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이란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서면으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26조제1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6조제2항).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청원법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이 있다.

청원법은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원법 제2조). 따라서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할 경우에는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이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법을 따른다.

국회법 제123조 등은 국회에 청원하는 경우 청원의 제출·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회청원심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경우 청원의 제출·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의회마다 청원심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 이하 국회법에 의한 국회 청원 (입법청원)

청원의 제출방법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양식(청원서, 청원원문, 청원소개의견서 각 1부)를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면 된다.

○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된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된다.

※ 처리절차

○ 청원 철회의 경우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서 접수 → 소관위원회 통지 → 소개의원에 통지 → 청원인에게 통지

○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서, 청원원문, 청원소개의견서 각 1부씩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청원서

①「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②「청원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란에는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성명」란에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은 법인 인장이 아닌 대표자성명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시 1] 성명 : 김이박 (인) 외 20인

[예시 2]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10인(법인)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붙임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④ 의원 인장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청원원문

청원원문은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써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 표지에 기재한 청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를 청원원문의 첫 부분이나 말미에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청원소개의견서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해당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②「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서명날인부(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만 해당)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붙임 3, 4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기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A4규격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청원 접수 : 국회민원지원센터 민원담당(의원회관 220호실)

□ 청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