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주의자가 轉向(전향)하였다는 증거를 보이려면

휘테카 챔버스의 명언, "轉向者는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공산당과 싸우기 위하여 전향하는 것이다.“ ) --> 1930년대 미국 공산당원으로서 미국 내 소련 간첩망에서 일했던 휘테카 챔버스는 소련 첩보기관에 포섭된 두 고급 간첩-IMF 창설의 미국 측 책임자 덱스터 화이트와 유엔 창립 시 미국 측 사무총장이던 엘저 히스를 관리한 사람이다. 그는 공산당과 결별한 이후 이 사실을 美 하원에서 폭로, 히스를 감옥으로 보냈고 화이트는 하원 조사를 받은 직후 심장마비로 急死(급사)하였다. 챔버스가 1956년에 쓴 ‘증인’이란 회고록엔 충격적인 체험이 많다. 발각되지 않았으면 재무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두 엘리트가 소련 간첩망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던 챔버스에게 굴종하는 모습이 흥미롭다. )..

• 공산주의자 논란과 교과서 문제의 배경인 '민중민주주의' 해설

'민중민주주의'의 違憲性 확인과 그 파장 高永宙 변호사의 卓見 ) --> 2011년 8월 국민행동본부(본부장)와 국가정상화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법무부에 제출한 민주노동당 해산 청원서엔 이 정당 강령에 나오는 '민중민주주의'나 '민중주권'이 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이념임을 강조했다. ) --> ) --> ｏ. 민주노동당 강령에서는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 갈 것이다. -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 민중이 참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민중주권을 실현하여 …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

• "양심·표현·언론의 자유 억압" 불교계 시국선언

2009.06.16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 1,447명이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5일 오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염원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1,447인 시국 선언'을 갖고 정부에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단체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충격적인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현 정부의 부도덕한 행태와 죽음마저 또 다시 음해하는 정치검찰의 패악을 목도하며 이 나라 민주주의가 천 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내면에 남아 있던 탐욕심으..

• 핵(核), 북(北)은 되고 남(南)은 안된다는 '어떤 이중성'

2009.06.16 "김정일은 식견 있는 지도자 이(李)대통령은 독재자… PSI 가입하면 전쟁 난다 유엔 제재는 지지한다" 핵(核)으로 무기를 만든다 해도 북(北)이 하면 '자위용'이라고 감싸고, 핵(核)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 해도 남(南)이 하면 '위험한 장난'이 된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영해에서 북 선박 검색'을 할 수 있는 PSI에 가입하면 "전쟁 난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오바마 정부가 '공해에서까지 북 선박 검색'을 할 수 있는 유엔 제재를 추진하면 잠잠하기만 하다. 야당 및 진보좌파는 북핵 문제에 대해 이처럼 '내 편, 네 편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바마(Obama) 대통령을 배우고 오라"는 ..

• 박연차 3억 수수, 권양숙 여사가 지시

정상문, 검찰서 수뢰 시인했던 진술 번복(2009.6.17.자 보도)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6일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특히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것이 처음부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혀 검찰에서의 진술을 사실상 번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 여사를 법정 증인으로 신청할지를 검토키로 했다. 정 전 비서관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전달받은 혐의와 관련, “피고가 먼저 박 전 회장에게 전화해 업무상..

• 검찰이 주장하는 `광우병 PD수첩' 문제점

2009.06.18검찰이 18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주장한 `PD수첩'의 문제점은 오역이나 번역 생략, 객관적 사실의 변형ㆍ생략ㆍ선택, 무리한 단정, 화면편집 등을 통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왜곡ㆍ과장 등으로 압축된다. 검찰은 우선 제작진이 방송 첫 부분에 삽입된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영상이 실제로는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학대를 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임에도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봤다. PD수첩'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검사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9.6.18 이 단체 소속 마이클 그래거 씨가 이 장..

• 검찰, PD수첩 기소 - 작가 e메일 일부공개 논란

2009.06.18 “사생활 침해…정치수사” “명예훼손죄 근거자료” 검찰이 MBC PD수첩에 참여한 작가 김모(37·여)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 변호인은 작가의 개인 이메일 공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이 미국에서 공개된 지난해 1월부터 제작진에게 소환통보한 7월까지 7개월간의 PD수첩 제작진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PD수첩이 광우병 방송을 내보낸 뒤인 6월7일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1년에 한두 번쯤, ‘필’이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삼성이 그랬고, 올해 광우병이 그랬어요.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

• 노무현 서거 비밀의 열쇠 '2002 대선자금' 전모

2009.06.23 원문 대통령 시절 못 건드렸던 대선자금·당선축하금 주목검찰, 광범위한 계좌추적·세무조사로 샅샅이 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그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대선자금’이 주목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전 서초동 검찰 청사 주변에서 검찰이 2002년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의 ‘꼬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또한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민주당 내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가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주변에 광범위하면서도 세밀한 수사망이 펼쳐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02년 대선자금’에 대한 의혹이 골격을 갖추기 시작한 것. 2004년에도 지금도 ‘여지’를 남기고 있는 노 전 대통령 대선자금에 관한 시선을 쫓았다. 노무현 전 대..

• 비정규직법안 뭐가 문제인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지고 있는 비정규직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기본 취지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남용 방지에 있음에도 사용기간의 적용 유예라는 미봉책에 매몰되면서다. 근인은 정부·여당이 노동계 등이 줄곧 요구해온 대책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법 시행을 앞두고 ‘100만 해고설’ 등을 앞세워 ‘사용기간 연장’ ‘비정규직 기간 제한 조항의 적용 유예’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출구’로 여야 정당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가 꾸려졌으나 이 또한 유예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갈려 진척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유예 기간이 끝나면 똑같은 논란이 재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07년 7월1일 시행된 ‘기..

•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자 44명 확정... 전여옥 7번

2009.06.30 박세일 "독일도 패전 뒤 교수 등용... 불가피한 선택" 시각장애인 8번 배정 등 비례대표 공천 44명 확정 당 사무처 당직자, 직무 거부 움직임 30일,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심사 결과 '외부인사 중용, 내부인사 홀대' 현상이 두드러지자 일부 사무처 당직자들이 직무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당 대변인실 당직자들은 이날 오후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이 발표되자, 배용수 수석부대변인 등 당내 인사들이 당선 안정권 밖으로 밀려난 것에 반발, 직무를 중단하고 퇴근했다. 이로 인해 31일 예정된 박근혜 대표의 지방 순회 일정 등이 발표되지 않는 등 당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사무총장직을 사퇴한 이상득 공동선대본부장도 겉으로는 지역구 문제를 사퇴 이유로 내세웠지만..

• 김대중 前대통령 마지막 연설 - 6·15 기념 연설 전문(全文)

2009년 6월11일 남북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특별연사 자격으로 행한 연설. 존경하는 선배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6·15와 10·4 이것을 생각할 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 대통령과 저만이 북한을 가서 정상회담을 한 그 사건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하고 이상한 닮은 점이 많아요. 둘이 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상고를 다녔고, 나는 목포상고를 다녔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고 나도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못간 대신에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변호사가 됐고, 나는 열심히 사업해서 돈 좀 벌었어요...

• 김대중 대통령 영결식 전(全)과정

2009.08.23 김 前대통령 국회 빈소, 영결식 엄수 ◀ＡＮＣ▶ 현재 시간이 １시 ４９분, 영결식까지는 정확하게 １１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ＡＮＣ▶ 이제 국회를 다시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알보겠습니다. 이언주 기자 전해 주세요. ◀ 기 자 ▶ 이제 고 김대중 전 대령의 영결식은 ２시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분향소 뒤편에 모신 고인의 시신을 영구차로 옮겨서 이곳 영결식장으로 오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김재용 기자와 함께 영결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지금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영결식, ２시부터 １시간 남짓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순서로 오늘 진행이 됩니까？ ◀ 기 자 ▶ 오늘 영결식은 국민의례와 약력보고, 추..

• 촛불의 한계와 법과 질서의 집행방식

2009.02.20 백낙청ㆍ이문열 씨의 대립되는 시국관 보수쪽인 이문열 작가와 개혁, 진보쪽인 백낙청 교수의 간접논쟁은 점잖은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불꽃을 튀겨 아찔하기도 하였다. "…불복의 구조화가 너무 견고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다. 어떤 이는 불복을 넘어 승리의 확신까지 품고 이 정권에게 전면적인 투항을 권고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19일 이문열 작가) 이는 전날(18일)에 백낙청 교수가 "정부 및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일종의 거국체제를 만들어 국가비상시국에 대응해야 한다" 고 베이징 6자회담 비슷한 방식을 제안한데 대한 반격이다. 물론 백 교수는 치밀한 학자답게 "합법적인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이들의 결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

• PD수첩 광우병 사건 피고인 조능희.송일준.김보슬.이충근.김은희에 대한 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3458 가. 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피 고 인 1. 조능희 (610619-1000000), MBC 프로듀서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서산시000 2. 송일준 (581014-100000), MBC 프로듀서 ---전남 영암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서울 000 3. 김보슬 (780131-2000000), MBC 프로듀서 ---전라도 주거 고양시 000 등록기준지 서울 000 4. 이춘근 (760416-1000000), MBC 프로듀서 ---전라도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경북 000 5. 김은희 (720415-200000), MBC 작가 ---전남 목포?(여수?)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목포시 000 검 사 :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 참여연대 공동대표 3인의 전력(前歷)

참여연대가 천안함 爆沈(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문이 있다는 편지를 유엔으로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소위 불법적인 국가권력 횡포와 재벌중심 경제운용을 시민의 「참여」로 제어하겠다는 취지로 1994년 9월 발족한 참여연대는 현재 임종대(한신대 교수)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청화(청암사 주지)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 중이다. 靑和(청화) 공동대표는 조계종 교육원장(2004.4.1~ 2009.3.24)을 지냈으며 실천승가회 의장 출신이다. 실천승가회는 98년 6월 「비전향장기수후원회」, 99년 9월 「국보법반대국민연대」, 2001년 3월 親北(친북)단체인 「통일연대」, 2005년 2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등에 참여했었다. 비전향장기수란 간첩·빨치산 출신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 PD수첩사건 수사결과

｢PD手帖｣事件 - 搜査 結果- 2009. 6. 18. 서울中央地方檢察廳 Ⅰ.槪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6.20.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약칭함)로부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이후, 前 농식품부 장관 정운천과 前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이 명예훼손 고소장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 등이 업무방해 고소장을 각각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이를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또한 임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피의자들을 전원 체포하여 조사하였음 이외에도 관계 공무원, 의사, 수의사, 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 및 번역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압수수색을 ..

• 2008 티벳사건의 연유와 그 역사

● 중국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정치전략2008년 3월, 중국의 무력에 맞서서 격렬하게 저항했던 1989년 민중봉기를 떠오르게 하면서 티베트인들의 거센 시위들이 티베트 수도인 라사(Lhassa)에서 일어났다. 2008년 하계올림픽을 불과 몇 개월 남지않은 시점이라 세계인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 시위들은 불교 수도승들에 의해 사주된 것이었으며 중국의 압제에 반대하여 일어난 1959년 티베트 민중봉기 49주년 기념일인 2008년 3월 10일 이후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 시위사태 일지3월 10일 월요일, 가 2007년 9월 17일 미의회에서 금메달을 수여 받은 뒤 일어난 위로 체포된 수도승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대수도원의 3-4백명의 수도승들이 길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였다. ..

• 2009년 반MB정부 시국선언명단(時局宣言名單)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서울 시청 광장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또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에 필수적인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여러 조치들이 지속되었다. 노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을 낳은 검찰 수사는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근본 원칙을 상실한 채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법원조차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현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독주와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