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일·주휴수당 및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2018.7.14(금)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이 시급 8,350원은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월급 1,573,77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 월휴시간 35시간 = 월 209시간)하면 월급 1,745,150원(월 기본임금 1.452.900원 + 월휴수당 292,2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 것이다.□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주 5일근무제에서 주 법정근..

• 주휴일과 주휴수당 및 기타 법정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 관련

■ 근로자의 법정휴일과 유급보장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52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최장 52시간까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 52시간). ① '주휴일'의 유급 보장(주휴수당)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할 경우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주휴일).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또 하루분의 급여를 제공받게 된다(주휴수당). ☞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시는 통상임금에 더한 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하단 설명 참조). 근로형태(장시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구성] 조세특례세율·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 등의 조세감면 대상들

□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을 1998.12.28. 명칭변경) ▷ 바로가기[시행 1966.1.1.] [법률 제1723호, 1965.12.20. 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직접국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구성] 각종 지방세 세율경감·세액감면·세액공제 대상들

□ 지방세특례제한법 (바로가기) [시행 2011.1.1.] [법률 제10220호, 2010.3.31. 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 등을 말한다. ■ 감면 ▶ 농어업을 위한 지원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한국농어촌..

• 문재인 정부 2019년도 재정(중앙정부의 예산과 기금)

□ 재정의 의미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와 기업,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하여 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재정활동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정부의 수입ㆍ지출활동을 의미한다.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조세(국세와 지방세)ㆍ부담금ㆍ기여금의 징수, 보유자산(주식, 부동산 등) 매각 및 국공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국방ㆍ외교ㆍ치안 등 국가의 유지, 연구개발(R&D)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다.○ 재정의 기능재정의 기능은 자원배분(효..

• 국가보훈처 연혁(1961~현재)

□ 국가보훈처 연혁☞ 현재~2010년대■ 2018▷ 08.28 국제협력관 신설 ▴제대군인국 국제보훈과를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개편▷ 05.01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신설■ 2017▷ 12.15 제대군인취업과 → 제대군인일자리과로 명칭변경▷ 07.26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4839호)에 따라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처장: 차관급 → 장관급, 차장: 일반직 → 차관급) ▴하부조직 개편(1관4국23과 → 1실5국3관24과) * 정책보좌관,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예우국 신설▷ 02.28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으로 경기동부보훈지청, 충남동부보훈지청 신설■ 2016 01.01 지청(15개) 명칭변경(소재지 명칭 → 포괄권역 명칭) 예) 수원지청 → 경기남부지청, 의정부지청 → 경기북부지청..

• 2019년 5월 고용현황(경제활동인구·연령계층별 고용률·산업별 취업자 등)

□ 경제활동인구 구조■ 15세 이상 인구 : 4,446만명(+31만 9천명)▸ 2019년 5월 15세 이상 인구는 4,446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1만 9천명(0.7%) 증가하였음■ 경제활동인구 : 2,846만 8천명(+28만 3천명)▸ 경제활동인구는 2,846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8만 3천명(1.0%) 증가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22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만 9천명(0.5%) 증가하였고, 여자는 1,224만 3천명으로 20만 4천명(1.7%) 증가하였음■ 비경제활동인구 : 1,599만 2천명(+3만 6천명)▸ 2019년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 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만 6천명(0.2%) 증가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3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만 ..

•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 2019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2019.6.1. 실질 국내총생산과 지출201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4% 감소○ 경제활동별▪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대비 3.3% 감소▪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이 줄어 1.0% 감소▪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0.8% 증가○ 지출항목별▪ 민간소비는 서비스(의료 등)는 줄었으나 내구재(가전제품 등)가 늘어나면서 0.1% 증가▪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 0.4% 증가▪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줄어 0.8% 감소▪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와 운송장비가 모두 줄어 9.1% 감소▪ 수출은 반도체, LCD 등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3.2%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과 처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2.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의원 12인이 발의한 12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인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의 각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통합․조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여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2018.12.27. 원안이 가결되었고, 2019.1.4. 정부에 이송되어 2019.1.15. 공포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019.1.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3 신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 [고용노동부] 혼합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

※ 이 혼합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하려는)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규약 작성(변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규약을 적 용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18.10.■ 혼합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주) ○○○○제1장 총 칙제1조(명칭) 이 규약은 (주)○○○○의 혼합형퇴직연금제도규약이라 한다.제2조(목적) 이 규약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여 운영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제도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법 제..

• [시간강사법] 강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과 부작용에 관해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강사 등의 임용과 신분보장을 위한 일부개정안은 2017.9.1. 설훈 의원(대표 발의) 등 10인이 발의하였고, 2018.10.10. 이찬열 의원(대표 발의) 등 14인이 발의한 바 있는데,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2018.11.15. 국회교육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하여 2018.11.29. 본회의 통과, 2018.12.07. 정부이송, 2018.12.18.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다. 그 시행은 2019.8.1.부터 시작된다.◇ 개정이유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1차 유예(2012.12.11. 통과, 2..

• [고용노동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규약(안)

※ 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규약 작성(변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규약을 적용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18.10.■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주) ○○○○제1장 총 칙제1조(명칭) 이 규약은 (주)○○○○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이라 한다.제2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제도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를 말..

• [고용노동부]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규약(안)

※ 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규약 작성(변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규약을 적용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18.10.■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주) ○○○○제1장 총 칙제1조(명칭) 이 규약은 (주)○○○○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이라 한다.제2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제도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주휴수당 포함시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1위, 그 근거와 산출

2019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8,350원이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0,030원이다. 8,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총소득(1인당GNI)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OECD 27개국 중 7위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렸는데, 이는 국내총생산(1인당GDP) 3만불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61.9.30. 설립하였고, 현 회원국(36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 국가채무- 정부가 민간, 해외 등의 경제주체에 갚아야 할 빚의 총규모∙ 국채∙ 정부차입금∙ 공공기금 명의로 발행한 채권(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채권 등), 차입금※ IMF(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 의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만을 일컬음.1. 국가채무(협의)◯ 공공부문 부채- 일반정부부채- 공기업부채◯ 지방정부채무2. 국가채무(광의)◯ 확정채무∙ 공공채무- 정부채무(일반정부채무)- 공기업채무(공적금융기관채무, 민간금융회사채무)- 지방정부채무(지방정부순채무)∙ 민간기업채무(사기업채무)∙ 가계채무◯ 잠재채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군인연금■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국가부채란 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를 ..

• 건설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Q 질의대부분의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1일 9시간, 월 26일 근로를 예상하고 기본급, 유급주휴, 휴일근로, 연장근로, 연차를 포함하여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포괄하여 일당을 산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근로자와 통상 1~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월 1회 임금을 지급함.임금을 현장에 출력한 공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므로 월급근로자와 유사함.여기서 월 26일 근로하고 지급받는 임금에 포괄역산으로 구한 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되는 시간급과 일당급에 나눈 시간급이 달라 최저임금의 논란이 있음. 어떠한 방식으로 시간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갑설일당제 근로자이며, 임금 항목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기본급만 있으므로 일당 중 기본..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3기 5개 신도시(왕숙·교산·계양·창릉·대장) 및 81개 중소규모 택지 안내

지난 2018년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준공 물량은 전국 62만7000호로 2017년(56만9000호)대비 10.1% 증가했다. 5년 평균(47.4만호) 대비로도 32.2% 늘었다. 2005년 준공 물량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수도권은 32만9000호로 전년 2017년보다 16.7%, 지방은 29만8000호로 3.7% 각각 증가했다. 주택 준공물량이 급증한 데는 박근혜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50만호 이상이 착공된 데 따른 것이다.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부임하였고, 각종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였다.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18년 전국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는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5..

• 대한애국당 당가책임과 관련하여

시기 : 당가 논란 당시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안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콘텐츠 ID’는 비록 저작권 위반과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동영상 게시 중단'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지고, 경고가 3번이 되면 계정이 해지될 수 있다.) 어찌되었던 저작권에 기인하여 동영상이 차단되거나 광고 수익이 이전(공유)되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결과가 중한 것이냐를 떠나, 그 침해의 깊이를 떠나 고의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러한 제약(制約)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의 음악 저작권 문제가 야기된 그 근본적인 배경은 결국 대한애국당 주최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