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洪性邦 I . 개관 및 문제 제기 1. 자유 민주주의의 현주소20세기는 민주주의의 시대이다. 20세기에 이르러 군주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부를 수 있었던 독일 제국이 제 1차 세계 대전의 결과 와해되었는가 하면, 한때 민주주의를 기초에서부터 부정한 파시즘 체제가 전 세계를 지배할 듯 맹위를 떨쳤으나 그것 역시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없어 세기말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는 명실 공히 자유 민주주의의 시대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에는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면, 소위 동구식 인민 민주주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제 2차 세계 대전 후 과거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제 3세계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주장..

• 산재 사망직원 자녀의 특별채용을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은 무효

2015.11.02 귀족 노동자 계급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노사간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기아차 직원이었던 이모씨의 유족이 "자녀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4가합17034)에서 "자녀채용 의무를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단체협약은 업무능력과 관련없는 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규정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결격..

•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위법성 그 판단에 고려되는 특수성

손해배상 【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40907 선고 판결 】 판시사항 [1]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 [2] 검사의 피의자신문의 범위 [3]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피내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기 전에 피내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치적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

• 4.13 총선 대구 수성갑 지역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 여론조사의 명칭선거구분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지역 : 대구(수성구 갑)선거명 : 국회의원선거 (후보 지지도 및 정당지지도 조사 ) 조사의뢰자 방송사 : 대구,포항 MBC, 영남일보 조사기관∙단체명 : 리얼미터조사지역 : 대구조사일시 : 2015-12-28 09시 - 22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 대구 수성구 갑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559명 성별∙연령별 표본크기 남성 : 336명, 여성: 223 명 | 합계 : 559명20대 이하 47명, 30대 47명, 40대 65명, 50대 137명, 60대 이상 263명 | 합계 : 559명

• 역사, 역사책, 권력: 한 역사책 소비자의 견해

2015.11.7 강위석(시인) 인간관계는 경제적인 것이 아닐 경우라도 한 쪽에는 공급자가 있고 다른 쪽에는 소비자가 있을 때가 많다. 부모는 사랑의 공급자이고 아기는 그 소비자인 것처럼 말이다. 공급자는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배달하는 데까지의 전문가다. 소비자는 그것을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점적 전문가다. 나는 이 글을 역사 지식의 한 소비자로서 쓰려고 한다. 역사 지식이 그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은 무엇일까. 그 하나는 어떤 사건이나 흐름의 전말(顚末)에 얽힌 인과(因果) 관계의 실례(實例)를 얻는 것이다. 지혜로운 정책, 어진 정치는 어떤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떤 훌륭한 것으로 나타났는지를 알려 준다. 문자 발명 이후 많은 정보나 지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이 가..

•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랜섬웨어 등장

AhnLab 2016.01.13 신∙변종 랜섬웨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랜섬웨어가 등장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초기 랜섬웨어는 스팸메일에 실행파일을 첨부한 형식이나 취약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랜섬웨어가 등장했다. 자바스크립트는 정상적인 프레임워크 파일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악성코드를 보안 솔루션이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는 Windows뿐만 아니라 Linux, Mac OS X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활용되므로, 랜섬웨어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운영체제를 가리지 않고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이 글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랜섬웨어 사례에 대해 소개한다. 1. 이메일 ..

• 신은경 이야기, 음주와 뺑소니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역정(歷程) 11973.2.15 부산에서 출생했다. 이후 서울로 이주하여 서울 가락초등학교와 일신여자중학교를 나오고 안양예술고 연기과를 졸업한 후 단국대 연극영화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드라마1986년 KBS 특채로 연기를 시작했고, 1988년 ‘욕망의 문(1987.03.04 ~ 1988.02.25)’에서 잠시 아역으로 출현을 하였다. 이후 MBC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1990)’, KBS2 ‘파천무(1990)’, KBS1 ‘옛날의 금잔디(1991)’, MBC ‘파일럿(1993)’, 손지창· 장동건· 이종원· 심은하· 이상아 등이 출연한 농구 드라마 ‘마지막승부(1994.1.3. ~ 1994.2.22.)’에서 농구부 매니저 김수진역을 맡아 출연했었다. 이어 이정화 역의 MBC ‘종합병원 시즌1..

• 신은경 이야기, 결혼과 이혼 그 갈등은 왜?

역정(歷程) 2 ■ 결혼 1996년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폐쇄적인 성격이 되었다.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족같은 편안한 소속사에 들어가고 싶었다. 2003년 1월경 ‘조폭마누라2 : 돌아온 전설’의 제작사인 현진씨네마 이순열 대표의 소개로 플레이어엔터테인먼트 김정수 대표를 만났고, 3월 말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이후 4월 두 번째로 만나 첫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김대표가 청혼을 했다. 이후 본격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리고 사랑은 깊어져 갔고, 드디어 2003년 9월 22일 오후 5시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사회는 이병헌이 맡았다. 9월 6일에 이미 임..

• 신은경 이야기, 거짓과 소송 그 진실은?

역정(歷程) 3■ 옷값 논란신은경이 1억 원어치 옷값을 미납했다는 사실이 한 매장 직원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신은경은 2010년 단골 백화점에서 1억1300만 원어치의 옷값을 미결재했고, 미납된 돈을 받지 못한 책임으로 해당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은경은 2015년 12월 8일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이에 대해 “드라마 협찬을 준비하느라 외상한 건데 편성이 바뀌어서 출연하지 못했다. 당시 힘든 사정을 알고 직원이 괜찮다고 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해당 직원은 이 발언에 대해 “월급 받는 매장 직원이 드라마 대본을 보고 연예인 의상 협찬 일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분 동생 집에 옷을 가지러 갔을 때 아픈 아이 얘기를 하며 울길래 힘내라고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채무를 갚..

• 지록위마(指鹿爲馬) 연상케 하는 노사정 대타협

2015.09.21조동근(명지대 교수) 2015년 9월 13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차 노사정 대타협 이후 무려 17년만의 대타협이기에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노사정 간에 대타협을 했다는 내용은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연상시킨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사실(事實)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强壓)으로 인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4년의 사자성어가 ‘지록위마’였다. 설문에 응한 교수들 중 27.8%가 선택했다고 한다. 뒤집어 보면 집단 지성의 눈에 비친 한국의 사회상이 바로 ‘지록위마’였고, 이는 선..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등의 입후보 등록절차 안내

선거구 획정선거구의 획정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당사자에게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은 물론이고, 선거구의 획정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라 그 지역의 선거인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적정한 선거구의 획정은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1. 개요「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구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다만,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선거구의 획정을 「공직선거법」 제2..

• 정군기에게 혼쭐나는 양문석 "토론을 왜 품위없이 하고 그래!"

2015.12.08 PM 1:54 [채널A] 뉴스특보 ◉출연▶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종훈 시사평론가▶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박 대통령, 차일피일 미뤄지는 법안 처리 질책 ❧ 품행제로 관련 영상보기➚깐족의 생활화 양문석, 이젠 신사 이종근에게 가르침을 받다(2015.03.05)➚또 딴지거는 깐족이 양문석, 화가 난 박상병이 일갈하다(2016.04.17)

• 고용세습 위해 비정규직 내친 민노총

기사원문 2015.12.11 비정규직 대변한다면서도 기득권 노조 위해 희생양 삼아비정규직의 도와달라는 요청 외면… 구조조정때 먼저 내몰기도비정규직을 희생양 삼아 - 근무시간 변경 등 비정규직에 불리한 요건 수용무책임한 주장만 반복 - 정규직 전환 가능성 높이는 기간제 근로 연장에 반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귀족 노동자 집단에 불과하다면 왜 비정규직 악법을 막기 위해 온갖 탄압을 감수하며 총궐기 총파업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마엔 '비정규직 철폐'라고 쓴 머리띠도 둘렀다. 600만 비정규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민주노총에 대해 "비정규직을 대변하지 않는 귀족 노조"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민주노총은 2000년대 들어 10..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여섯 번째 게시 글]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2009.4.22.)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처음 형님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설마’했습니다.설마 하던 기대가 무너진 다음에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용서 바랍니다.’ 이렇게 사과드리려고 했습니만, 적당한 계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형님이 하는 일을 일일이 감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500만불, 100만불,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도 도덕적 신뢰도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그러나 저는 말을 했습니다.‘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 말은..

• 6·25 남침 못 박고, 5·16 군사정변 용어 안 바꾼다

기사원문 2015.12.11 국정교과서에 당시 열악한 경제 상황도 설명교육부, 편찬기준 새누리 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7년부터 중·고교에서 쓰일 국정 역사 교과서에 ‘5·16 군사정변’이란 용어를 현행처럼 사용하되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부분을 함께 서술하기로 했다. 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최근 군사 도발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위한 편찬기준의 특징’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5·16에 대해 혁명이란 표현을 쓸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군사정변이라는 법적 용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5·16이 일어난 1961..

• 청년실업 문제, 노동시장 개혁이 답이다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노동시장연구T/F 부연구위원 2015년 현재 1-8월 청년체감실업률 22.4%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2015년 현재 1-8월 평균 청년실업률은 9.7%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5세 이상 전체실업률 3.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공식실업률이 아닌 체감실업률로 비교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같은 기간 평균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4%로 나타났고, 특히 대학교육을 받은 청년남성의 체감실업률은 청년층 체감실업률보다 5.5%p 더 높은 27.9%로 나타났다. 대략 우리나라 청년 4명 중에 한 명은 잠재실업자인 셈이다. 중구난방식 정책 운용 – 총 298개의 청년고용정책이 시행 중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해결될 기미는 여전..

• 한국에서의 부패방지에 관한 대책

허일태 부패는 사회적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태롭게 하는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존립의 중요한 전제가 되고 그 대책은 모든 개별국가에서 강구되어 왔다. 그렇지만 오늘날 다국적 기업이 출현하고, 조직범죄는 국제화되어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패문제에 대한 대책은 국지적 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UN은 다국적화되는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실은 2003년 10월 31일, 반부패국제협약으로 나타나 게 되었다. 한국은 이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별법인 ‘부패방지법’을 2001년에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는 더욱 철저한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의 부패방지 법을 보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 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 해석론의 전환

최은하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 해석론의 전환＊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성폭력처벌법은 2011.11.17. 일부개정 및 2012.12.18. 전부개정으로 특히 제6조제4항에서 장 애인준강간죄의 구성요건표지로 ‘항거불능’ 이외에 ‘항거곤란’ 상태를 추가하여 이른바 도가니사 태로 발생한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일견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어느 정도는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곤란의 흠결로 인한 가벌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강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관점에 따라서는 검토되어 야 할 법리적 문제가 여전히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왜냐하면 항거곤란이란 개념 자체가 항거불능에 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