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수상한 마을공동체

2013.04.19

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가 수상하다

‘생활좌파'의 풀뿌리 조직운동, 그들은 누구?

대선 있는 2017년까지 3180명의 '마을운동가’ 양성? 무엇 위한 운동인지 의문!

2011년 7월 10일 <급진 민주주의 연구조합 데모스>라는 단체에서 도시생태와 관련된 세미나가있었다. 

이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유창복은 2001년 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마포 성미산 마을 투쟁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두레 생협과 대안학교 등의 주민자치 조직을 만들어, 일약 성미산 마을을 좌파진영의 해방구로 만든 스타로 떠올랐다.

이른바 [생활좌파]의 풀뿌리 조직운동은 그들의 전통적인 투쟁의 공간인 [현장]을 과거 공장과 농촌에서 도시 마을로 진화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철저하게 그람시의 [헤게모니] 투쟁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성미산마을에서 17년 동안 주민으로 살고 있으며, 마포두레생협 이사, 성미산학교 설립위원장 및 교사대표, 마포FM 이사, 성미산마을축제 조직위원장 LC 집행위원장, 마을카페 작은나무 운영위원, 성미산마을극장 대표 노릇을 해왔다. 지금은 (사)마을의 대표이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다(한신대 평생대학원 블로그)

[생활좌파]의 풀뿌리 조직운동

이후 유창복은 (사)마을이라는 사단법인을 조직했고, 이 조직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한 지난해 9월 서울시로부터 725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수탁자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별도로 16억원의 센터자금이 투입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마을공동체]를 지역자치 풀뿌리 사업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민간중심의 주도라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마을활동가] 3,000여명을 활용한다는 관주도로 변경됐다. [활동가]들을 [인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190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3,180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을활동가는 주로 청년과 여성, 은퇴자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라는 사업에 투입되는 활동가들과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과거 386운동권 세력들이거나 이들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도대체 마을공동체라는 사업에 왜 그런 좌파인사들이 주축이 돼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011년9월 성미산마을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무엇보다 서울시는 [마을활동가]가 팀을 이뤄 사업을 추진하면, 매년 50개팀에 1년 간 1,0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이 마을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센터가 심사를 거쳐 마을 한 곳당 100만∼6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마을공동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시설 내 718개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북카페-마을예술창작소-청소년 휴카페 등 커뮤니티시설 리모델링비 및 운영비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서울시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팅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위탁 기관으로 [성미산 투쟁]의 활동가 유창복이 이끄는 <(사)마을>이 선정된 것이다.

이 센터에는 26명이 상주해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안내와 교육, 컨설팅 실행의 전 단계를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2017년]의 의미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2017년]까지 3,000명이 넘는 활동가를, 그것도 72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관주도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2017년은 대선이 있는 해이다.

서울시는 종합지원센터에 [마을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이론과 현장실습 등의 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올해를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의 [초기단계]로 두고 [마을 활동가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사단이 발생했다.

경제 일간지 <헤럴드경제>는 지난 4일자 보도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특정정치세력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사업 명목으로 특정 정치세력과 이익단체를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추진한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사업을 통해 6개구 6개 단체에 1,200만원이 지원됐는데,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받은 <구로 민중의 집>과 <중랑 민중의 집>이 “진보신당 당원들이 설립·운영하는 단체”라고 지적했던 것.

이에 대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5일 논평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한 <구로 민중의 집>과 <중랑 민중의 집>은 진보신당 당원들이 주축이 된 공간이 맞다”면서 “하지만 그외에는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와 마을 주민들, 지역 노동조합이 함께 할 뿐 이들은 진보신당 당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른 그들은 누구란 말인가. 

▲사단법인 마을 홈피 캡쳐.

 

이 문제에 답을 알려면 이 사업을 수행할 <(사)마을>의 창립선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복지-문화-교육-일자리 등 사회 모든 분야가 집중되는 서울은 그동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의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경제적 가치만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과 무분별한 도시재생-뉴타운 개발 등으로 주민들의 기초생활기반을 붕괴시켰다.

또 주택과 주거환경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여기게 만들어 만성적 주거불안을 야기했으며, 대다수 서민들은 전월세 문제-일자리 부족-높은 사교육비-불안정한 노후대책-자녀 보육 문제로 인해 이웃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등 삶이 각박해져 가고 있으며, 마을공동체는 급속히 붕괴됐다. 과거 마을 만들기를 주도했던 주체는 행정과 자본이었다. 권력과 거대 자본을 동원해 획일적으로 물리적 외형을 바꾸기에만 급급했다.”

    -출처 : <사단법인 마을>의 홈페이지- 창립선언문

서울시로부터 725억에 달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수탁한 이 단체는 창립선언문에서 [권력과 거대자본]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마을공동체 성격을 지배권력과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과거 소비에트 혁명의 농촌계몽운동인 <브나로드>와 프랑스 사회주의 운동의 <파리 코뮨>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좌파적 테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차기 집권 플랜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서울시의 주요 거점 마을을 좌파진영의 운동성 진지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반체제-반자본의 헤게모니]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 그것이다.

[편집자 주]
위 기사에서 인용한 헤럴드경제의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특정정치세력 논란> 기사는 출고직후 삭제됐다. 위 기사를 검색하면 “기사가 삭제됐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내창이 뜬다.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의 삭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한 기자는 “위(데스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안다”는 말을 전했다.

기사가 나온 바로 다음 날,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반박 논평을 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논평을 통해 해당 기사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논리적 비약을 넘어 사기”라는 것이 당시 논평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추진 중인,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억지와 소설]로 단정 짓는 태도 또한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박 시장과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했거나, 박 시장과 정치적 생명을 같이 하는 추종자들이 사실상 서울시의 사회적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지적을 궤변이나 억지로 몰아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박 시장이 직접 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마을]은 [성미산 투쟁]의 연장

이러한 <사단법인 마을>의 투쟁노선은 일찍이 이 단체를 주도해온 유창복의 <성미산 투쟁>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이들은 마을의 재개발에 대항해 주민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결속해 자신들만의 자치구를 형성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각 재야 정치세력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 결국 현 민통당이 우세를 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진보신당과 같은 또 다른 야권에서 이 [마을공동체 운동]에 대한 경쟁노선이 등장했고 이로부터 야권 내에는 [마을공동체에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마을공동체의 잠재된 반체제 운동의 동력이 크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상묵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이 최근 “마을공동체 사업은 관주도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에 나섰지만 이는 겉모습만을 본 결과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를 중심으로 하는 좌파진영내에 더 깊숙한 연대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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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마을공동체 사업 자치구서 ‘파열음’

2012.10.11.

서대문구서 조례 부결…“특정 시민단체가 사업 주도”

일각 ‘정치적 색깔’ 문제 제기… 市, 인센티브 항목 포함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마을공동체 사업이 자치구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부결되는가 하면 특정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0일 서대문구와 강북구 등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부결됐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특정 단체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과 주민 여론 수렴 부족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히 구 마을공동체 준비모임에 참여한 특정 단체를 집중 거론하면서 해당 단체의 ‘정치적 색깔’을 문제삼았다.

김재관 의원(새누리당)은 “결국은 어느 특정 단체에 사업권을 주기 위해 조례를 만든 것 아니냐”며 “한두 업체에서 계속 마을만들기 사업을 도맡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성자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토론회나 회의를 몇 번 거쳤을 뿐”이라며 “마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이 사업이 뭔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구의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청 측 관계자는 “조례라는 법적 근거 없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벌이려는) 민간에 곧바로 돈을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는 3월 서울시에서 제정한 뒤 지금까지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곳이 제정했고 나머지 7곳은 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등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시의 인센티브 사업 평가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자치구 간 사업속도 및 실적경쟁이 벌어지면서 부실논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성희 강북구의회 부의장(새누리당)은 “재정여건이 열악해 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구청으로서는 평가실적을 거둬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며 “시에서 주최하는 마을공동체 관련 워크숍에 참여할 사람을 동사무소가 선정한 결과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 임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부의장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등이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포함되면서 기존 직능단체를 ‘마을 지킴이’로 이름만 바꿔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1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조직의 ‘정치세력화’ 우려에 대한 비판적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시에서 마을활동가 현황을 파악해 2017년까지 1000여명을 양성하기로 하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자원이 정치적으로 동원될 가능성은 없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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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은 ‘특정정치세력’ 지원” 

2013.02.05

진보신당 '논리적 비약 수준도 아닌 ‘사기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사업 명목으로 특정 정치세력과 이익단체를 지원했다”는 헤럴드경제 보도에 대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논리적 비약 수준도 아닌 ‘사기’”라고 비판했다.

  

▲ 헤럴드경제 4일자 보도.ⓒ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는 지난 4일자 보도인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특정정치세력 논란”을 통해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사업 명목으로 특정 정치세력과 이익단체를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추진한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사업을 통해 6개구 6개 단체에 1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받은 ‘구로 민중의 집’과 ‘중랑 민중의 집’이 “진보신당 당원들이 설립·운영하는 단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5일 논평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한 ‘구로 민중의 집’과 ‘중랑 민중의 집’은 진보신당 당원들이 주축이 된 공간이 맞다”면서 “하지만 그 외에는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와 마을 주민들, 지역 노동조합이 함께할 뿐 이들은 진보신당 당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어 “진보신당 당원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세력’까지 되는 것은 논리적 비약 수준도 안 되고 사기에 가깝다”며 “이런 시각이 타당하려면 지난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욱 씨가 회장이었고 지금도 소유자인 헤럴드 경제는 특정 정치세력이 만든 언론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언론의 공명정대함은 기사의 공명정대함을 통해, 사업의 공명정대함은 사업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놓고 평가되어야 한다”며 “헤럴드경제 식 접근법이면 세상의 모든 사업은 대개가 ‘특정 정치세력’의 잔치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진보신당은) 현재 서울시 내 어떤 정당보다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사업에 대해 원칙을 견지하는 비판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있다”며 “인터넷 검색 한 번에 뻔히 드러나는 사실만 가지고 마을사업을 평가하려고 하다니 게을렀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보좌파세력’과 합작하는 ‘예산 나눠먹기 사업’처럼 보는 시각에 불쾌함을 느꼈다”며 “‘민중의 집’ 사업은 진보신당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인데, 해당 보도로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단체들이 느꼈을 불편함에 대해 항의하고자 논평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진보신당은 박원순 시장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꾸준히 비판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신당 당원이 참여하는 단체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사업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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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치세력”이라니, 그럼 헤럴드경제는 새누리당 매체인가

2013/02/05

[서울시당 논평] 
헤럴드경제의 '특정정치세력’ 운운에 답한다

어제(4일) 헤럴드 경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특정정치세력 지원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올렸다. 만약 마을공동체사업이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정말 큰 문제이며 공평무사해야 되는 서울시 사업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사업의 과정과 결과 대신 '당원’ 꼬투리 잡는 건 언론 편의주의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중 일부인 마을미디어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6곳 중 진보신당 당원이 설립한 단체가 2곳 포함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전체 마을공동체 사업의 규모에서 보자면, 꼬리가 아니라 등에 붙은 터럭만 보고 몸통을 탓하는 셈이다. 웃음이 나온다.

우선 기사에서 언급한 구로 민중의 집과 중랑 민중의 집은 진보신당 당원들이 주축된 공간이 맞다. 하지만 사실은 거기까지다. 그외에는 지역 풀뿌리시민단체와 마을주민들, 그리고 지역 노동조합이 함께 할 뿐 이들은 진보신당 당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당원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세력'까지 되는 것은 논리적 비약 수준도 안되고, 그냥 사기에 가깝다.

이런 시각이 타당하려면 지난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욱씨가 회장이었고 지금도 소유자인 헤럴드 경제는 특정정치세력이 만든 언론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업이든 언론이든, 그것을 평가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평가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론의 공명정대함은 무엇보다 기사의 공명정대함을 통해서 평가되어야 하고 사업의 공명정대함은 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놓고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헤럴드 경제식의 접근법이면 세상의 모든 사업들은 대개가 '특정 정치세력'의 잔치가 되고 말 것이다.

새누리당 전 의원 소유주를 가지고 있는 헤럴드경제는 새누리당 매체인가? 

만약 헤럴드 경제가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다면,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논평을 유의깊게 봐주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그랬다. 현재 서울시 내 어떤 정당보다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사업에 대해 원칙을 견지하는 비판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다시 말해 내용을 참조하면 좋았을 것을 그 정도의 부지런함 대신 인터넷 검색 한번에 뻔히 드러나는 사실을 가지고 마을사업을 평가하려고 하다니 게을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특정정치세력'인 우리도 참조할 수 있는 언론기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