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전방위 불법사찰

이건희·한겨레21까지…MB정부 전방위 불법사찰2012.03.30MB정부 전방위 불법사찰KBS 새노조,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보고서 공개검찰, 확인하고도 조사안해 ‘축소수사’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공직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보고서가 발견됐다. 검찰은 2010년 민간인 사찰 수사 당시 지원관실의 광범위한 사찰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파업중인 새노조는 29일 자체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는 를 통해 지원관실 점검1팀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작성한 사찰 보고서 2619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가 공개한 지원관실의 보고서를 보면, 공직자 감찰 기구를 표방했던 지원관실이 언론사인 과 의 노사 갈등과 새 사장에..

•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 제안연월일 : 2011. 12. 29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손학규의원이 대표발의(‘11.10.12)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제303회(정기회)제4차 전체회의(’11.11.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11.11.2)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관련 법안의 병합심사를 위해 제303회(정기회)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11.11.7)에 상정하였으며, 이정희의원 소개로 이병학외 3인이 제출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303회(정기회)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11.11.7)에 상정함. 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제1차(‘11.12.22), 제2차(’11.12.23) 및 ..

• 박원순 시장의 수상한 마을공동체

2013.04.19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가 수상하다 ‘생활좌파'의 풀뿌리 조직운동, 그들은 누구?대선 있는 2017년까지 3180명의 '마을운동가’ 양성? 무엇 위한 운동인지 의문! 2011년 7월 10일 라는 단체에서 도시생태와 관련된 세미나가있었다. 이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유창복은 2001년 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마포 성미산 마을 투쟁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두레 생협과 대안학교 등의 주민자치 조직을 만들어, 일약 성미산 마을을 좌파진영의 해방구로 만든 스타로 떠올랐다. 이른바 [생활좌파]의 풀뿌리 조직운동은 그들의 전통적인 투쟁의 공간인 [현장]을 과거 공장과 농촌에서 도시 마을로 진화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철저하게 그람시의 [헤게모니] 투쟁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 ▲유창복 서울시 마을..

• 2011.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 박원순 후보 정책공약

원순닷컴 원순씨의 희망공약 (2011.10.24) 이하 [공약 자세히 보기] 분야별 자세히 보기 + 24대 경청공약(박원순 후보 공약 자세히 보기 메뉴판) 박원순후보 정책자료 모음집 기호10번 박원순 후보 정책공약자료집 통합본 by Won Soon Park

• 국정원女 수사책임자 권은희 수사과장 알고보니...역시나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댓글을 게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인권이 철저히 짓밟혔을 뿐 아니라 국정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감금 등 불법행위 관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국정원은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나가면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라는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위해 헌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女 수사책임자 권은희 수사과장 알고보니….. 역시나(그림 복원) 2013/04/19 태어나서 ..

• 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가 수상하다

2013.04.19‘생활좌파'의 풀뿌리 조직운동, 그들은 누구? 대선 있는 2017년까지 3180명의 '마을운동가’ 양성? 무엇 위한 운동인지 의문!2011년 7월 10일 라는 단체에서 도시생태와 관련된 세미나가있었다. 이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유창복은 2001년 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마포 성미산 마을 투쟁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두레 생협과 대안학교 등의 주민자치 조직을 만들어, 일약 성미산 마을을 좌파진영의 해방구로 만든 스타로 떠올랐다. 이른바 [생활좌파]의 풀뿌리 조직운동은 그들의 전통적인 투쟁의 공간인 [현장]을 과거 공장과 농촌에서 도시 마을로 진화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철저하게 그람시의 [헤게모니] 투쟁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성미산마을에서 ..

• 박근혜 대통령, 지금 전쟁 나면 예비군 동원도 못한다!

2013년 5월 월간조선 박근혜 정부의 戰時대비계획 이상 없나 ⊙ 법제처에 방치된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을 현재법으로 제정해야 전시동원 가능 ⊙ 전쟁상황 발생하면 軍은 작전계획,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충무계획) 수행 ⊙ 국가비상기획위원회, DJ정부는 차관급으로 MB정부는 폐지… 국장급 부서로 전락 ⊙ 충무계획은 거의 수정보완 없이 祕文창고에서 死藏되고 있는 실정 ⊙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충무계획 전담기구 조속히 설치해야 2010년 8월 1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일환으로 테러진압부대원들이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

• 정미홍이 종북 지목 이재명, 알고보니 ‘논란 폭탄’

2013.01.23 출처 newdaily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동부연합 연루 보도 대량 확인정미홍 “아주 벌집을 쑤셨다… 종북이든 종북 성향이든 법정에서 밝혀나갈 것”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전 KBS 아나운서)가 ‘종북 성향’이라고 지목한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재명 시장은 논란 투성이다. 손가락으로 꼽기 힘들 정도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정말 가지각색이다. 대표적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성남시 파산, 안현수 퇴출 그리고 최고급 승용차#1.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를 러시아인으로 만든 사람은? 2011년 4월12자 보도 中안현수의 러시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소속팀인 성남시청 쇼트트랙 팀의 해체다. 재정악화로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

• 남한 군사력이 북한 눌렀다는 주장은 허구다

2013.09.08 재래식 무기 약간 앞서지만 비대칭 전력은 절대 열세⊙ 남한 군사력의 우세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중요한 근거⊙ 民主黨, 戰作權 전환 재연기 요청에 對국민 사과 요구⊙ 南韓, 37년간 국방비로 3473억 달러 써 2007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는 우리 군이 쓴 국방비가 북한보다 많고 군사력도 강하다는 논리로 ‘전작권 환수’를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에 북핵(北核) 위협 급증 등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다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때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1950년 7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이래 60여 년간 사실상 주한미군사령관(유엔사사령관, 한미연합사사..

•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되는 이유 - 정송은(원작자: 박성미)

작성일자 : 2014. 4. 27글쓴이 : 정송은 ( 원작자 : 박성미) 숱한 사회 운동을 지지했으나 솔직히, 대통령을 비판해 본 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번만큼은 분명히 그 잘못을 조목 조목 따져 묻겠다.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대통령이란 직책, 어려운 거 안다. 아무나 대통령 하라 그러면 쉽게 못 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쉬이 비판할 수 없는 이유도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물러나라 라는 구호는 너무 쉽고, 공허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시민들이 정신만 차리면 그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임무를 수행 해야할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놓쳤다. 첫째,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할 일..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란?)

2014.04.30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을 통과시켰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단통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연내 통과가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단말기 유통구조가 어떻게 이뤄져 있기에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단말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휴대폰 값이 인상된다, 아니다로 엇갈리는 것도..

• 국내·국제 여론조사 보도 지침

국내 여론조사 보도 지침 1 :한국 마케팅 여론조사 협회 행동규범 제21조.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2. 해당 조사의 조사 의뢰자와 조사 기관의 상호 3. 모집단의 정의 4. 표본추출 설계와 표본 조사구의 명단 5. 현장조사의 기간 6. 자료 수집 방법 7. 백분비의 기수(베이스), 가중 방법 및 가중치 8. 조사원의 관리방법 9. 설문지 국내 여론조사 보도 지침 2 : (사)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윤리강령 제3조. 조사자는 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에게 보고하거나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 다음 사항을 밝힌다. 1. 조사자 2. 조사의뢰자 3. 조사목적 4. 조사시기 5. 조사장소 6. 모집단과 표집틀 7. 표본크기 및 산정방법 8. 표집방법 9. 조사방법(면접조사, ..

• 박영선 MB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하자, MB "저게…."

2014.05.12 박영선은 누구…강경 이미지 탈피할 수 있을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대선전이 한창이던 2007년 말. 이명박 후보가 박영선 의원과 마주쳤다. 방송사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가 끝난 직후였다. 악수를 하며 박 의원이 이 후보에게 말한다. “저 똑바로 못 보시겠죠?” 이 후보가 답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내 박 의원이 응수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진짜.” 이 후보가 뒤돌아서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미쳤나 저게. 옛날엔 안 그랬는데….” 당시 박 의원은 정동영 후보의 측근으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던 때였다. ‘BBK 저격수’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다. 박 의원은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했던 이 후보 면전에 대고 ..

• 국가 개조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변해야

2014.05.10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단단히 마음을 잡고 (국가를) 개조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가 빚어낸 국가적 위기를 ‘국가 개조'라는 사다리를 타고 넘으려는 것이다. 조만간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관(官)피아 혁신, 육·해·공 교통수단의 안전 강화 등 수십 가지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도 깨알 같은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국가를 개조하려면 국가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의 형태와 기능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현대 국가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기관이다. 국가를 가게에 비유하자면 대통령은 매니저, 공무원은 종업원이다. 세금을 내고 병역의무를 지는 국민은 가게의 주인이자 손님이다. 손님이 크게..

• 해외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KFA)의 정체

2014년 7월 ⊙ KFA가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박근혜’라는 주장 퍼트리라는 指令 단독입수 ⊙ “해외 친북단체 여전히 활발히 활동”(페루주체사상연구소 대표) ⊙ 外交部, KFA 실체조차 파악 못해 세월호 참사(4월 16일)로 인해 온 국민이 한창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던 지난 5월 7일 ‘조선친선협회(The Korean Friendship Association·KFA)’는 회원들에게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퍼뜨려 여론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지령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박근혜 책임’ 여론 확산 선동하라”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조선친선협회가 회원들에게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퍼트려 여론을 선동하라”는 지..

• 7.30 재보선 KBS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새누리 압도적 우위

2014.07.237.30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주요 격전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 연대 등 막판 반전의 계기가 없을 경우 야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S가 22~23일 양일간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수도권 6개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5곳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동작을 각 당이 이번 재보선의 승부처로 꼽고 있는 서울 동작을 선거(응답률 9.3%)에서는 새누리당 나경원의 후보의 지지율이 49.7%로, 2위인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21.4%)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3위는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 16.1%로 나타났다. 적극투표층에서 나경원 후..

• 언론기사.의견 표현행위.공적인 표현내용,표현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불법과 명예훼손,위법성조각 판단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3] 표현행위로 인한 타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 사유 중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진실한 사실'의 의미 [4] 표현내용이 사적(사적) 관계 또는 공적(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의 차이 [5] 표현내용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 【판결요지】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

• [한미동맹] 한·미간 협의 사거리 800㎞ 미사일 지침 개정

지난 2012년의 미사일 지침 개정은 한·미 동맹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성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에 있어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 개요정부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 9월 이래 2년 여에 걸친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개정 미사일 지침(RMG : Revised Missile Guideline)을 2012년 10월 7일 발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일지- 1979년 첫 지침 사거리 180㎞- 2001년 1차 개정 사거리 300㎞- 2012년 2차 개정 사거리 800㎞(500㎏ 기준)● 논의 동향탄도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를 30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