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01)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란?)

    2014.04.30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을 통과시켰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단통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연내 통과가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단말기 유통구조가 어떻게 이뤄져 있기에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단말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휴대폰 값이 인상된다, 아니다로 엇갈리는 것도..

    법률 2015.11.20
    • 국내·국제 여론조사 보도 지침

    국내 여론조사 보도 지침 1 :한국 마케팅 여론조사 협회 행동규범 제21조.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2. 해당 조사의 조사 의뢰자와 조사 기관의 상호 3. 모집단의 정의 4. 표본추출 설계와 표본 조사구의 명단 5. 현장조사의 기간 6. 자료 수집 방법 7. 백분비의 기수(베이스), 가중 방법 및 가중치 8. 조사원의 관리방법 9. 설문지 국내 여론조사 보도 지침 2 : (사)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윤리강령 제3조. 조사자는 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에게 보고하거나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 다음 사항을 밝힌다. 1. 조사자 2. 조사의뢰자 3. 조사목적 4. 조사시기 5. 조사장소 6. 모집단과 표집틀 7. 표본크기 및 산정방법 8. 표집방법 9. 조사방법(면접조사, ..

    정보 2015.11.20
    • 박영선 MB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하자, MB "저게…."

    2014.05.12 박영선은 누구…강경 이미지 탈피할 수 있을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대선전이 한창이던 2007년 말. 이명박 후보가 박영선 의원과 마주쳤다. 방송사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가 끝난 직후였다. 악수를 하며 박 의원이 이 후보에게 말한다. “저 똑바로 못 보시겠죠?” 이 후보가 답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내 박 의원이 응수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진짜.” 이 후보가 뒤돌아서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미쳤나 저게. 옛날엔 안 그랬는데….” 당시 박 의원은 정동영 후보의 측근으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던 때였다. ‘BBK 저격수’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다. 박 의원은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했던 이 후보 면전에 대고 ..

    사회 2015.11.20
    • 국가 개조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변해야

    2014.05.10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단단히 마음을 잡고 (국가를) 개조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가 빚어낸 국가적 위기를 ‘국가 개조'라는 사다리를 타고 넘으려는 것이다. 조만간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관(官)피아 혁신, 육·해·공 교통수단의 안전 강화 등 수십 가지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도 깨알 같은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국가를 개조하려면 국가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의 형태와 기능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현대 국가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기관이다. 국가를 가게에 비유하자면 대통령은 매니저, 공무원은 종업원이다. 세금을 내고 병역의무를 지는 국민은 가게의 주인이자 손님이다. 손님이 크게..

    사회 2015.11.20
    • 해외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KFA)의 정체

    2014년 7월 ⊙ KFA가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박근혜’라는 주장 퍼트리라는 指令 단독입수 ⊙ “해외 친북단체 여전히 활발히 활동”(페루주체사상연구소 대표) ⊙ 外交部, KFA 실체조차 파악 못해 세월호 참사(4월 16일)로 인해 온 국민이 한창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던 지난 5월 7일 ‘조선친선협회(The Korean Friendship Association·KFA)’는 회원들에게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퍼뜨려 여론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지령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박근혜 책임’ 여론 확산 선동하라”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조선친선협회가 회원들에게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퍼트려 여론을 선동하라”는 지..

    국외 2015.11.20
    • 7.30 재보선 KBS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새누리 압도적 우위

    2014.07.237.30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주요 격전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 연대 등 막판 반전의 계기가 없을 경우 야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S가 22~23일 양일간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수도권 6개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5곳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동작을 각 당이 이번 재보선의 승부처로 꼽고 있는 서울 동작을 선거(응답률 9.3%)에서는 새누리당 나경원의 후보의 지지율이 49.7%로, 2위인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21.4%)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3위는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 16.1%로 나타났다. 적극투표층에서 나경원 후..

    자료 2015.11.20
    • 언론기사.의견 표현행위.공적인 표현내용,표현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불법과 명예훼손,위법성조각 판단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3] 표현행위로 인한 타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 사유 중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진실한 사실'의 의미 [4] 표현내용이 사적(사적) 관계 또는 공적(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의 차이 [5] 표현내용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 【판결요지】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

    법률 2015.11.20
    • [한미동맹] 한·미간 협의 사거리 800㎞ 미사일 지침 개정

    지난 2012년의 미사일 지침 개정은 한·미 동맹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성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에 있어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 개요정부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 9월 이래 2년 여에 걸친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개정 미사일 지침(RMG : Revised Missile Guideline)을 2012년 10월 7일 발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일지- 1979년 첫 지침 사거리 180㎞- 2001년 1차 개정 사거리 300㎞- 2012년 2차 개정 사거리 800㎞(500㎏ 기준)● 논의 동향탄도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를 300㎞에서..

    국외 2015.11.20
    • 종북은 정치 논쟁거리·법적 판단대상 아니다

    2014.08.12 법조계·학계 '종북 지적에 명예훼손 판결’ 한목소리로 비판 “널리 사용되는 修辭적 표현 법원이 제한한다면 누가 정치인 비판할 수 있나”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 대해 종북(從北) 의혹을 제기한 정치평론가·언론이 명예훼손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은 “널리 사용되는 수사(修辭)적 표현을 이렇게 제한한다면 누가 정치인을 비판·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8일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56) 변호사가 "종북·주사파·경기동부연합 등의 표현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치평론가 변희재(40)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을 추종하고 헌법 기본질서를..

    법률 2015.11.20
    • 법원, "이정희 종북 지적, 명예훼손 아니다”

    2014.08.14[대법원·서울고법 형사부는 無혐의 결론]'從北은 주관적 의견 표현… 형사처벌 불가’ 檢과 의견일치 민사부의 배상 판결 논란 커져 서울고법 민사(民事) 재판부가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從北) 세력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시사평론가 변희재(40)씨와 언론사에 배상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같은 법원 형사(刑事)재판부와 대법원이 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당시 검찰도 변씨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형사사건에 비해 민사에서는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린 것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정희(왼쪽) 통합진보당 ..

    법률 2015.11.20
    • 전직 대법관들 '이정희 종북 지적 명예훼손 판결’ 비판

    2014.08.18 "재판부, 결론 내려놓고 억지로 판례 끼워 맞춘듯”“정치인이 가진 영향력 클수록 광범위하게 문제제기 허용돼야… 정치인 주장·활동에 대해선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도 의혹 제기 가능하다는 게 취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夫婦)를 '종북(從北)'이라고 표현한 정치평론가 변희재씨와 이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전직 대법관들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이번 재판부가 반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배상 판결을 내렸던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가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본래 취지대로 해석하지 않고 재판부 입맛대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2002년 1월과 12월 두 차례 내린 ..

    법률 2015.11.20
    • 박정희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자네에게..."

    2014.08.21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태준은 전투복 차림으로 군화 끈을 졸라맸다. 그리고 대문까지 배웅을 나온 아내에게 묵직하게 말했다. “지금 나가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소. 그럴 때는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미명을 헤집고 쏜살같이 사라지는 지프 꽁무니를 멍하니 바라보는 아내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박정희는 그날 새벽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박태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른바 ‘거사명단’에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자신이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특별 임무가 하달되지 않은 이유는 ‘병력 동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혼자서 짐작만 했다. 하지만 ..

    사회 2015.11.20
    • 홍성담이나 윤장현이나

    2014.08.15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미술의 주변부에 있던 아시아를 중심부로 끌어낸 중요한 행사입니다.” 지난 8일 광주광역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내년 베네치아비엔날레 예술감독인 오쿠이 엔위저가 영상으로 광주비엔날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세계 미술계를 이끄는 파워맨이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을 얘기하는 사이 정작 강연장 옆 광주시립미술관에선 비엔날레를 둘러싼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시작한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에 걸려던 홍성담 작가의 걸개그림 ‘세월오월’ 때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묘사한 부분이 문제가 됐고, 결국 그림은 걸리지 않았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윤범모 책임 큐레이터가 사..

    사회 2015.11.20
    • 오세훈의 리마일기·키갈리일기

    오세훈의 리마일기리마 일기 연재를 시작하며 페루의 리마에 도착하다! 리마 시장과의 첫만남(?) 리마시청으로 첫 출근 푸른도시 만들기에 열심인 리마시 리마의 속살을 들여다보다 나는 인스턴트 음식 요리사!오세훈의 리마일기 7> 리마에서 만난 한류 열풍 가방을 앞으로 메야하는 도시, 리마 썰렁한 크리스마스 이브 쾌적하고 효율적인 ‘메뜨로폴리따노——————————————————————————————-오세훈의 키갈리일기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 도착하다 큰 상처를 딛고 일어선 르완다 무심바 마을을 변화시킨 '새마을운동' 트럭 타고 첫 출근 하다 모기와의 동거 kt와 르완다의 야심이 만났을 때 에볼라 바이러스 [출처]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 도착하다 |작성자 오세훈

    사회 2015.11.20
    •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와 오병환의 욕설모음과 폭력장면

    지난 2014년 8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김영오등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장면들이다. 오병환의 욕설들- 야 나와 여자 답답해. 여자 나와 나오라고. 야! 이 씨발년! 똑바로 쳐다보면 뭐해. 어! 그렇게 똑바로 쳐다 보라고 교육 받았냐? 너거 애들은 씨발 디져 봐. 어! 야 새끼야. 너 선글라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씨발놈! 확 눈깔을 확 빼벌라 씨발놈아 좀!- 그 새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이 씨발놈!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어! 야 이 새끼지, 웃음이 나오데…- 그런 눈으로 쳐다 보지 마라 씨발놈아! 눈깔을 빼버릴야 개새끼 아주 씨!김영오의 욕설들- 이 새끼들이 웃고 지나가니까 대통령이란 년이 똑 같은 거야.- 아까 쪼개고 막 웃고 가네 개새끼가. 그러니까 씨발 저 안에 있는 대통령이..

    사회 2015.11.20
    • 대통령 연금 천차만별

    2014.09.29연일 공무원 연금개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연금에도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연금에도 손을 대야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들의 연금은 이미 19대 출범부터 없어진 상태고 전직 6명의 대통령 연금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제각각으로 지급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 연금을 직접 받는 사람은 김영삼·이명박 前대통령 2명이다. 퇴임 대통령에게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 규정'에 따라 연봉의 95%가 지급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에 따른 것으로 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는 무관하다. 연금은 월 평균 1300만~140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교통 통..

    사회 2015.11.20
    • MBN특별 생방송 홍가혜 인터뷰 영상(2014.04.18)

    MBN 특별 생방송 홍가혜 인터뷰 영상(2014.04.18) 굿모닝 MBN (2013.03.04~ 연출: 전용 / 진행: 고정수, 지수인)

    자료 2015.11.20
    • 연예인 계약서(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수 중심)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심사하여 공시함. □ 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인가?▶당초 '연예인' 표준약관이란 표제를 사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예인'보다 '대중문화예술인'이란 용어가 선호되는 추세이고, 또 연예인 관련 단체에서도 요구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연예기획사측 단체도 이에 찬성했다.▶'표준약관'이란 용어도 연예인 전속계약은 사업자-일반소비자 간 계약이 아닌 사업자(기획사)와 사업자(연예인) 간 계약이므로 '표준계약서'용어를 사용했다. 기존 공정위 표준약관에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연예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