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입국 탈북자 수] 탈북자 입국 현황(1998년 이전 ~ 현재)

2018년 12월말 현재까지 탈북자 수는 총 32,476명(남 9,161명 · 여 23,315명)이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2%다.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00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06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였으며,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10년 11월에는 2만명을 넘어섰다. 1998년도까지 국내 입국자는 947명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후 3년간(1999년~2001년) 1,043명이 입국했다.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12년 이후부터 입국인원이 감소 추세가 되었고, 2017년도는 1,127명이 입국하였다...

• 역대 정부별 대북지원 금액(김영삼 ~ 문재인 정부)

■ 정부별 대북지원 금액 1. 김영삼 정부 (1995.6~1998.2) ○ 정부 - 당국차원 1,854억원 - 민간단체지원 × - 국제기구 264억3,800만원 - 식량차관 × ▴소계 2,118억 3,800만원 ○ 민간 - 적십자 196억 4,200만원 - 민간단체 × ▴소계 196억 4,200만원 ▲ 총합계 2,314억 8,000만원 2. 김대중 정부 (1998.3~2003.2) ○ 정부 - 당국차원 2,798억 7,300만원 - 민간단체지원 161억 2,200만원 - 국제기구 625억 7,900만원 - 식량차관 2,567억원 ▴소계 6,152억 7,400만원 ○ 민간 - 적십자 957억 5,400만원 - 민간단체 1,448억 2,200만원 ▴소계 2,405억 7,600만원 ▲ 총합계 8,558억 5,..

• [북한법률] 금강산관광특구법

■ 금강산관광특구법2011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호로 채택 제1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기본제1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 제관광특구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 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 특구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제2조 (국제관광특구의 지위와 위치) 국제관광특구는 관광 및 그와 관련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별관광지구 이다. 국제관광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제3조 (국제특구관광발전원칙) 세계의 명산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꾸..

• [북한법률] 북한 지방주권기관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주체63(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 주체82(1993)년 8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1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주체96 (2007)년 8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33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46호로 수정보충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제1조 (지방주권기관법의 사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지방주권기관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

• [북한법률] 북한 인민보안단속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1992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 제 22호로 채택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540호로 수정보충2001년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566호로 수정보충2002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052호로 수정보충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226호로 수정보충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은 인민보안단속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시키고 정확히 조사, 처리하는데 이바지 한다.제2조 온 사회에 법질서를 세우는 것은 인민대중의 지향이며 요구이다. 국가는 인민보안단속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

• 역대 정부 경제성장률 추이(이승만~현재)

■ 역대 대통령별 재임 기간<p class="0" style="line-height: 2; text-align: justify;" data-ke-size..

• 9.19 남북군사 합의의 주요 내용 해설('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

2018.4.27.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제1차 남북회담을 진행 후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 2018.5.26. 다시 두 사람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통일각에서 만나 제2차 남북회담을 진행,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2018.9.18.~20)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제3차 남북회담을 가지게 되는데, 9월 19일에 문·김의 「9월 평양 공동 선언」과 송영무 국방장관와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서)」가 발표된다.—————————————————————————–【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

• [문재인 정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4.27 판문점 선언)"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앞 마당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선언문으로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주 내용이다. '판문점선언'이라고 한다.【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전문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

• [당비와 후원금등의 구분] ①당비(일반당비·직책당비·특별당비) ②후원금(정당후원금·공직선거후보자후원금·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금)

현 정치자금법상 정당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이다. 기탁금은 넓은 의미의 당비라 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정당에 대한 ‘후원회’ 제도가 없어 후원금을 모을 수 없었는데 2017.4.12 노회찬 의원 등 11인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을 발의하여 2017.6.22 통과되어 2017.6.30 공포(시행일은 공포와 동시)되었다. 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중앙당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정당(중앙당후원회 및 중앙당창당위원회)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정당은 당비와 후원금, 국고보조금으로 당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다.➊ 당비당비는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서 그 규모 및 납부방법, 납부대상 등의 기준이 ..

• [문재인 정부]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2019) 내용과 연도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내역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9.2.10. 한·미 양측 수석대표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문안에 가서명하였다. 양측 수석대표 한국 측은 외교부의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국 측은 국무부의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여했다.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한 2014~2018년분은 2018.12.31.부로 종료되고, 2019년도 총액은 1조 389억원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하였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미국 측은 한국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한국 측은 주..

• [방위산업체] 방산업체 현황 (2019. 2. 현재)

■ 방산업체의 지정 (근거 : 방위산업법 제35조)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2. 유도무기3. 항공기4. 함정5. 탄약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7.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9. 전투공병장비1..

• 연도별 국방예산 현황(2007년 ~ 2018년도)

○ 전력운영비(병력운영비 + 전력유지비) - 병력운영비 : 병력운영의 기본이 되는 인건비, 급식·피복비- 전력유지비 : 현존전력을 유지 및 운영하기 위한 정보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비용○ 방위력개선비 : 화력, 함정, 항공기 등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연구개발 비용● 2018년도 국방비 43조 1,581억원 - 전력운영비 29조 6,378억- 방위력개선비 13조 5,203억● 2017년도 국방비 40조 3,347억원 - 전력운영비 28조 1,377억- 방위력개선비 12조 1,970억● 2016년도 국방비 38조 9,556억원 - 전력운영비 27조 2,753억 - 방위력개선비 11조 8,803억● 2015년도 국방비 37조 4,560억원- 전력운영비 26조 4,420억- 방위력개선비 ..

• [정당지지율] 한국당 지지율 30% 육박, 민주당과의 격차는 8% (2019.2.7. 조사)

【정당 지지도】 민주당 37.8%, 한국당 29.7%, 바른미래당 6.8%, 정의당 6.5%, 민주평화당 2.3%, 무당층 14.8%정당 지지도에서는 무당층이 2주째 감소하고, 보수층과 대구·경북(TK), 2030 청년세대는 한국당으로, 진보층,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40대는 민주당으로 결집한 가운데, 한국당은 3주째 상승하며 30% 선에 육박한 반면, 민주당은 4주째 내림세를 보이며 30%대 후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은 TK(17.9%)와 충청권, 서울, 20대(27.8%)와 30대(45.1%), 중도층에서는 하락한 반면, 호남(58.1%)과 PK(38.5%), 40대(54.5%), 진보층(64.4%)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당은 TK(53.3%), 20대(27.6%)와 ..

• 2018년 8.15 광복절 손혜원 부친 손용우 등 정부 포상자 177명 명단(건국훈장 애국장·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 정부포상자 명단 (177명)● 건국훈장 애국장 (31명)계석노 桂錫魯(의병) · 김덕원 金德元(의병) · 김복선 金福善(의병) · 김정문 金正文(의병) · 김창욱 金昌旭(의병) · 박정손 朴正孫(국내항일) · 봉순택 奉順澤(의병) · 신돌석 申乭石(의병) · 염봉선 廉奉善(의병) · 원일상 元逸常(의병) · 유갑순 柳甲順(국내항일) · 윤병운 尹秉運(학생운동) · 윤중성 尹仲成(만주방면) · 이금옥 李今玉(의병) · 이대호 李大好(의병) · 이덕경 李德慶(의병) · 이봉래 李鳳來(의병) · 이여숭 李汝崇(의병) · 이인섭 李麟燮(의병) · 이정식 李定植(의병) · 이종복 李鍾卜(의병) · 이창영 李昌英(의병) · 이충재 李忠在(만주방면) · 정종명 鄭鍾鳴(국내항일) · 차연욱 車連旭(의병) · 최병국..

•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2018.2.22.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설치) ①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여부2. 독립운동의 공로로 서훈을 받은 자의 서..

• 김경수 제1심 판결문 전문(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형사부판 결○ 사건 2018고합823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경수(67xxxx-xxxxxxx), 경상남도 도지사○ 검사 특별검사 허익범(기소,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파견검사 이정배, 정우준, 변진환, 이춘, 윤원일,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담당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오영중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문상식법무법인 화목 담당변호사 허치림○ 판결선고 2019.1.30.【주 문】피고인을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범..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6.2%,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잘함 51.9%(2019.2.6. 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 설 연휴기간 마지막 날인 2월 6일 하루 동안 실시한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리얼미터의 지난 2월 1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 긍정평가 적절 46%보다 6% 정도 더 높은 51.9%로 조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긍정 46.2% VS 부정 50.1%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긍정 46.2% 대 부정 50.1%로 부정평가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30대와 여성층에서 지지율이 급락했다.이는 여권의 도덕성 논란과 구정 물가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대통령의 core 지지층의 균열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2차 북미 정상회담은 1차 때보다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찬성 55.4% vs 반대 33.3% (2019.1.29. 조사)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비리와 독단 경영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5.4%로, 정부가 기업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33.3%)보다 22.1%p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3%이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8.1% vs 반대 10.4%),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찬성 86.2% vs 반대 5.4%)과 정의당 지지층(찬성 87.6% vs 반대 12.4%),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5.3% vs 반대 19.8%)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