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5차 경선 및 단수·우선추천 지역 명단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2016.03.13)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선 18곳, 단수추천 19곳, 여성 우선 추천 3곳 등 총 40곳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양천갑 현역 길정우 의원과 강원 동해 삼척 이이재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김무성 대표는 부산 중·영도구에서 김용원, 최홍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르고, 친박계 최경환 의원은 경북 경산시에서 단수추천으로 공천을 확정 지었다.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경기 화성갑)을 비롯해 이인제(충남 논산계룡금산), 김을동(서울 송파병) 최고위원은 경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와 함께 '살생부 논란'에 휘말렸던 서울 서대문을 정두언, 양천을 김용태 의원의 경우 단수추천으로 공천을 확정지었다. 대구 수성갑 김문수 전 ..

• 야권통합·선거연대 여론조사(더민주당 김종인 대표 VS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 선거구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4.13)지역: 전국선거명: 국회의원선거 (야권통합 국민여론) 조사의뢰자 방송사: CBS 조사기관∙단체명: 리얼미터 조사지역: 전국 조사일시:2016-03-07 09시 - 22시 2016-03-09 09시 - 22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111명 성별∙연령별 표본크기남성 759명, 여성 352명| 합계: 1,111명20대 이하 71명, 30대 122명, 40대 173명, 50대 339명, 60대 이상 406명 | 합계: 1,111명 【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에 야권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야권의 통합이나 선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선생님께서는..

• 순천·곡성 여론조사 이정현 VS 김광진(노관규·서갑원) VS 구희승 가상대결

참고: 선거구 획정 조정(확정) 前 여론조사임을 감안(순천.곡성 지역구에서 이정현의 고향 지역구인 곡성이 선거구 획정으로 광양·구례에 통합되어 순천은 단독선거구가 되었다. 유권자는 순천시가 27만8천982명, 곡성군이 2만6805명이다.)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선거구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4.13)지역: 전남(순천시,곡성군) 조사의뢰자 방송사: KBS,연합뉴스 조사기관∙단체명: (주)코리아리서치센터 조사지역: 전남 조사일시: 2016-02-12 10시 - 22시 2016-02-13 10시 - 22시 2016-02-14 10시 - 22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전라남도 순천시곡성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 성별∙연령..

• 대구 수성갑 여론조사 김문수 VS 김부겸 가상대결, 김문수 지지율 역전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 선거구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지역: 대구(수성구갑) 조사의뢰자: 경북일보, 뉴데일리 조사기관∙단체명: 폴스미스 조사지역: 대구 조사일시: 2016-03-06 10시 - 22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수성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263명 성별∙연령별 표본크기남성 730명, 여성 533명 | 합계: 1263명 20대 이하 145명, 30대 155명, 40대 245명, 50대 339명, 60대 이상 379명 | 합계: 1263명 【질문】 선생님이 사시는 지역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두 분 중에 현재 지지하거나 앞으로 지지하실 것 같은 후보는 누구입니까?김문수 지지 47.4%김부겸 지지 43.2%잘 모름 9.4..

• 인간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

사람은 어디까지나 물질적 존재이다. 사람이 장구한 진화발전의 산물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과학발전에 의하여 확증된 사실이다. 존재는 사물의 실체이며, 속성은 운동과정에서 표출되는 그의 특성이므로 사물의 의미에 대한 고찰은 의례히 존재와 속성의 두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존재가 있고서야 속성도 있는 것이므로 사물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응당 존재론적 고찰을 선행시켜야만 한다. 그러면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콩트가 ≪너 자신을 알려면 역사를 알라≫고 했듯이 인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진화과정부터 알아야 한다. 세계는 물질세계이다. 세계는 오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물질의 형태는 천태만상이다. 고체물질이 있는가 하면 액체물질도 있고 그런가 하면 기체물질..

• 하태경 "박원순, 서울메트로 北 사이버테러 은폐 정황 의혹"

하태경 “서울시, 北 사이버테러 은폐 정황” 감사 촉구 출처 서울지하철이 북한에게 사이버공격을 당했는데 서울시장이 보고를 전혀 못 받았다는 자체가 의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9일 서울메트로의 북한 추정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서울시는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지하철이 북한에게 사이버공격을 당했는데 서울시장이 보고를 전혀 못 받았다는 자체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메트로가 사이버테러를 인지한 2014년 7월 23일 후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서울시가 시간을 끌면서 국정원에 즉각 통보가 안됐다”면서 “이 부분이 과연 시장의 묵인 없이 가능한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또 “수사 결과 국정원은 ‘서울메트로 사이버테러’가 3.20 사이버테러 동일조..

• 깐족의 생활화 양문석, 이젠 신사 이종근에게 가르침을 받다

2016.03.05 [MBN] 뉴스와이드'철수 안 한' 국민의당?…아권통합 제안 거부 2◉출연자▶황태순 정치평론가▶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김남국 변호사＊양문석의 편파적 시각에 일침을 가하는 이종근 국장❧ 품행제로 관련 영상보기➚정군기에게 혼쭐나는 양문석 "토론을 왜 품위없이 하고 그래!"(2015.12.08)➚또 딴지거는 깐족이 양문석, 화가 난 박상병이 일갈하다(2016.04.17)

• 대구 동구을 여론조사 유승민 VS 이재만 가상대결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 선거구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 대구(동구 을) 조사의뢰자 방송사 : YTN 조사기관∙단체명: 마크로밀엠브레인 조사지역: 대구 조사일시2016-02-01 10 시 - 22 시 2016-02-02 10 시 - 22 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대구시 동구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521명 성별∙연령별 표본크기남성 246명, 여성 275명 | 합계: 521명 20대 이하 107명, 30대 72명, 40대 86명, 50대 96명, 60대 이상 160명 | 합계: 521명 【문】 오는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반드시 투표하겠다 66.8가급적 투표하겠다 17.0그때 가봐야 알겠다 1..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 - 비용추계서

의 안 번 호 16030 비 용 추 계 서의 뢰 인 : 이 현 재 의 원접 수 일 : 2015년 7월 9일회 답 일 : 2015년 9월 8일 법안비용추계2과 2015-340담 당 : 장 태 성 과 장임 금 분석관내용문의 : (02)788-465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제정안에 따라 사업재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

(이현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 16030발의연월일 : 2015. 7. 9. 발 의 자 : 이현재ㆍ강석훈ㆍ김상훈류성걸ㆍ김종태ㆍ김정록경대수ㆍ김희국ㆍ염동열이상일ㆍ김용태ㆍ이진복길정우ㆍ이채익ㆍ이강후정수성ㆍ정두언ㆍ김정훈박대동ㆍ신동우ㆍ김동완전하진ㆍ강은희ㆍ홍지만박대출ㆍ신의진ㆍ권성동 의원(27인) 제안이유 최근 한ㆍ중, 한ㆍ베트남 FTA 등으로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우리 경제의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의 튼튼한 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는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기업의 영업 실적 악화, 투자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중소ㆍ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

• 대구 수성갑 여론조사 김문수 vs 김부겸 가상대결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 선거구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지역: 대구(수성구갑) 조사의뢰자 방송사: SBS조사기관∙단체명: TNS KOREA조사지역: 대구 조사일시: 2016-02-01 10 시 - 22 시 2016-02-02 10 시 - 22 시 2016-02-03 10 시 - 22 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대구시 수성구(갑)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 성별∙연령별 표본크기 남성-241명, 여성-259명| 합계: 500명20대 이하 60명, 30대 36명, 40대 94명, 50대 125명, 60대 이상 185명 | 합계: 500명 【문】 현재 수성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가장 낫다고 보시는..

• 독일경제 회생은 공짜가 아니다

박동운 교수 독일경제, 2005년을 기점으로 회생하다 독일경제 이야기를 쓰다보면 특히 네 가지 통계에 놀라곤 한다. 그것은 노동시장 규제, 성장률, 실업률, 고용률이다. 이 네 가지 통계는 2005년 전후로 색깔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 이 같은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변화의 주역이 세 번째 연임 중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라고 가볍게 대답한다. 잘못된 대답이다. 독일경제의 변화를 보자. 노동시장은 규제가 심하지 않기로 순위가 2000년 123개국 가운데 74위였는데 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141개국 가운데 124위로 떨어졌다가 2013년 157개국 가운데 79위로 크게 개선되었다. 실업률은 1970년대부터 계속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최고치인 11.3%를 기록했다가 2015년..

•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김명재 교수Ⅰ. 서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헌법전문과 본문 제4조에서 발견된다. 헌법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국민적 결의를 선언하고 있다.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동일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제8조 제4항(정당해산)에서 발견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기초개념으로서의 자유 , 민주 , 질서와 기타 유사개념들은 헌법전 도처에서 발견 된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적극 실현되고 침해로부터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할 헌법상 최상위의 규범적 가치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민주적 기본질..

•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洪性邦 I . 개관 및 문제 제기 1. 자유 민주주의의 현주소20세기는 민주주의의 시대이다. 20세기에 이르러 군주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부를 수 있었던 독일 제국이 제 1차 세계 대전의 결과 와해되었는가 하면, 한때 민주주의를 기초에서부터 부정한 파시즘 체제가 전 세계를 지배할 듯 맹위를 떨쳤으나 그것 역시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없어 세기말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는 명실 공히 자유 민주주의의 시대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에는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면, 소위 동구식 인민 민주주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제 2차 세계 대전 후 과거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제 3세계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주장..

• 산재 사망직원 자녀의 특별채용을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은 무효

2015.11.02 귀족 노동자 계급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노사간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기아차 직원이었던 이모씨의 유족이 "자녀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4가합17034)에서 "자녀채용 의무를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단체협약은 업무능력과 관련없는 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규정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결격..

•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위법성 그 판단에 고려되는 특수성

손해배상 【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40907 선고 판결 】 판시사항 [1]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 [2] 검사의 피의자신문의 범위 [3]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피내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기 전에 피내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치적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

• 4.13 총선 대구 수성갑 지역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 여론조사의 명칭선거구분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지역 : 대구(수성구 갑)선거명 : 국회의원선거 (후보 지지도 및 정당지지도 조사 ) 조사의뢰자 방송사 : 대구,포항 MBC, 영남일보 조사기관∙단체명 : 리얼미터조사지역 : 대구조사일시 : 2015-12-28 09시 - 22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 대구 수성구 갑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559명 성별∙연령별 표본크기 남성 : 336명, 여성: 223 명 | 합계 : 559명20대 이하 47명, 30대 47명, 40대 65명, 50대 137명, 60대 이상 263명 | 합계 : 559명

• 역사, 역사책, 권력: 한 역사책 소비자의 견해

2015.11.7 강위석(시인) 인간관계는 경제적인 것이 아닐 경우라도 한 쪽에는 공급자가 있고 다른 쪽에는 소비자가 있을 때가 많다. 부모는 사랑의 공급자이고 아기는 그 소비자인 것처럼 말이다. 공급자는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배달하는 데까지의 전문가다. 소비자는 그것을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점적 전문가다. 나는 이 글을 역사 지식의 한 소비자로서 쓰려고 한다. 역사 지식이 그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은 무엇일까. 그 하나는 어떤 사건이나 흐름의 전말(顚末)에 얽힌 인과(因果) 관계의 실례(實例)를 얻는 것이다. 지혜로운 정책, 어진 정치는 어떤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떤 훌륭한 것으로 나타났는지를 알려 준다. 문자 발명 이후 많은 정보나 지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