인 초청행사, 중소·벤처기업인 초청행사, 외국인투자기업인 초청행사, 외국정상 방한행사 등

3.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관람객 기념품비 등 7억 3,028만원(37.8%)

- 각종 국가기념 행사 등에 경․조화를 보내고, 청와대 방문객 등에대해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7억 3,028만원(33회)으로 1분기 집행총액의 37.8%에 해당함.

4.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부서 업무추진 지원 등 기타경비 1억 1,428만원(5.9%)

- 각 비서실의 각종 회의준비 및 내방객을 위한 다과 구입 등 부서의 업무 추진상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1억 1,428만원(1,005회)을집행하였으며, 1분기 집행총액의 5.9%에 해당함.

Ⅰ.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2019년도 예산과 월별 지출 현황

<세입 부문>

<세출 부문>

■ 2019년도 예산현액 총계 : 936억 6,900만원

1) 인건비 : 404억 4,300만원

2) 기본경비 : 194억 3,100만원

3) 국정운영 지원 : 259억 2,100만원

4) 정보화 : 63억 7,800만원

5)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 14억 9,600만원

                                                   

● 4월 한 달간 지출액 총계 : 80억 4,163만 2천원

1) 인건비 : 31억 12만 4천원

2) 기본경비 : 20억 3,305만 4천원

3) 국정운영 지원 : 25억 9,404만 7천원

4) 정보화 : 2억 9,573만 2천원

5)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 1,867만 5천원

▶ 1~4월 4개월간 지출금액 총계 : 289억 6,061만 5천원

1) 인건비 : 131억 1,337만 9천원

2) 기본경비 : 62억 2,549만 8천원

3) 국정운영 지원 : 81억 4,902만 4천만원

4) 정보화 : 13억 4,248만 9천원

5)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 1억 3,022만 5천원

● 5월 한 달간 지출액 총계 : 68억 8,453만 5천원

1) 인건비 : 31억 1,787만 7천원

2) 기본경비 : 15억 6,708만 7천원

3) 국정운영 지원 : 16억 4,866만

4) 정보화 : 4억 8,818만 2천원

5)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 6,272만 9천원

▶ 1~5월 5개월간 지출금액 총계 : 358억 4,515만

1) 인건비 : 162억 3,125만 6천원

2) 기본경비 : 77억 9,258만 5천원

3) 국정운영 지원 : 97억 9,768만 4천만원

4) 정보화 : 18억 3,067만 1천원

5)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 1억 9,295만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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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경비 관련>

■ 문재인 정부 2019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월별 지출현황

1. 2019년 1월 한 달간 지출액 총계 : 69억 5,966만 9천원

2. 2019년 2월 한 달간 지출액 총계 : 59억 6.611만 3천원

3. 2019년 3월 한 달간 지출액 총계 : 79억 9,320만 1천원 (* 비용 증가 원인 : 이 3월 달은 1차례 해외순방이 있던 달임)

※ 문재인 대통령 3.10. ~ 16.까지 6박 7일간 3개국 순방

▸ 3월 10일 ~ 12일 브루나이 국빈방문(정상회담 개최)

▸ 3월 12일 ~ 14일 말레이시아 국빈방문(정상회담 개최) 

▸ 3월 14일 ~ 16일 캄보디아 국빈방문(정상회담 개최)

4. 2019년 4월 한 달간 지출액 총계 : 80억 4,163만 2천원 (* 비용 증가 원인 : 이 4월 달은 2차례 해외순방이 있던 달임)

※ 문재인 대통령 4월 10일 ~ 11일 미국 공식실무방문(정상회담 개최)

※ 문재인 대통령 4.16. ~ 18.까지 7박 8일간 3개국 순방

▸ 4월 16일 ~ 18일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정상회담 개최)

▸ 4월 18일 ~ 21일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정상회담 개최)

▸ 4월 21일 ~ 23일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정상회담 개최)

5. 2019년 5월 한 달간 지출액 총계 : 68억 8,453만 5천원

6. 2019년 6월 한 달간 지출액 총계 : 미정

※ 문재인 대통령 6.9. ~ 11.까지 6박 8일간 북유럽 3개국 순방

▸ 6월 9일 ~ 11일 핀란드 국빈방문(정상회담 개최)

▸ 6월 11일 ~ 13일 노르웨이 국빈방문(정상회담 개최)

▸ 6월 13일 ~ 15일 스웨덴 국빈방문(정상회담 개최)

◆ 참고 : 문재인 대통령 각 연도 월별 해외순방 횟수(2019.6.15. 현재까지 총 19회)

○ 2017년(총 6회) : 6월(1회), 7월(1회), 9월(2회), 11월(1회), 12월(1회)

○ 2018년(총 9회) : 3월(1회), 5월(2회), 6월(1회), 7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2회)

○ 2019년(총 4회) : 3월(1회), 4월(2회), 6월(1회)

○ 해외순방 횟수 등 관련 자세히 보기 ▶역대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횟수(비용)·방문국 관련 일지

Ⅱ.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2016년도 예산 결산 현황

<세입 부문>

<세출 부문>

◆ 2016년도 예산 현액 총계 : 890억 2,200만원

1) 인건비 : 335억 9,200만원

2) 기본경비 : 187억 1,800만원

3) 국정운영 지원 : 298억 5,100만원

4) 정보화 : 63억 5,100만원

5) 국가안보실 운영 : 5억 1,000만원

● 2016년도 예산 지출액 총계 : 843억 6,700만원

1) 인건비 : 335억 3,100만원

2) 기본경비 : 172억 9,300만원

3) 국정운영 지원 : 273억 2,200만원

4) 정보화 : 57억 8,400만원

5) 국가안보실 운영 : 4억 3,700만원

● 2016년도 예산 불용액 총계 : 46억 5,500만원

1) 인건비 : 6,200만

2) 기본경비 : 14억 2,500만원

3) 국정운영 지원 : 25억 2,900만원

4) 정보화 : 5억 6,600만원

5) 국가안보실 운영 : 7,300만원

Ⅲ.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연도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예산 비교

1.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예산 현황

▶ 2016년 예산현액 890억 2,200만원 – 년 총 지출액 843억 6,700만원 = 남은 금액(불용액) 46억 5,500만원

2. 2017년도 박근혜 정부(1~5월) · 문재인 정부(6~12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예산 현황

▶ 2017년 예산현액 880억 6,330만 1천원 – 년 총 지출액 751억 2,608만 7천원 = 남은 금액 129억 3,721만 4천원

1) 박근혜 정부 1~5월까지 5개월간 지출액 : 276억 8,480만 5천원 (월 평균 지출액 : 55억 3,696만 1천원)

2) 문재인 정부 6~12월까지 7개월간 지출액 : 474억 4,128만 2천원 (월 평균 지출액 : 67억 7,732만 6천원)

◾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 2013.2.25 ~ 2017.3.10.(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일)

◾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 2017.5.10.(5.9 대통령선거 이튿날) ~ 2022.5.9.(예정)

3.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예산 현황

▶ 2018년 예산현액 898억 6,815만 5천원 – 년 총 지출액 862억 117만 8천원 = 남은 금액(불용액) 37억 6,697만 7천원

4. 2019년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예산 현황

▶ 2019년 예산현액 936억 6,900만원 

▸1~5월 현재까지 5개월간 총 지출액 358억 4,515만원

▸ 관련 글 문재인 정부 2019년도 재정(중앙정부의 예산과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