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글 복사본]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아래의 글은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인사인 원종건(26)과 1년 가까이 교제했다는 한 여성이 2020년 1월 27일(월) 오후 3시42분경 포털 다음의 여성커뮤니티 「쭉빵카페」에서 그간 그와 겪었던 여러 실체를 폭로한 글이다.지난 2005년 1월 15일 방영된 각막 기증 프로그램 MBC 「느낌표」 눈을 떠요에서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소개돼 화제를 모았던 당시 13살짜리 소년 원종건이 이후 14년이 지난 지난해 2019년 12월 29일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인사로 발탁되었다.지난 1월 23일 원종건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지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지회견에서 그는 '청년이라서 안 된다. 가진 것이 없어 안 된다'는 두 가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이번 제21..

• 국회의장의 선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국회의장의 지위와 역할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차로 구성되는데,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원내대표(의원 20인 이상 교섭단체인 경우에는 국회법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이 따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인 의장과 부의장(2인)의 임기는 2년으로 전반기 의장(부의장) 2년, 후반기 의장(부의장) 2년으로 나눠진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관레적으로 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부의장단은 원내 제1당과 원내 제2당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되고 있다.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 통과, 전라도의 힘으로 다 해먹은 민주당 4+1 협의체 출신들

▮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 국회법 제85조의2)으로 지정된 아래 주요 4개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2019.4.부터 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검·경수사권조정법안(②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③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④ 공수처설치 신설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 국회법 제85조의2) 지정 당시 공조했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에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대안신당(2020.1.12. 대안신당 창당) 등이 참여한 ‘4+1 협의체'가 2019.12.5. 본격 가동됐는데,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

• 2020.01.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유치원3법 등 내용

▣ 2020.01.13.(월)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유치원3법■ 검찰개혁법안 3건 모두 가결○ 2020.01.13.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가결2020년 1월 13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 등 검찰개혁을 빌미로 한 3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다.① 2019.4.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백혜련․송기헌․박범계․이종걸․박주민․이상민․안호영․표창원․김종민․임재훈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박주민 의원 외 155인) 2020.01.13. 본회의 가결(재석 의원..

• [198개 법안 목록] 2020.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98개 민생법안들은 어떤것?

▣ 2020.01.09.(목) 오후 3시 본회의에서 가결된 198개 개정법안2020년 1월 9일 4+1 협의체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과 연금3법, 청년기본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DNA법) 등 198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5일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9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다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본회의에 불참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

• [2019.12.27.] 심상정의 공직선거법 수정안 찬성·반대·기권의원 명단

지난 2019년 12월 27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대속에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위성 정당(4+1 협의체)들이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 24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 156인이 수정안으로 제시해 12월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이에 따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2020년 4월 15일(수) 총선부터 시행된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

• [2019.12.30.] 백혜련·권은희의 공수처법 수정안 찬성·반대·기권의원 명단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에 의해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부결되고,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12월 27일에는 민주당과 '4+1 협의체'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었다.2019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2019년 4월 29일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4월 30일 국회법 제85조의2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2019.12.30.] 공수처법 국회통과, 그 과정은 어떵게 진행되었나?[2019.12.30.] 백..

•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출당)·탈당·의원직 상실 등의 순위승계 관계는?

▋ 비례대표의원의 순위승계 1.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국회법 제29조) ▪ 국회의원은 다음의 직 외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아래의 직 외에 다른 직을 선택할 경우에는 의원직이 상실된다. ∙ 국무총리 직 ∙ 국무위원 직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관련 글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에 관한 해설 2.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무효·당연퇴직(공직선거법 제192조)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아래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 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 포함)에는 그 당선이 무효 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

• [입법청원] 국회 청원 절차

○ 청원이란'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서면으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26조제1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6조제2항).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청원법과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이 있다. 청원법은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원법 제2조). 따라서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할 경우에는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이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법을 따른다. 국회법 제12..

•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및 경찰 수사 무마 지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 정권 실세 개입을 통한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및 경찰 수사 무마 지시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요구연월일 : 2019.12.3.요구자 : 곽상도․오신환 의원 외 123인1. 근거규정「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2. 조사의 목적지난 2012년 9월, 청담 우리들병원(이하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2017년 1월, 996억원(산은캐피탈 200억원 포함)을 추가로 대출받았음. 이 과정에서 대출 자격요건이 불충분했음에도 담보 여력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은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정권 실세가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이상호..

•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의혹 관련 청와대 감찰 중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의혹 관련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요구연월일 : 2019.12.3.요구자 : 곽상도․오신환 의원 외 123인 1. 근거규정「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2. 조사의 목적지난 11월 25일 개인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하 유재수)에 대해서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유재수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기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고 특정 업체에 동생..

•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청장 등의 선거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및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6.13 지방선거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요구연월일 : 2019.12.3.요구자 : 곽상도․오신환 의원 외 123인1. 근거규정「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2. 조사의 목적6.13 지방선거 당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받아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표적수사’했다는 것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 또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당시 경남경찰청장)도 송도근 사천시장, 나동연 전 양산시장, 조진래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에 대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피의사실 공표 등을 통해..

• #주 52시간 등 탄생의 법률개정 그 경과와 참여 국회의원들

■ 52시간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내용국회 본회의(2018.2.28)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그간 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특례업종 축소 등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여 왔으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연평균 근로시간 : 한국(2,069시간), 멕시코(2,255시간), 일본(1,713시간), OECD 평균(1,763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

• [2019.7.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2019.07.04. 목 ▸전체 영상보기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넘어 자유의 시대로◆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자면저는 ‘불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희망이 있는 미래, 오늘보다 나은 내일,국민들은 이런 장밋빛 구호들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콸콸 쏟아져 나오는 붉은 수돗물은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재난입니다.은명초 화재사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비극적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언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언제 또 세금 폭탄이 떨어질..

• [2019.7.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2019.07.03. 수 ▸전체 영상보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84일 간의 공전을 끝내고 마침내 오늘 국회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과 추경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20대 국회 내내 파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17차례나 반복했고 그때마다 국회는 번번이 멈춰서야 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은 벽에 막혀 해법을 찾기 어려웠고, 시급한 현안들은 국회만 오면 출구를 못 찾고 배회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거론하거나 힐난..

• 정당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 지급 대상·방식·현황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정치자금법 제27조)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는 매년 보조금 대상이 되는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1분기 ~ 4분기), 각 정당 공직선거에 지원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1년에 4번)되고 있다. ▲ 선거보조금은 각 공직선거가 있는 당해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해당되는 정당에 지급되고 있다.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

• 국회 출입절차(출입증명서 등)

☞ 근거 규정 :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국회사무처 내규) ■ 국회방문 출입 증명서국회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방문증ㆍ출입증 또는 출입기자증을 패용해야 하며,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청사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증 또는 지방의회의원신분증에 의하여 청사를 출입할 수 있고, 전직국회의원은 재직기간 중에 발급받은 국회의원신분증에 의하여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증명에 의한 청사출입은 회의장 출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의장 출입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방문증'은 업무등을 위하여 방문한 자에게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교부하는 증표를 말한다.☞ '출입증'은 전직국회의원 또는 업무상 일정기간 청사출입을 허가받은 자 ..

• [2019] 4.3. 보궐선거 창원성산·통영고성 국회의원 당선자 확정 명단

이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자살로 인해 빈 창원 성산과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통영·고성 두 곳이 다시 선거로 치러지게 된 것이다.▶예비후보자등록 신청: 1. 20.부터▶후보자 등록 신청: 3. 14(목) ~ 3. 15(금)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선거일: 4. 3(수) - 투표: 오전6시 ~ 오후8시-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창원 성산 지역구 고 노회찬 의원과 통영·고성 지역구 전 이군헌 의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선거결과♣ 자유한국당 (기호 2번)○ 강기윤(姜起潤 1960.06.04.) ★ 군필자 ▸전과 1건- 정당인- 창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박사)- (전)19대 국회의원(2012~16년 창원시 성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