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2018.7.30.)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연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기금은 운용자산 가치를 보호 증진하는 장기투자자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연금보험료 등의 관리 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기금은 투명하고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발전과 기업가치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2018.3.16.)

■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2018.3.16. 국민연금공단]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제3조(선관주의) 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제4조(주주가치 증대)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제4조의2(책임투자) 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2016.12.16.)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2016.12.16.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1.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이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의미한다.2. 수탁자 책임의 성공적 이행은 회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한다.3. 기관투자자는 이사회가 부여 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와 적극 대화하는 등 건설적인 관여활동에 나설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를 대표해 경영(진)을..

• 김경수 지사의 유죄와 법정구속은 적절 46% vs 과도 36% (2019.2.1. 조사)

■ 김경수 지사 실형 선고·법정 구속, 적절 46% vs 과도 36%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에 대해‘적절한 결정이다’는 긍정평가가 46.3%로 절반에 근접, ‘과도한 결정이다’는 부정평가는 36.4%로, 긍정평가가 오차범위(±4.4%) 밖인 9.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7.3%이다.○ 긍정 우세(적절한 결정) : PK·TK·경인권, 남성, 50대이상, 보수층중도층,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 부정 우세(과도한 결정) : 40대, 진보층, 정의당민주당 지지층○ 긍부정 팽팽: 서울, 여성, 30대·20대 김 지사의 지역구인 PK에서 ‘적절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호남권에서는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지만, 모름/무응답이 30..

• [인간의 속성과 분별] 좌우 대립, 좌파 손석희와 우파 어느 leader의 행태를 보면서

세상은 죽고 잉태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고, 그 범주에 그들도 있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생명도 나의 것은 아닐진대, 초연할 수 없는 그 한순간의 분노가 길기만 한 요즘이다. 증오하는 그 누군가도 나의 한 편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가치투쟁은 끝없이 그들과 우리들을 장엄한 길로 내몰게 하고 있다. 촛불, 그들의 세상도 조용히 조용히 끝이 날 것이고, 그들의 존재도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갈 것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다. 존재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변화요, 논쟁이요. 탐구이다. 서로의 유비로 인하여 우호적일 수 있지만, 결코 교조적이지는 않다. 설득은 자기만족이 아니라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어야 하고, 연설은 자기도취가 아니라 청중이 도취하도록 해야 하기에 지나치게 기교를 ..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한국당 지지율 민주당과 한 자릿수, 예타 면제 여론(2019.1.28.~30 조사)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긍정 47.5%(▼0.2%p), 부정 47.2%(▲1.5%p)리얼미터 2019년 1월 5주차 주중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9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1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0.2%p 내린 47.5%(매우 잘함 23.4%, 잘하는 편 24.1%)로 3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1.5%p 오른 47.2%(매우 잘못함 31.6%, 잘못하는 편 15.6%)로 긍·부정 평가 격차는 0.3%p 초박빙으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1.3%p 감소한 5.3%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국당의 ‘방콕/혼밥 대통령’ 비난, 문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를 둘러싼 의혹 제기 공세가 있었던 29일(화)까지는 오름세를 보였으나, ‘..

•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평양선언·남북군사분야 합의, 합의 비준 헌법소원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의 남북 관련 합의문 ● 2000.6.15.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공동선언'● 2007.10.4.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공동선언’● 2018.4.2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 2018.5.26.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2018.9.18.~2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2018.9.19.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 공동 선언'∙ 2018.9.19.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대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2018.6.12. ..

•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심 재판 징역 2년, 법정구속 왜? 드루킹 김동원 등의 1심 재판결과는?

드루킹 사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김경수 지사는 이 사건의 댓글 순위 조작 공모혐의로 형법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와 그 댓가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인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회원인 필명 '아보카' 도두형(1957.6.26. 서울생)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의 '매수 이해유도죄'로 허익범 특검에 의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어 총 9차례의 재판이 진행되었다.2018년 12월 28일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각각 분리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경수 피고인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1심 마지막 선고공판이 2019년 1월 25일에 열릴..

• [김경수 재판] 김경수가 유죄이면 지사직과 출마는 어떻게 되나?

■ 드루킹 사건 관련 김경수 전 국회의원의 수사·재판 개요허익범 특검팀은 지난해인 2018년 6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80일간의 드루킹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 하면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네이버 사에, 2017년 2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는 카카오 사에, 2017년 3월 3일부터 2017년 3월 14일까지는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 뉴스 기사 총 8만1천여 개의 댓글 모두 140여만 개에 대해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하여 9천971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기계적으로 보냄으로써 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김동원 등 9명을 기소했다.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드루킹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 11월 9일 댓글조..

•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④ 선출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의 당연퇴직(파면) 형(刑) 사유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형(刑)의 실효기간

■ 선출직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의 당연퇴직(파면) 형(刑) 사유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형(刑)의 실효기간공직선거의 실시결과 당선기준에 해당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된다. 당선이 무효로 되는 사유에는 크게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한 것과 당선인이나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로 인한 것이 있다.한편, 선거범죄로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거범에 대하여는 그가 후보자이든 선거권자이든 불문하고 사회의 모든 공적 분야에서 배제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1.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

•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③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동일)의 당연퇴직(파면) 형(刑) 사유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형(刑)의 실효기간

■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동일)의 당연퇴직(파면) 형(刑) 사유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형(刑)의 실효기간※ 공무원의 의미공무원이라 함은 관제(官制) 직제(職制)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현행 형법에는 구 형법과는 달리 공무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현행법하에 있어서도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 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대법원1959. 9. 4.선고 4291형상284판결).☞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의 면직시기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531 판결..

•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② 피선거권이 없는 자

■ 피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자)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고 선거권에 비하여 그 요건이 더욱 엄격하다.「대한민국헌법」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 피선거권 요건「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는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으로 국적과 연령 그리고 주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없다.그리고 선거별로 연령요건을 규정하고 ..

•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① 선거권이 없는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이기도 함)선거권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선거인의 정의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이는 선거..

• [남북관계 일지] 2018년도 남북회담과 남북군사 합의 및 이행(GP 철수 및 시설물 철거 등) 내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채택과 아울러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훈련중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국민의 생존과 국가 주권 및 안위와 직결된 중대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그 비준을 강행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GP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개시 등을 시행하고 있다.2018년 10월 2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고,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말을 했다..

• [허익범 특검] 드루킹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전문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018년 8월 27일 오후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특검은 김경수 지사를 형법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의 매수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드루킹 김동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와 윤모 변호사(필명 삶의축제) 등 관계자 10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의혹을 받았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이관했다.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모 변호사 아리랑TV..

• 남북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5개 부속서류)'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재가 (2018.10.22.)2018년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 간에 맺은 두 합의서를 비준하는 절차가 마무리됐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채택과 아울러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훈련중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국민의 생존과 국가 주권 및 안위와 직결된 중대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그 비준을 강행하여 2018년 11월 1일..

• 손혜원 부친 손용우는 어떤 사람인가(독립활동과 좌익활동 논쟁)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고 손용우(孫龍祐)씨는 1923.1.19. 경기도 양평(본적: 경기도 양평 설악 방일 237)에서 출생하여 1999.2.23. 사망하였다. 그의 창씨개명은 덴지츠 마사오(天日正雄)이다. 손용우 씨 배우자 김경희 씨는 서울 출신이고 자녀는 4남 2녀의 6남매로, 손혜원 위로 오빠가 3명,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 각 1명이 있다. 손혜원 의원과 막내 남동생 손현 씨 등은 서울에서 출생했다. 1940년 9월 초순 서울 조선문화학원 중등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손용우(19세)는 동급생인 안병구(19세), 권각(18세), 이동찬(18세) 등과 함께 학생들에게, 일본은 머지않아 패전할 것이므로 조선독립에 매진해야하며, 일본역사는 허위이므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 훈장·포장·표창의 종류(상훈법·정부표창규정)

훈장·포장·표창■ 상훈 원칙과 기준상훈은 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와 지위 등을 참작하여 훈장(Orders of Merit)과 포장(Medals of Honor)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상훈은 공적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 및 신망도, 연령, 특정분야에서 일한 기간 등 매우 다양한 면들을 고려하게 된다.또한 상훈은 그 영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하며,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이거나,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포장 포함)과 동일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등급의 훈장(포장 포함)을 다시 수여하지 않는다.상훈에 대한 이러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