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위안화의 IMF SDR 편입의 의미와 시사점

경제연구실 허문종 수석연구원 중국 위안화는 IMF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 IMF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 이 유력시되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IMF SDR 편입은 각국 중앙은행의 준비자산과 실물부문 에서의 위안화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를 강화하며 가치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위안화의 SDR 편입을 계기로 중국 정부 는 자본시장 개방 및 자유화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금융부문의 위안 화 사용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위안화의 국제화로 결제·투자·준비자산 통화로서의 위안 화에 대한 수요와 함께 관련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니즈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

• 2016년 거시경제 전망

제 622 호 (2015.11.27)산업·통상분석실 2016년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저유가, 저금리에 힘입어 내수가 완만한 증가를 이어가면서 연간 3%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금년보다 성장률이 높아지나,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국내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성장률도 비교적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 미국 금리인상과 그 여파, 중국의 성장둔화 폭,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요인이 주요 변수로, 전체적으로 하방위험(downside risk)이 다소 우세할 전망 민간소비는 수출 부진 완화, 저유가에 힘입은 물가 안정 등이 증가를 견인하나 가계 부채 및 주거비 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완만한 증가를 이어갈 전망 설비투자는 저금리 효과와..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다섯 번째 게시 글]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2009.4.21.)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언론에 호소합니다.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부탁합니다. 그것은 제게 남은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입니다.저의 집은 감옥입니다. 집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저의 집에는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와 기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아이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 방송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사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상한 해설도 함께 붙겠지요.오래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지요. 이런 상황을 불평할 처지는 아닙니다. 저의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생활은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창문을..

• 연말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기사원문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과음으로 안타까운 사고도 많은 때인데요, 특히 회사 회식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식과 관련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사회 문화나 관습상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이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지,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원은 회식과 업무의 연..

• 랜섬웨어, 이렇게 감염된다

2015.12.02 최근 사용자 PC에 있는 문서 파일과 이미지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파일 복구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에 의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초기 랜섬웨어는 주로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이용해 유포되었지만 최근에는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를 통한 드라이브바이다운로드(Drive-by-download) 방식을 통한 유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피해를 입게 된다. 이 글에서는 드라이브바이다운로드 등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주요 경로를 알아본다. 1. 취약한 웹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공격자가 드라이브바이다운로드 방식을 이용해 웹 사이트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공격자는 보안이 취약한 ..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네 번째 게시 글] 강금원이라는 사람(2009.4.17.)

강금원이라는 사람강회장이 구속되기 전의 일이다. 내가 물어보았다.“강 회장은 리스트 없어요?”“내가 돈 준 사람은 다 백수들입니다. 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그 많은 돈을 왜 주었어요?”“사고치지 말라고 준 거지요. 그 사람들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다가 놀고 있는데 먹고 살 것 없으면 사고치기 쉽잖아요. 사고치지 말고 뭐라도 해보라고 도와 준 거지요.”할 말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나의 수족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줄줄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수가 되었는데, 나는 아무 대책도 세워 줄 수가 없었다. 옆에서 보기가 딱했든 모양이다. 강회장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도왔다.그 동안 고맙다는 인사도 변변히 한 일도 없는데 다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참으로 미안하지 않을..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세 번째 게시 글]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2009.4.12.)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하도 민망한 일이라 변명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놓아서 사건의 본질이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는 주로 검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이미 기정사실로 보도가 되고 있으니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구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망스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지고 가자. 사람들과 의논도 해 보았습니다. 결국 사실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도덕적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주..

•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전문

우리 모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열린우리당 당원에게 드리는 편지 친애하는 당원 여러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의 ‘임기’와 ‘당적’ 관련 발언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갖가지 발언과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고, 여당 지도부는 ‘정치는 당에 맡기고 국정에 전념하라. 당이 나갈 길은 당이 정할 것이니, 당원은 결론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언론은 대통령의 ‘탈당’과 ‘당·청 결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당원 여러분의 마음 또한 매우 무겁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에 당원 여러분께 국정과 열린우리당 문제에 대한 제 발언의 취지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분이 무엇이고 그 책임과 무게..

• 박근혜,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가?

정책이 실패하는 累를 자주 범하게 되면 원망이 쌓이지만, 그러나 무언가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 혐오감으로 置換하는 것은 드물다.하지만 소통의 부재와 인정머리 없는 일방적 行態가 누적(累積)되면 진의와 관계없이 인간이 혐오하는 獨善과 獨斷으로 그 인식이 擬律되어, 政派를 떠나 인간의 순수함이 용납할 수 없는 분노로 置換되고, 결국은 극단적 반감에 이르게 된다. 例外를 둔, 일반적으로 지지자들이 떠나는 이유이다.與野 국민들의 한결같은 朴대통령에 대한 根本的인 반감을 導出해 보면 인정머리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 그 이해의 폭이 缺乏되어 있다는 것이다. 運身의 폭을 넓히고 선제적인 아량을 취해서 先導를 하게 되면 자존심에 몽니를 부리를 결과를 낳지 않았을 것이다. 쉬운길을 너무나 어렵게 가는..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두 번째 게시 글] 부탁드립니다(2009.4.8.)

부탁드립니다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송구스럽습니다.글을 읽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모금 이야기도 있고, 봉하 방문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한 특별한 행사나 방문은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멀리서 실망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눈살을 찌푸릴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욕먹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그게 무슨 잘못이냐?’ 또는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고, ‘잘못은 잘못이다.’ 또는 ‘좀 지켜보자...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첫 번째 게시 글] 사과드립니다(2009.4.7.)

사과드립니다.저와 제 주변의 돈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껏 저를 신뢰하고 지지를 표해주신 분들께는 더욱 면목이 없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그리고 혹시나 싶어 미리 사실을 밝힙니다. 지금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입니다.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 진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

• 통합진보당 관련 인물

강기갑(姜基甲)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강동원(姜東遠)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통합진보당 19대의원 강명룡(姜命龍)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강병기(姜炳基) 경상남도 진주시을 통합진보당 야권단일후보 국회의원후보 강용주(姜鎔柱) 전라남도 여수시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강우철(姜佑㬚 )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강원모(姜源模) 인천광역시 남동구갑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강종헌(康宗憲) 비례대표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통합진보당 강현만(姜鉉滿) 서울특별시 도봉구을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고삼호(高三浩) 서울특별시 도봉구을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고창권(高昌權)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야권단일후보 곽정숙 통합진보당 18대의원 구경서(具京書) 경기도 하남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무..

• 노길남에 대한 의혹

2015.03.09 종북사이트 민족통신 운영자 노길남(71·LA거주)씨는 까면 깔수록 미스터리다. 노 씨에게 제기되었던 출생, 학력, 군 생활 그리고 각종 사회 경력에 이르기까지 의문점이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재미교포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그가 의혹들을 증폭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그의 군 생활도 의혹 중 하나다. 그는 언제 어디서 군 생활을 했을까. 그는 민족통신 최재영 편집위원과의 자뻑인터뷰(본인이 잘났다고 밝히는 인터뷰)를 통해 “1965년 말 군대로 갔다”고 스스로 밝혔다. ▲ 군 경력 의혹, 육군에서 성조지 기자로 보직 변경 입대 동기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권의)수배를 피해서 갔다”고 말했다. 자신이 박정희 정권 반 정부 시위를 벌이다가 ..

• "한국경제, 백척간두 위기인데…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기사원문 2015.11.27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수출이 10개월 연속 줄어들고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조선·철강·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이 고전하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직 경제 관료와 대학교수, 정치인 등 지식인 1000명이 현 위기를 ‘백척간두(百尺竿頭·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선 위험한 상황이란 뜻)’ ‘미증유’의 위기로 규정하고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 ‘경제 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증유의 경제 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4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드릴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다고 하는데, 맞춤형 급여가 무엇인가요?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

• 한나라당 제18대 총선(2008.04.09) 서울지역 공천 신청자 명단

역대 총선 현황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08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의 제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선거는 2008년 4월 9일 수요일에 치러졌다. 한나라당 공심위가 2008년 3월 16일 전국 지역구 공천 후보자들을 모두 확정지은 가운데 이번 공천에 지원한 현역 의원중 50명이 탈락하였다. 공천탈락 의원은 지역구에서 42명, 비례대표 의원이 8명을 차지했다. 현역 의원 128명중 50명이 교체되면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현역의원 교체율은 39%로 나타나, 2004년 17대 총선의 현역 의원 교체율 36.4%, 2002년 16대 총선이 31%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교체율이다. 선거 결과, 과반을 약간 넘긴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구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민주당계의 지지율이 높은 전..

• 박지만 `큰 누나는 어릴 때부터 나와 너무 달라`

[박지만 단독인터뷰] ① 아버지 박지만 아버지를 말하다 출처 중앙일보2010.03.04 언론의 인터뷰를 꺼리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 EG 회장이 최근 우연한 자리에서 과 만났다. 자신과 관련한 이야기에는 언급을 회피하던 박 회장이 “서울 상암동에 건립 추진 중인 ‘박정희기념관’에 대해서는 유족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정희 상암동 기념관 왜 대충짓나…위치도 재검토를 요즘 집에 가면 5살 아들 ‘목말’ 태워주느라 바쁘죠” "기념관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아예 안 짓는 것이 낫습니다. 현재 구상 중인 아버지 기념관은 기념관인지, 시립도서관인지 실체도 불분명합니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기념관사업이 모양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박지만(5..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06.04) 결과/인천광역시 예비후보자

♣ 6.4 지방선거(2014.06.04) ℉출처대한민국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4년 6월 4일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 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지방 선거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운 선거구로 추가되었으며, 통합 청주시가 출범됨에 따라 상당구와 흥덕구 그리고 청원군 선거구를 합쳐 새 시장을 뽑게된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존재했으나 무산되어 기존의 정당공천제도에 의한 선거가 진행되었다. 부재자 신고가 필요없는 사전 투표가 처음 실시된 선거였다. ◉광역시도단체장 당선결과 ℉자료출처: 한겨레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 당선결과▣인천광역시 예비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