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법외노조 합법화 과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002년 3월 23일 출범하였다. 법외투쟁을 주장하던 전공노를 탈퇴해 2007년 6월 23일 합법화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다시 만들어졌다.

2009년 9월 21일 ~ 22일 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3개 조직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지었고, 2010년 2월 23일 ~ 24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신설합병)의 명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하는 규약 재·개정 조합원 총투표 실시하여 가결 지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들의 노동조합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다섯 차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 요건에 응하지 않아 계속해서 설립신고는 반려가 되었다.

계속해서 법외노조로 머물러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8년 초 임원선거에서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하였고, 2018년 3월 24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찬성률 77.1%로 가결한 후 동월 3월 26일 여섯 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하여 동년 2018년 3월 29일 노동부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의 교부로 9년 만에 합법노조가 되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규약을 법정요건에 맞추고 문재인 정권에서 합법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합법노조를 가장해 놓고, 내부규정에 의해 버젓이 해고자가 선출직 임원으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방조를 한 것이다. 결국 한패거리 쇼를 한 것이다. 

위법이 있게 되면 당연히 시정조치를 하고, 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법외노조를 통보하여 그 설립신고를 거둬야 하는 것이 법의 절차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똑같은 짓을 벌인 전교조를 법 절차에 의해 결국 2013.10.24.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함으로서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한 이래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관련 글 ▶[전교조 일지]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합법화, 현재 어떤 상황인가?

◯ 연혁

▸1999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

▸2000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2001.03.24.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출범(서울대)▸2001.06.09.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창원)▸2001.07.28. 제2차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부산)▸2001.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추진기획단 구성▸2001.11.04. 제3차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서울) ▸2002.03.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대의원대회(서울 고려대)

▸2002.07.20.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결성(12개 직협)

▸2002.11.04.~05 노동기본권쟁취 연가파업 실시 -> 공무원조합법 철회

▸2003.10.06.~18 노동기본권쟁취 전국릴레이 대행진 -> 공무원노동조합법 철회 철회

▸2004.03 2기 집행부 출범(10만여 조합원 직선)

▸2004.03.30. 공무원노동자 정치자유선언

▸2004.10.09.~10 노동3권 쟁취 전간부결의대회(서울 건국대)

▸2004.11.15.~17 특별법 저지, 노동3권 쟁취 총파업 전개

▸2005.05.02.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창립대의원대회 및 출범식 개최

▸2005.11.12. 전국공무원 노동자한마당 개최(서울대)

▸2006.02 민주노총 가입 조합원 총투표 실시(70% 찬성으로 가입)

▸2006.03 3기 집행부 출범(11만여 조합원 직선)

▸2006.07.08.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개최(서울역, 종로)

▸2007.06.23.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출범

▸2007.12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결성(민주공무원노조·공무원노총·법원노조·광역연맹 등)

▸2008.03 전공노, 민공노 4기 집행부 출범

▸2008.09.10. 올바른 공무원연금 개혁 공동투쟁본부 결성(민공노·전공노·공무원노총·전교조·한국교총 등)

▸2008.11.22. 공무원·교원노동자 총궐기(서울 여의도공원 5만 참여)

▸2009.06.0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통합(신설합병) 합의

▸2009.09.21.~22 전 조합원 총투표에 의해 노조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결정

▸2009.09.26. 통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1차 대의원대회 개최(규약 제정)

▸2009.11.17.~18 통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초대 임원(위원장, 사무처장) 선거(전체 조합원 투표로 진행 : 투표조합원 93.2% 찬성) 

▸2009.11.28. 통합공무원노조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장 선출(대의원 선거)

▸2010.02.23.~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명칭개정 규약개정, 규약제정 조합원 총투표 실시

▸2011.11.11. 재적조합원 95,670명 중 68.5% 투표, 91.0% 찬성으로 가결,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대회

▸2012.03.01. 6기 집행부 출범

▸2012.10.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회 성사

▸2013.01.19. 전간부 결의대회 개최

▸2014.03.26.~27 제7기 임원 선출

▸2014.10.28. 연금법 반대 200명 임원 삭발

▸2014.11.01.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

▸2015.05.30. 제7기 집행부 사퇴

▸2015.07.18. 비상대책위 구성 완료

▸2015.10.14.~15 제8기 임원 선출

▸2015.12.03.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결정

▸2016.03.05. 제2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16.05.17. 성과급제폐지 공무원·교사 2만인 선언

▸2016.11.04. 공무원교사 시국선언

▸2016.11.12. 민중총궐기 및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개최

▸2017.03.25.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공무원노동자 총력투쟁대회

▸2017.11.11. 해직자 원직복직·설립신고 쟁취·정치기본권 쟁취·성과급(연봉)제 폐지 문재인 정부 약속이행 촉구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2018.03.29. 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2018.05.01. 해직자 원직복직·완전한 노동3권·정치기본권 쟁취 총력투쟁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