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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 발표한 ‘양양가’는 원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가?
시기 : 당가 논란 당시 대한애국당에 적을 두고 있는 최○이라는 가수가 그의 3집 앨범에 기존의 ‘양양가’를 변형해 곡을 만들어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저작물에 대한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바, 원곡을 변형하여 만든 리메이크는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서, 만일 그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되었다면, 그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