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불법대출 및 경찰 수사 무마 지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 정권 실세 개입을 통한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및 경찰 수사 무마 지시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요구연월일 : 2019.12.3.

요구자 : 곽상도․오신환 의원 외 123인

1. 근거규정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지난 2012년 9월, 청담 우리들병원(이하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2017년 1월, 996억원(산은캐피탈 200억원 포함)을 추가로 대출받았음. 이 과정에서 대출 자격요건이 불충분했음에도 담보 여력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은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정권 실세가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상호는 2012년 3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전력이 있음. 하지만 한 달 만에 이를 취하하고 2012년 9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2017년 1월 996억원(산은캐피탈 200억원 포함)을 추가로 대출받음.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이를 한 달 만에 취하한 점과 개인회생 경력자에 대한 주의 요망에도 불구하고 1,400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준 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움. 또한, 이상호가 대출받은 당시 산업은행의 내규에는 개인회생 신청 경력이 있는 자의 여신은 거래주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었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과정을 통한 승인이 필요한데 이상호의 이러한 이력이 대출심사에서 논의되었는지 의문이며, 이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정권 실세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음.

우리들병원 소유주인 이상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 주치의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 5월 이상호와 이혼한 우리들리조트 김수경 회장(이하 김수경)은 대표적 친문(親文) 인사로 양정철 현 민주연구원 원장(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음.

우리들병원 불법대출과 관련한 의혹은 회생신청전력이 있는 이상호가 어떻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 다른 개입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임.

당시 산업은행은 이상호의 대출 전제조건으로 이상호가 신한은행과 맺었던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요구함. 하지만, 김수경의 동업자이자 이상호와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했던 신혜선이 이에 반발하고 해지를 해주지 않겠다고 했으나 신한은행 직원들이 신혜선의 동의 없이 이상호를 연대보증인에서 뺐고, 이 사실을 안 신혜선은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사문서위조와 사금융알선으로 고소해 2017년 법원에서 사금융알선이 유죄로 인정됐음. 하지만 신한은행 관계자들이 이상호를 연대보증인에서 빼기 위해 문서 등을 위조한 것은 무죄가 났으나 신혜선의 변호인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음.

이 건은 2017년 하반기 서초경찰서에서 재수사가 진행됐으며, 검찰에 송치된 경찰 측 자료에 따르면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산업은행 대출건이 지속적으로 언급됐으며, 이들은 모두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음. 또한, 우리들병원 전 재무이사였던 관계자는 이상호의 신용상태로는 10억원도 대출받기 어렵다고 진술함. 서초경찰서는 인지사건으로 전환해 수사하려 했으나 윗선의 반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함.

신혜선과 신한은행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문재인 대선 캠프 소속 변호사 등이 양측 간 중재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특히 정재호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선 직후부터 2017년까지 당시 신한은행장이던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수차례 만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결과를 신혜선에게 알려주는 등의 활동을 해왔음.

우리들병원 이상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척추 주치의로 활동하기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우리들병원 고문변호사를 맡는 등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부부사이였던 김수경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인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초 발간한 두 번째 저서인 ‘문재인의 운명’의 감수를 맡았을 만큼 현 정권, 그리고 현 정권의 실세와도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음.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과 정권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각종 의혹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회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정권 실세 개입을 통한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및 경찰 수사 무마 지시 등 청와대·금융권 등 외압행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 했으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중단이 되었는지 여부

나. 산업은행이 당시 우리들병원의 부동산 감정액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한 부분에서의 위법 여부

다. 개인회생 신청 경력이 있는 우리들병원 이상호가 산업은행에서 어떻게 14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라.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996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마. 청와대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바. 청와대·금융권 등이 불법 대출에 대한 위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사. 가항부터 바항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아. 이외 위원회가 조사 상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자. 그 외 본 사건과 관련하여 규명이 필요한 사항

4. 조사 시행위원회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한다.

[2019.12.3.]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및 경찰 수사 무마 지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hwp

<3대 국정농단 국정조사요구서>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및 경찰 수사 무마 지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의혹 관련 청와대 감찰 중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청장 등의 선거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