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시행 2017년 6월 1일] [공포 2016년 11월 7일]2016년 11월 7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통과, 주석령 제53호, 2017년 6월 1일 시행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1월 7일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이에 공표하며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장 총칙제1조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공간주권과 국가안보,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와 사용 및 네트워크 보안의 감독 관리는 본 법을 적..

• [청와대 정보공개 청구와 비공개 대상]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시행 2018.5.1.] [대통령비서실 훈령 제 53호, 2018.5.1. 일부개정]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보공개에 관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정기록비서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정기록비서관실에 정보공개전담창구를 둔다.③ 정보공개..

• 역대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횟수(비용)·방문국 관련 일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6.29.~7.3까지 미국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첫 해외방문을 시작으로 2019.6.29. 현재까지 20번(* 김정숙 여사는 이 20번 중 문 대통령의 2018.5.9.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1번을 제외하고 19번 모두 부부동반으로 참석)의 해외방문이 있었다.북한과는 3차례의 회담이 있었는데, 김정은과의 2018.4.27. 판문점 평화의집 제1차 남북회담, 2018.5.26.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통일각 제2차 남북회담, 북한 방문(2018.9.18.~20) 제3차 남북회담 등이 진행되었다.김정숙 여사는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2018.11.4. 3박4일 일정으로 대통령 전용기(공군 2호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바가 있다. 지난 김대중..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과 처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2.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의원 12인이 발의한 12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인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의 각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통합․조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여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2018.12.27. 원안이 가결되었고, 2019.1.4. 정부에 이송되어 2019.1.15. 공포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019.1.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3 신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 문재인 아들 문준용(Jun Yong Moon) 사이트 안내

○ Jun Yong Moon(google blogspot)• Jun Y. Moon's School Works• Echoes of Motion• Writing for Designers• CODE 2008 sec D• Travel Diary• code+motiongraphics+interaction• Joon Portfolio • 망상 공작소(egloos blog)• Joon Moon(youtube)• Joon Moon(Pinterest)• 문준용(Joon Moon) 페이스북

• 정당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 지급 대상·방식·현황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정치자금법 제27조)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는 매년 보조금 대상이 되는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1분기 ~ 4분기), 각 정당 공직선거에 지원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1년에 4번)되고 있다. ▲ 선거보조금은 각 공직선거가 있는 당해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해당되는 정당에 지급되고 있다.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

• 정부위원과 각 정부기관의 정부위원 및 그 해당 법률

※ 정부위원(政府委員)정부위원은 각부 장관을 보좌하고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국무위원을 대리하여 국회에서 답변할 권한이 있는 정부 소속의 고위 공무원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제62조)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고,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법(제119~121조)정부는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하며,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회의 위원회는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

• 내란죄·외환죄, 반란죄·이적죄·간첩죄의 구성요건과 처벌규정

■ 형법(제87조 등)상의 내란죄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내란죄」 : 국토를 불법 점령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나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내란목적의 살인죄」 : 위와 같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

• [고용노동부] 혼합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

※ 이 혼합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하려는)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규약 작성(변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규약을 적 용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18.10.■ 혼합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주) ○○○○제1장 총 칙제1조(명칭) 이 규약은 (주)○○○○의 혼합형퇴직연금제도규약이라 한다.제2조(목적) 이 규약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여 운영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제도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법 제..

• [시간강사법] 강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과 부작용에 관해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강사 등의 임용과 신분보장을 위한 일부개정안은 2017.9.1. 설훈 의원(대표 발의) 등 10인이 발의하였고, 2018.10.10. 이찬열 의원(대표 발의) 등 14인이 발의한 바 있는데,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2018.11.15. 국회교육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하여 2018.11.29. 본회의 통과, 2018.12.07. 정부이송, 2018.12.18.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다. 그 시행은 2019.8.1.부터 시작된다.◇ 개정이유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1차 유예(2012.12.11. 통과, 2..

• [고용노동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규약(안)

※ 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규약 작성(변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규약을 적용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18.10.■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주) ○○○○제1장 총 칙제1조(명칭) 이 규약은 (주)○○○○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이라 한다.제2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제도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를 말..

• [고용노동부]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규약(안)

※ 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규약 작성(변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규약을 적용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18.10.■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주) ○○○○제1장 총 칙제1조(명칭) 이 규약은 (주)○○○○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이라 한다.제2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제도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주휴수당 포함시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1위, 그 근거와 산출

2019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8,350원이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0,030원이다. 8,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총소득(1인당GNI)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OECD 27개국 중 7위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렸는데, 이는 국내총생산(1인당GDP) 3만불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61.9.30. 설립하였고, 현 회원국(36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

• [전교조 일지]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합법화, 현재 어떤 상황인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1989.5.28. 설립되었고, 1999.1.29.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식 노동조합으로 합법화되었다. 그러다가 지난 2013.9.23. 고용부는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라 전교조 해직자 9명을 노조활동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한 달 후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겠다고 전교조에 예고했고, 이에 전교조는 10.16일 ~ 18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규약 개정을 거부했다.● 법외 노조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3.10.24.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함으로서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한 이래 14년 만에 법률상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법외노조 합법화 과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002년 3월 23일 출범하였다. 법외투쟁을 주장하던 전공노를 탈퇴해 2007년 6월 23일 합법화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다시 만들어졌다.2009년 9월 21일 ~ 22일 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3개 조직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지었고, 2010년 2월 23일 ~ 24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신설합병)의 명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하는 규약 재·개정 조합원 총투표 실시하여 가결 지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들의 노동조합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다섯 차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 국가채무- 정부가 민간, 해외 등의 경제주체에 갚아야 할 빚의 총규모∙ 국채∙ 정부차입금∙ 공공기금 명의로 발행한 채권(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채권 등), 차입금※ IMF(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 의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만을 일컬음.1. 국가채무(협의)◯ 공공부문 부채- 일반정부부채- 공기업부채◯ 지방정부채무2. 국가채무(광의)◯ 확정채무∙ 공공채무- 정부채무(일반정부채무)- 공기업채무(공적금융기관채무, 민간금융회사채무)- 지방정부채무(지방정부순채무)∙ 민간기업채무(사기업채무)∙ 가계채무◯ 잠재채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군인연금■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국가부채란 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를 ..

• 건설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Q 질의대부분의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1일 9시간, 월 26일 근로를 예상하고 기본급, 유급주휴, 휴일근로, 연장근로, 연차를 포함하여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포괄하여 일당을 산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근로자와 통상 1~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월 1회 임금을 지급함.임금을 현장에 출력한 공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므로 월급근로자와 유사함.여기서 월 26일 근로하고 지급받는 임금에 포괄역산으로 구한 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되는 시간급과 일당급에 나눈 시간급이 달라 최저임금의 논란이 있음. 어떠한 방식으로 시간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갑설일당제 근로자이며, 임금 항목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기본급만 있으므로 일당 중 기본..

• 공무원의 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헌소원(2003헌바50·2003헌바62·2004헌바96·2005헌바49)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헌소원 [2005.10.27. 병합: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4.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근로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실상 노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