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의 직원 배상책임보험 논란] 그 자세한 보험 보장 내용

2021.4.3. 중앙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문서를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처음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라며 ‘2021년도 선관위 직원 책임보험 가입 계약’ 자료를 제출했다.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줄소송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 ..

• 문재인 대통령, 선거때만 천안함 추모식에 참석했나? 그 선거와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

「서해수호의 날」은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로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오전 10시에 거행된다.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행사주최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한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6.29. 6명이 전사한 제2연평해전, 2010.3.26. 천안함 피격으로 46명이 전사하고, 구조 중 1명이 순직하였고, 2010.11.23. 연평도 포격으로 2명이 전사하는 등으로 도발한 북한에 맞서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서해수호의 날을 넷째 금요일로 지정한 이유는 서해에서의 북한 도발 중 우리 장병의 희생이 너무나 많았던 천안함이 피격된 2010.3.26.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2016...

• 언론인권센터 손병관 책 '비극의 탄생' 비판 "기자의 책무는 취재윤리와 인권보호에 있다"

[논평] 기자의 책무는 취재윤리와 인권보호에 있다 2021.3.25. 언론인권센터 원문 지난 1월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며 가해자 중심적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급기야 지난 19일(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취재한 기록을 모은 이 출간됐다. 책의 저자인 손병관 기자는 출간 전부터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을 담았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기자'가 '취재'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발표 내용(전문)

지난 2020.7.30. 국가인권위원회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 피해자에게 가했던 성추행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애초에는 시민단체 등 제3자가 접수한 진정에 따라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가 진정 형식보다 조사 가능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요청하자 방향을 바꿨다. 2021.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성 관련 사건의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독립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7.30.) ☗..

• [전문] 박범계 장관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지휘서(2021.3.17.)

▢ 2021.3.17. 발동한 수사지휘서 수 사 지 휘 수신 검찰총장 직무대행 제목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사건 관련 지휘 1. 대검찰청은 한○○, 최○○이 제기한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사건(2020 대검민원 5620-1, 1360-1, 1303-1호)을 2021.3.5.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즉,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① 2011.2.21. 및 2011.3.23. 검찰 측 증인 김○○으로 하여금, ② 2011.3.7. 검찰 측 증인 최○○으로 하여금 공여자(현재 사망)의 언동 등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하도록 했다는 사안에 대하여, 대검 감찰3과장은 김○○, 최○○이 혐의를 부인하고, 한○○의 주장은 ..

• [김여정 전문] ３년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것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오랜 기간 깊어지는 고민속에 애를 태웠다는 남조선당국이 ８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와 온 겨레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차례질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인지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민것이다. 우리 당중앙은 이미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３년전 봄날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수도 있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이것이 해마다 ３월과 ８월이면 되살아나는 남쪽동네의 히스테리적인 전쟁연습광기를 념두에 둔것이며 북남관계의 마지막기회로 될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경고였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말장난에 이골이 난 남조선당국자들이 늘 하던 버릇대로 이번..

• [박범계 법무부] 2021년 상반기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18명 명단(2021.2.22.자)

◎ 2021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인사 법무부는 2021.2.22.(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해 2021.2.26.(금)자로 부임하는 전보 인사를 단행. 사직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등 공석 6석을 충원하고,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4명의 파견복귀 및 교체를 위한 최소 규모의 전보인사 실시. 인권감독관으로서 근무해 온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청주지검 및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주요보직에 발탁. ※ 박범계 법무부의 시간별 검찰학살 인사이동 현황 (과거순) 1. [박범계 고발 등] 박범계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4명 명단(2021.2.7.자)과 신현수 파동 경과 2. [박범계 법무부] 2021년 상반기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18..

• [박범계 고발 등] 박범계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4명 명단(2021.2.7.자)과 신현수 파동 경과

❚ 2021년 상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2021.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첫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2.9.(화)자로 단행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조치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 총장 찍어내기에 가담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형사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그대로 유임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되었다. 친 정권 검사들이 대거 유임·영전되는 등 추미애 라인이 계속 요직을 차지했다. 반면 윤 총장의 측근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묶여있..

• [적폐조사 적폐판사 명단] 김명수의 법관 코드인사 논란 그 판사들을 자세히 파헤쳐보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 거짓말 논란 지난 2020.5.22.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수리 문제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탄핵 언급이 있었음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논란을 일으켰다. 2021.2.3. 오전 조선일보는 두 사람의 면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있다는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했고 그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대법원장은 탄핵 문..

• [2021.1.28.자 및 2.3.자 대법원 인사] 퇴직 판사 총 80명 명단

❚ 80명의 퇴직 판사 2021.1.28. 및 2.3.자 대법원 발표로 단행된 법관 정기 인사에 앞서 사표를 낸 판사 수가 무려 80명이다.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이다. 대탈출이라 표현할 정도로 판사들이 줄사표를 내는 사직 이유는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① 법원장 될 가능성 하락 ② 우리법·인권법 등 특정 연구회 출신, 요직 독식 ③ ‘사법 적폐 몰이' 후유증 ④ 수임 제한 강화 발효 전 변호사 개업 ☞ 관련 자세한 내용 [단독] 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 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20일까지 사표를 낸 판사 수가 8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내에선 “기록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 www.chosun.com ❚ ..

• [2021.2.3.자]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930명 명단(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 법관인사 발령내역 2021.2.3. 대법원은 2021.2.22.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음. 2020.10.20.자 신규임용 법관 150명(155명 중 5명은 휴직 희망)은 2021.3.1.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임(해당 인사발령은 2월 중순경에 별도로 시행) ○ 경력법관, 여성법관의 주요 직위 보임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경력 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등 주요 직위에 적극적으로 보임하였음. - 「경력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을 의미함(사직 후 재임용 포함). 통상 초임..

• [대법원 보도자료]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30명 전보 인사(2021.2.3.자)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 대법원은 2021.2.3.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21.2.22.자로 실시하였음. ○ 특히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 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8개의 보직인사안(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③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④ 사법 연수원 교수 선발, ⑤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⑥ 고법판사 신규 보임, ⑦ 지원장 선발, ⑧ 장기근무법관 선정)에 관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가 이루어졌음. 또한 이번 정기인사부터 장기근무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24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128명을 선정하..

• [2021.1.28.자] 대법원의 법관 인사이동 67명 명단(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2021.1.28. 발표) - 대법원은 2021.2.9.자로 부임되는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비롯한 고등 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와 퇴직인사, 2021.2.22.자로 부임되는 법원장 2명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비롯한 고등 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와 퇴직인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 -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회생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 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하였고, 2019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

• [대법원 보도자료]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2021.1.28.자)

❚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 ○ 2021.1.28. 대법원은 2021.2.9.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 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고, 2021.2.22.자로 법원장 2명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였음. 특히 대구가정법원장과 광주가정법원장의 경우 여성으로 보임하였음 ○ 이번 인사를 통해 1)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2)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3)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 4) 법원 내 윤리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회생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 문재인 정권 탈원전 법적책임 우려 500억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한수원 등 임원

【문재인 정부】 한수원 등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로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 임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임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원전의 경제성·안전성에 대한 논박보다는 자신들의 법적책임 면피에 급급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도 향후에 제기될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임원이 그들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 과실, 태만, 신의위반, 누락 등의 부당행위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2017.6.19)

제19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직후이던 2017.6.19.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해 탈핵 시대로 가겠다.' 또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고,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0시를 기해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40년 만에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권 탈원전 법적책임 우려 500억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한수원 등 임원 문재인 정권 탈원전 법적책임 우려 500억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한수원 등 임원 【문재인 정부】 한수원 등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지난..

• [전문] 월성 원전 자료삭제 사건 산업부 공무원 공소장(별지 삭제파일 530개)

❚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삭제 경위(2020.10.20. 화)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를 앞두고 원전산업정책과 김 서기관은 2019.12.1. 23시 24분 36초부터 다음 날 01시 16분 30초까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관련 자료 122개의 폴더를 삭제하였는바,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김 서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 근무 당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122개40) 폴더에는 “에너지전환 후속조치추진계획”(2018.3.15.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보고) 등 총 444개(중복파일 10개 포함)의 문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중 324개는 문서의 내용까지 복구가 되었고 나..

•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전말, 관련 혐의자 및 공익제보자

▮ 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등 수사 지시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는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2017.12.12.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했다. 그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서울동부지검(단장 동부지검장 조희진)에 설치했다.▸「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대검찰청훈령 제229호 2018.2.5. 제정 및 시행)」2018.4.24.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을 정식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9.3.15. 대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김 전 차관은 불응했다.2019.3.18.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