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가 수상하다

2013.04.19‘생활좌파'의 풀뿌리 조직운동, 그들은 누구? 대선 있는 2017년까지 3180명의 '마을운동가’ 양성? 무엇 위한 운동인지 의문!2011년 7월 10일 라는 단체에서 도시생태와 관련된 세미나가있었다. 이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유창복은 2001년 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마포 성미산 마을 투쟁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두레 생협과 대안학교 등의 주민자치 조직을 만들어, 일약 성미산 마을을 좌파진영의 해방구로 만든 스타로 떠올랐다. 이른바 [생활좌파]의 풀뿌리 조직운동은 그들의 전통적인 투쟁의 공간인 [현장]을 과거 공장과 농촌에서 도시 마을로 진화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철저하게 그람시의 [헤게모니] 투쟁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성미산마을에서 ..

• 박근혜 대통령, 지금 전쟁 나면 예비군 동원도 못한다!

2013년 5월 월간조선 박근혜 정부의 戰時대비계획 이상 없나 ⊙ 법제처에 방치된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을 현재법으로 제정해야 전시동원 가능 ⊙ 전쟁상황 발생하면 軍은 작전계획,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충무계획) 수행 ⊙ 국가비상기획위원회, DJ정부는 차관급으로 MB정부는 폐지… 국장급 부서로 전락 ⊙ 충무계획은 거의 수정보완 없이 祕文창고에서 死藏되고 있는 실정 ⊙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충무계획 전담기구 조속히 설치해야 2010년 8월 1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일환으로 테러진압부대원들이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

• 정미홍이 종북 지목 이재명, 알고보니 ‘논란 폭탄’

2013.01.23 출처 newdaily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동부연합 연루 보도 대량 확인정미홍 “아주 벌집을 쑤셨다… 종북이든 종북 성향이든 법정에서 밝혀나갈 것”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전 KBS 아나운서)가 ‘종북 성향’이라고 지목한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재명 시장은 논란 투성이다. 손가락으로 꼽기 힘들 정도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정말 가지각색이다. 대표적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성남시 파산, 안현수 퇴출 그리고 최고급 승용차#1.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를 러시아인으로 만든 사람은? 2011년 4월12자 보도 中안현수의 러시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소속팀인 성남시청 쇼트트랙 팀의 해체다. 재정악화로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

• 남한 군사력이 북한 눌렀다는 주장은 허구다

2013.09.08 재래식 무기 약간 앞서지만 비대칭 전력은 절대 열세⊙ 남한 군사력의 우세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중요한 근거⊙ 民主黨, 戰作權 전환 재연기 요청에 對국민 사과 요구⊙ 南韓, 37년간 국방비로 3473억 달러 써 2007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는 우리 군이 쓴 국방비가 북한보다 많고 군사력도 강하다는 논리로 ‘전작권 환수’를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에 북핵(北核) 위협 급증 등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다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때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1950년 7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이래 60여 년간 사실상 주한미군사령관(유엔사사령관, 한미연합사사..

•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되는 이유 - 정송은(원작자: 박성미)

작성일자 : 2014. 4. 27글쓴이 : 정송은 ( 원작자 : 박성미) 숱한 사회 운동을 지지했으나 솔직히, 대통령을 비판해 본 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번만큼은 분명히 그 잘못을 조목 조목 따져 묻겠다.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대통령이란 직책, 어려운 거 안다. 아무나 대통령 하라 그러면 쉽게 못 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쉬이 비판할 수 없는 이유도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물러나라 라는 구호는 너무 쉽고, 공허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시민들이 정신만 차리면 그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임무를 수행 해야할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놓쳤다. 첫째,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할 일..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란?)

2014.04.30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을 통과시켰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단통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연내 통과가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단말기 유통구조가 어떻게 이뤄져 있기에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단말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휴대폰 값이 인상된다, 아니다로 엇갈리는 것도..

• 국내·국제 여론조사 보도 지침

국내 여론조사 보도 지침 1 :한국 마케팅 여론조사 협회 행동규범 제21조.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2. 해당 조사의 조사 의뢰자와 조사 기관의 상호 3. 모집단의 정의 4. 표본추출 설계와 표본 조사구의 명단 5. 현장조사의 기간 6. 자료 수집 방법 7. 백분비의 기수(베이스), 가중 방법 및 가중치 8. 조사원의 관리방법 9. 설문지 국내 여론조사 보도 지침 2 : (사)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윤리강령 제3조. 조사자는 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에게 보고하거나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 다음 사항을 밝힌다. 1. 조사자 2. 조사의뢰자 3. 조사목적 4. 조사시기 5. 조사장소 6. 모집단과 표집틀 7. 표본크기 및 산정방법 8. 표집방법 9. 조사방법(면접조사, ..

• 박영선 MB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하자, MB "저게…."

2014.05.12 박영선은 누구…강경 이미지 탈피할 수 있을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대선전이 한창이던 2007년 말. 이명박 후보가 박영선 의원과 마주쳤다. 방송사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가 끝난 직후였다. 악수를 하며 박 의원이 이 후보에게 말한다. “저 똑바로 못 보시겠죠?” 이 후보가 답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내 박 의원이 응수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진짜.” 이 후보가 뒤돌아서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미쳤나 저게. 옛날엔 안 그랬는데….” 당시 박 의원은 정동영 후보의 측근으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던 때였다. ‘BBK 저격수’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다. 박 의원은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했던 이 후보 면전에 대고 ..

• 국가 개조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변해야

2014.05.10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단단히 마음을 잡고 (국가를) 개조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가 빚어낸 국가적 위기를 ‘국가 개조'라는 사다리를 타고 넘으려는 것이다. 조만간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관(官)피아 혁신, 육·해·공 교통수단의 안전 강화 등 수십 가지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도 깨알 같은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국가를 개조하려면 국가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의 형태와 기능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현대 국가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기관이다. 국가를 가게에 비유하자면 대통령은 매니저, 공무원은 종업원이다. 세금을 내고 병역의무를 지는 국민은 가게의 주인이자 손님이다. 손님이 크게..

• 해외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KFA)의 정체

2014년 7월 ⊙ KFA가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박근혜’라는 주장 퍼트리라는 指令 단독입수 ⊙ “해외 친북단체 여전히 활발히 활동”(페루주체사상연구소 대표) ⊙ 外交部, KFA 실체조차 파악 못해 세월호 참사(4월 16일)로 인해 온 국민이 한창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던 지난 5월 7일 ‘조선친선협회(The Korean Friendship Association·KFA)’는 회원들에게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퍼뜨려 여론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지령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박근혜 책임’ 여론 확산 선동하라”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조선친선협회가 회원들에게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퍼트려 여론을 선동하라”는 지..

• 7.30 재보선 KBS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새누리 압도적 우위

2014.07.237.30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주요 격전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 연대 등 막판 반전의 계기가 없을 경우 야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S가 22~23일 양일간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수도권 6개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5곳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동작을 각 당이 이번 재보선의 승부처로 꼽고 있는 서울 동작을 선거(응답률 9.3%)에서는 새누리당 나경원의 후보의 지지율이 49.7%로, 2위인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21.4%)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3위는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 16.1%로 나타났다. 적극투표층에서 나경원 후..

• 언론기사.의견 표현행위.공적인 표현내용,표현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불법과 명예훼손,위법성조각 판단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3] 표현행위로 인한 타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 사유 중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진실한 사실'의 의미 [4] 표현내용이 사적(사적) 관계 또는 공적(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의 차이 [5] 표현내용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 【판결요지】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

• [한미동맹] 한·미간 협의 사거리 800㎞ 미사일 지침 개정

지난 2012년의 미사일 지침 개정은 한·미 동맹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성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에 있어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 개요정부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 9월 이래 2년 여에 걸친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개정 미사일 지침(RMG : Revised Missile Guideline)을 2012년 10월 7일 발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일지- 1979년 첫 지침 사거리 180㎞- 2001년 1차 개정 사거리 300㎞- 2012년 2차 개정 사거리 800㎞(500㎏ 기준)● 논의 동향탄도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를 300㎞에서..

• 종북은 정치 논쟁거리·법적 판단대상 아니다

2014.08.12 법조계·학계 '종북 지적에 명예훼손 판결’ 한목소리로 비판 “널리 사용되는 修辭적 표현 법원이 제한한다면 누가 정치인 비판할 수 있나”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 대해 종북(從北) 의혹을 제기한 정치평론가·언론이 명예훼손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은 “널리 사용되는 수사(修辭)적 표현을 이렇게 제한한다면 누가 정치인을 비판·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8일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56) 변호사가 "종북·주사파·경기동부연합 등의 표현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치평론가 변희재(40)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을 추종하고 헌법 기본질서를..

• 법원, "이정희 종북 지적, 명예훼손 아니다”

2014.08.14[대법원·서울고법 형사부는 無혐의 결론]'從北은 주관적 의견 표현… 형사처벌 불가’ 檢과 의견일치 민사부의 배상 판결 논란 커져 서울고법 민사(民事) 재판부가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從北) 세력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시사평론가 변희재(40)씨와 언론사에 배상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같은 법원 형사(刑事)재판부와 대법원이 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당시 검찰도 변씨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형사사건에 비해 민사에서는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린 것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정희(왼쪽) 통합진보당 ..

• 전직 대법관들 '이정희 종북 지적 명예훼손 판결’ 비판

2014.08.18 "재판부, 결론 내려놓고 억지로 판례 끼워 맞춘듯”“정치인이 가진 영향력 클수록 광범위하게 문제제기 허용돼야… 정치인 주장·활동에 대해선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도 의혹 제기 가능하다는 게 취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夫婦)를 '종북(從北)'이라고 표현한 정치평론가 변희재씨와 이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전직 대법관들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이번 재판부가 반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배상 판결을 내렸던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가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본래 취지대로 해석하지 않고 재판부 입맛대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2002년 1월과 12월 두 차례 내린 ..

• 박정희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자네에게..."

2014.08.21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태준은 전투복 차림으로 군화 끈을 졸라맸다. 그리고 대문까지 배웅을 나온 아내에게 묵직하게 말했다. “지금 나가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소. 그럴 때는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미명을 헤집고 쏜살같이 사라지는 지프 꽁무니를 멍하니 바라보는 아내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박정희는 그날 새벽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박태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른바 ‘거사명단’에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자신이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특별 임무가 하달되지 않은 이유는 ‘병력 동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혼자서 짐작만 했다. 하지만 ..

• 홍성담이나 윤장현이나

2014.08.15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미술의 주변부에 있던 아시아를 중심부로 끌어낸 중요한 행사입니다.” 지난 8일 광주광역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내년 베네치아비엔날레 예술감독인 오쿠이 엔위저가 영상으로 광주비엔날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세계 미술계를 이끄는 파워맨이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을 얘기하는 사이 정작 강연장 옆 광주시립미술관에선 비엔날레를 둘러싼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시작한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에 걸려던 홍성담 작가의 걸개그림 ‘세월오월’ 때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묘사한 부분이 문제가 됐고, 결국 그림은 걸리지 않았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윤범모 책임 큐레이터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