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장관 사퇴 발표문 전문

조국이 10.14.(월) 오후 전격 법무부장관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9.9. 취임 후 35일 만이다.조국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조국 법무장관 사의표명 발표 전문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법부무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

• 조국의 논문 목록(학위논문·연구논문·학회 발표자료·저서 등)

□ 조국(曺國｜Cho Kuk)의 논문과 저서 등조국은 자신이 쓴 107편의 논문에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에서 발표한 자료 48편(4건은 중복)까지 총 155편의 '연구 업적'을 자신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이외 여러 편의 저작물은 올리지 않았다. 누락한 저작물은 주로 사회주의, 반미, 포퓰리즘 등 자료들이다.● 조국의 논문·저서 (조국 서울대 법대 홈페이지 게재 자료)1. 학위 논문(4편) : 법학학사(1)·법학석사(2)·법학박사(1)2. 연구 논문(107편) + 누락자료(12편) = 119편3.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자료(48편)3. 저서 : 단행본(9권)■ 조국의 석·박사 과정◦ 1986.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법학학사)◦ 1989.02.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국 논문]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

❐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1993년 조국 울산대 교수)I. 들어가는 말'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맑스주의의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는 수십년의 단절을 딛고 사회운동과 맑스주의의 결합, 학문방법론으로서의 맑스주의의 복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맑스주의의 르네상스’는 우리 사회의 극우적 이데올로기 지형을 변형시키는 중대한 사태였고, 이를 통하여 사회운동과 학계는 자신을 더욱 풍부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90년대 초 ‘사회주의없는 사회주의’였던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인민의 손에 의해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이 이루어지자, 한국에서 겨우 뿌리를 내리려던 맑스주의는 그 착근(着根)의 초입단계에서 엄청난 한파를 맞이하게 되었..

• TV조선 정경심 취재 영상! "정경심 만나 위장매매 의혹 물어보니…"

[TV조선 단독] 정경심 만나 '위장매매' 의혹 물어보니…○ 보도일자 : 2019.10.11. 금○ 취재 일시 : 2018년○ 보도 내용"TV조선 탐사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보도되기 전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의혹을 오랜기간 추적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조국장관 가족의 수상한 부동산 매매의혹을 취재했는데, 이때 조국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도 직접 만날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 셈이 되긴 했습니다만 정씨가 저희 취재팀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말로 했는지 직접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 원본 : [뉴스TVCHOSUN] 바로가기 https://youtu.be/OrpmgmSYiT0

• 조국의 장관직과 가족 수사와의 직무관련 이해충돌에 관해

2019.10.1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조국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했을 경우 조국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서면답변을 제출했다.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 조국이 특수부 축소와 직접 수사 축소 등으로 조국 일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직무 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

• [조국 사건] 알릴레오 유시민과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의 녹취록 전문

유시민은 지난 2010.10.3.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녹취를 진행했다. 녹취파일은 약 1시간 30분 분량이다. 이 녹취파일을 2019.10.10 14:20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유시민은 지난 10.1. 서울서부지검에 허위사실유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 9.24.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정경심에 대해 '검찰이 압수 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 반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정경심이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을 시켜 사무실과 자택 PC를 반출·교체한 것을 두둔한 발언이었다.또 지난 10.8.에는 김경록과의 인터뷰 일부를 편집해 공개했다. 여기서 유시..

• 조권 기각 명재권 판사에 대한 이충상 전 영장판사의 일침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을 보면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8.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국 동생 조권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10.9. 오전 2시 2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사유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수사팀을 이끌어온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연수원 동기이다. 지난 2018.9.30.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 [1차] 조국 퇴진 시국선언 대학교수 3,265명 명단(2019.9.27.)

■ 조국 퇴진 시국선언 대학교수 3265명 명단 공개 총 4366명 참여2019.9.27. 조선일보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전·현직 대학교수 4366명이 서명했다. 이 가운데 서명 교수 3265명은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019년 9월 27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장관 대신 사회 정의와 윤리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이날 사회를 맡은 울산대 교육대학 이제봉 교수는 '현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1만 명을 넘었지만, 검증 인력의 한계 때문에 지난 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한 대학교수는 4344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가운데 언론에 실명을 공개해도 된다고..

• 조국 펀드와 익성 관계 및 수사상황

[이하 2019.9.26.자] 조국 펀드가 투자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은?조국 가족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한 익성은 자동차의 소음을 줄여주는 흡차음재를 생산해 완성차 기업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다. 이 회사는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부터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고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조범동은 2017년 조국이 민정수석이 된 직후 코링크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을 인수하고 IFM에 투자했다. 검찰은 익성·WFM·IFM이 한 몸처럼 엮여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익성은 2017년 8월 코링크PE가 가로등 점멸기 생산 업체인 웰스씨앤티를 인수할 때 인수 대금 중 1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익성의 자회사인 IFM으로 재투자되기도 했..

• [2부] ② 조국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및 검찰수사 상황

[2019.9.25.] 검찰, 조국가족 사모펀드 의혹 익성 대표 소환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이모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코링크PE는 지난 2016년 설립 후 처음 조성한 사모펀드 ‘레드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익성 3대 주주가 됐다. 익성은 이듬해 6월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자회사 아이에프엠(IFM)을 설립했다.IFM에는 조국 일가의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업체 웰스씨앤티가 10억여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도 지난해 IFM에 110억여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하며 당시 WFM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검찰은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국..

• 조국 아들·딸의 여러 의혹 논란 정리

■ 조국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 ▶조원(1995년생) 학력 경과 한영외고(2014. 2.경 졸업) → 조지워싱턴대(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관계학부인 엘리엇스쿨(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입학(2014.9) → 2019년 현 연세대 대학원(정치외교학 전공) 재학 중 ● 병역기피 논란 조국의 1남 1녀 중 둘째(23세)는 1996년 미국에서 출생,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보유자다. 조국은 1994.8.~1997.12.까지 미국 UC버클리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을 했고, 이 때 아들이 태어났고, 미국의 속지주의에 따라 이중국적자가 되었다. 한국의 병역의무는 만 18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아들은 국적 포기 절차를 진..

• 이철 등 9인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투자 사기 등 사건 제1·2·3심 재판 결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 원을 끌어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이 대표가 이끈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다. 금융투자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실제 투자 수익은 내지 못하고도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

• [대한민국 의사들의 조국 퇴진 시국선언문 전문] '부정한 방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법무부장관의 딸에 대한 퇴교 조치와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전·현직 대학교수에 이어 의사들도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대한민국 의사들)이라고 밝힌 의사 모임은 지난 9.18.부터 조국 장관의 퇴진과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퇴교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9.22. 현재까지 선언문에 서명한 의사가 4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의사들의 시국선언문 전문1. 법무부장관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퇴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사람의 생명은 숫자로 산정할 수 없는 크기의 고귀한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어느 의료인을 만나느냐에 그 사람의 생사..

• 조국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경력 의혹과 수사상황

●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제출 '자기소개서'의 KIST 인턴십 근무기간 뻥튀기조민은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이후 2011년 7월 나라에서 지원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단기연수프로그램’으로 인턴 근무를 시작했다. 1개월간의 정규 과정이었다.그런데 조민은 위 논문 판매 사이트에 올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합격, 수시, 일반전형, 부산)'에는 KIST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기록돼있다. 하지만 KIST의 기록에 따르면 조민이 연구실에 나온 기간은 2011.7.18.~22까지 총 5일에 불과하다. 당시 조민을 담당한 KIST 관계자는 5일 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시 며칠 만에 본인 의지로 하기 싫다면서 나간..

• 조국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의혹 정리

[2019.9.23.] 부친 건설사 재직한 적 없다던 조국, 등기이사에 이름 올려조국이 부친이 운영했던 고려종합건설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적 없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이 회사 법인등기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확인됐다.9.23. 고려종합건설의 폐쇄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조국은 지난 1989년 11월 처음 이사로 등재됐다. 이어 1992년 9월 이사로 중임했다. 조 장관은 1989년에는 서울대 박사 과정에 있었으며 1992년에는 울산대 강사였다. 고려종합건설은 지난 2006년 12월 해산됐다.조국은 지난 9.2.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는 고려종합건설의 이사 직함으로 1994년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제 글씨체도, 부친 글씨체도 아니다. 직원이 쓴 것 같'고 부인했다. 부친 회사에 ..

• 조국 처남 관련 해운사의 혜택 의혹과 북한 석탄 밀반입 관련 사건경위

■ 조국 처남 관련 회사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1. [2019.09.16. 조선일보 단독] 조국 처남 몸담은 해운사, '해운연합' 참여 혜택… 이후 조국펀드 관련 주식 사 ▸관련 내용조국 처남(부인 정경심의 동생) 정××가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운송업체 ㈜보나미시스템의 모기업인 ㈜두우해운이 2017년 8월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의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SP) 멤버로 참여하였다. 한국해운연합에 참여한 14개 업체 중 ㈜두우해운이 매출액, 보유 선박 수 등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는데 멤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멤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사실상 주도한 사업으로 선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중국 선사들의 ..

• 조국·문재인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

■ 조국·문재인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2019.9.12.] 조국 등 관련 여론조사 결과1. KBS가 지난 9월 9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잘못했다'는 응답이 51%, '잘했다'는 응답이 38.9%로 나타났다고 9.12. 밝혔다. '모름·무응답' 답변 비율은 10.1%였다.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잘못한 편이다'는 13.6%, '매우 잘못했다'는 37.4%로 부정 평가가 51.0%로 나왔다. '매우 잘했다' 20.8%, '잘한 편이다' 18.1% 등 긍정 평가는 38.9%였고, '모름·무응답'은 10.1%였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53.3%, 긍정..

• [정교모 1차 시국선언 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1차 시국선언 전문】[시국선언서]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다수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지명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이 슬로건으로 많은 국민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나아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또한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 자랑스런 국가가 되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모 펀드를 운용하는 등 온갖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