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을 1998.12.28. 명칭변경) ▷ 바로가기
[시행 1966.1.1.] [법률 제1723호, 1965.12.20. 제정]
■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 직접국세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차 납세의무 면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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