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단총의 개념을 바꾸다 MP5 기관단총

2011년 1월 26일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날이다.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 호에 기습 침투하여 인질범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선원과 선박을 안전하게 구한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한 인질을 국군 단독으로 구출한 최초의 작전으로 기록되면서 우리나라 특수전부대의 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비록 1차 작전이 실패하면서 3명의 장병이 부상을 당했고 2차 작전 도중 석해균 선장이 총상을 입는 불행이 있기도 했지만 신속한 후속 구호조치로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많은 선원들이 각종 화기로 무장한 인질범들에게 잡혀 있는 가운데서 벌인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키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

• 유시민의 ‘막말’ 어록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 죽고 감옥갈 것이라고 (내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한 장면이 정의당의 지방선거 홍보동영상에 나와 정치권이 시끄럽다. 새누리당은 “막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죽음마저 폄하했다”, “인간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정치에 이용하고 대통령 헐뜯기 소재로 이용해 뭘 얻고자 하는 거냐”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동안 유 전 장관이 일으킨 ‘막말 논란’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직설적이고 파격적인 화법을 통해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국기 맹세는 파시즘”, “보수언론은 독극물” 등 정계 입문 전 시사프로 진행자로도 활동했던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본회..

• 2002 불법대선자금 한나라당 823억 · 노무현 후보쪽 113억

2004.03.08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8일까지 수사 결과,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이 823억여원, 옛 민주당이 113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옛 민주당 쪽이 안희정(39·구속)씨를 통해△삼성그룹에서 30억원(채권 15억, 현금 15억)△롯데그룹에서 편법 모금 1억원을 포함해 모두 6억5천만원△태광실업 5억원△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기업들로부터 4억5천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두산그룹에서 2억원을 받고, 기업이나 비당원한테서 당비 형식을 빌려 13억원을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또 삼성그룹에서 받은 300억원어치 채권 가운데 138억원어치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

•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연월일 : 2014. 7. 4. 발 의 자 : 전해철ㆍ부좌현 의원(2인) 찬 성 자 : 124 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인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에 나섰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일반인 탑승객 및 승무원 등 총 476명의 탑승객 가운데 다수가 사망ㆍ실종되고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사고 이전 단계에서부터 폐선에 가까운 노후한 선박의 운행, 불법 개보수, 상습적인 과적 관행 등 선박 안전관리 부실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이른바 ‘해피아’로 상징되는 해운업계 고질적 인사 비리 문제, 사고 이후 정부 당국이 보여준 구조·구난의 무능력과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과..

•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관해

방위비분담이란 한반도 방위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미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필요성과 우리의 재정적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또한 방위비분담은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우리나라의 장비·용역·건설에 대한 수요로 환원되어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 법적 근거SOFA 제5조에 의하면, 미측은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고, 한측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토지)을 제공※ 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제1항: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제2항: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

•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의뢰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초안을 만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든 단일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

• 대한민국의 이적단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 이적단체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 및 예비·음모도 처벌한다.이적단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적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에 비추어서 단체가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 활동 등이 국가의..

• 69년전 미국이 38선 그은 건 우리에겐 행운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69년 전 8월15일 미국이 한반도에 38도선을 긋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은 없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존재할 것이다. 1945년 8월15일 낮 12시 (미국 동부시각 8월14일 밤 10시)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떨리는 목소리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 불과 9일 전 8월6일, 미국은 일본 서부의 군사도시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14만명이 즉사 또는 치명상을 당하고 도시는 불바다가 됐다. 그래도 일본은 항복하지 않고 머뭇거렸다. 3일 후 8월9일 미국은 일본 규슈의 항구도시 나가사키에 또다시 원자탄을 떨어트려 7만명이 즉사하거나 치명상을 입었다. 바로 전날 일본의 항복이 시간문제라고 판단한 소련은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

• 홍성담 누구인가

광주비엔날레가 시작도 전에 파행을 맞고 있다. 9월 5일 본 전시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지난 8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시작한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 프로젝트 ‘달콤한 이슬―1980 그 후'에 출품된 홍성담(59) 작가의 걸개그림 '세월오월'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전시 유보되면서 논란이 뜨겁다. 책임 큐레이터인 윤범모(가천대 교수)씨가 10일 사퇴하고, 다른 참여작가도 잇따라 작품을 철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14년 8월 8일 홍성담 작가의 걸개그림‘세월오월’전시가 유보되자 지역 예술인들이 수정된 그림을 대형 천에 프린트해 광주광역시 광주시립미술관 앞에 펼치며 항의했다. 그림 가운데 닭은 원래 그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한 부분을 바꾼 것. 닭 뒤의 군복..

•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하는 솔직한 이유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교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니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금년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각각 2조원 내외가 투입된다. 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에 비해 몹시 후한 급여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30년 근무하면 250만원 이상 받는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100만원 넘게 받기도 힘들다. 그러니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노릇이다. 거두절미하고 공무원연금은 개혁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바꿔야 할까? 먼저, 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보다 특별 대우할 이유가 없다면 국민연금과 동등하게 만들거나..

• 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방미 대통령 따라다니며 ‘스토킹 시위’…

민족통신, 김일성大 박사 출신 교민이 시위 부추겨… 정상추, 출처 불분명한 글을 유력 외신 보도로 전파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에 맞춰 일부 교민이 벌이는 ‘박근혜 퇴진’ 요구 시위의 중심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좌파 또는 종북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박근혜 정권 비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는 이번에도 활약하고 있다. 그동안 정상추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철도노조 파업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를 비난하는 해외 블로그 사이트 등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글들을 '유력 외신 보도'라며 번역해 국내에 전파해왔다. 정상추는 지난 3월 '뉴스프로'라는 인터넷 뉴스 매체를 만들어 교민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정..

•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 유경근은 어떤 인물?

세월호 유가족단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하나는 단원고 유족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유족이다. 단원고 유족은 단원고에 소속됐던 희생자들의 유가족이고 다른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국민시선을 받는데 있어서나 정부와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매우 서운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단원고 유족의 공동대표는 유경근, 그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노사모이고 정의당 당원이고 유시민 팬클럽의 회원이라는 발자취가 인터넷 언론에 뜬다. 언론과 SNS에는 박근혜를 비난을 넘어 조롱-저주하는 그의 글이 소개된다. 2013년 11월 14일의 페이스북에 그가 올렸다는 글에는 박근혜가 ‘바뀐애’로 호칭돼 있다. “바뀐애는 물러나야한다. 하야가 아니다. 하야는 대통령에게 해당하는 말. 부정한 방법으로 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기에 훔친 ..

• 백기완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박정희 한국의 탄생)

조우석이 쓴 책『 박정희 한국의 탄생』에서 저자는 재야운동가 백기완 소장이 이렇게 언급했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박정희는) 우리 같은 사람(정치적 반대자) 3만 명을 못살게 했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국민 3000만 명을 못살게 했다.”70년대 박정희의 유신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반기를 들다가 많은 고초를 겪었던 재야 운동가 백기완은 박정희의 공적에 대해 솔직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며 그의 마음속 소회를 밝힌 바가 있다.젊은이들아! 금세기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세종대왕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 그것도 무려 20%가 넘는 최고의 인물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국민소득 76불에서 15, 000 불, 인류 역사상 그 유래가 없는 단기간에 20배 성장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 국회기자회견장 운영지침

[일부개정 2010.06.10. 지침 제 226호] 국회기자회견장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하여 2010년 6월 21일부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 사전예약시스템을 정식운영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회견 시에는 마이크가 항상 꺼져있으니, 사전 예약없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기자회견장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방법】 ｏ최소 사용 1일전 17:00까지 신청ｏ예약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788-4951~2로 송부 또는 기자회견장(171호)에 직접 제출 ｏ문의 : 기자회견장(Tel. 788-2392) ※ 신청서는 국회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기자회견”으로 검색) 또는 기자회견장(171호)에서 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 국회기자회견장 운영지침[일..

• 실패한 한국 대통령 기념관에 대한 소고(小考)

35년의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1945.8.15 조국광복 후 1946.6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그리고 1948.8.15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3대에 걸쳐 역임한 이승만. 이후 4대의 윤보선 그리고 5~9대의 박정희, 10대의 최규하, 11~12대의 전두환, 13대의 노태우, 14대의 김영삼, 15대의 김대중, 16대의 노무현 그리고 17대의 현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헌정역사 이후 10인의 대통령이 탄생되었다.대한민국의 대의적 자주적 정체성의 근간속에 62년의 역사는 파란만장으로 점철되었다. 동족상잔의 비극. 4.19 의거, 절박한 경제효율,강권적 통치,권력의 부심에서 빚어진 동력과 인권의 자유 그리고 혁명적 치국과 혁명적 민주의 양단에서 극단의 이데올로기로 세분되고 대립되었다.인류세기 동안..

• 대한민국지도·전도 다운(압축파일)

대한민국전도 A0 대한민국전도 A2 대한민국전도 A3 대한민국전도 A4 대한민국전도 A0 (영문판) 세계지도 A0 ◈아래의 파일을 모두 한 폴더에 다운받아 기본 압축파일을 푸시면 위 각 타입의 지도를 보실수 있습니다.

• 유재석의 보수와 진보

유재석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존경과 덕으로 추앙받는 왕후장상이다. 그는 이제 선과 덕의 일반화가 되었다. 글쓴이도 이 일반화를 비껴 갈수 없었다. 또 유재석? 지겹지 않은 지겨움이 정말 오래도 간다. 그가 지금 최고의 이목을 받고 있는것은 기정사실이다. 그의 행동거지 하나 하나에 눈과 귀가 쏠려 있다. 그의 행언에 촛점이 맞춰져 있고 부지기수로 찬탄을 해대고 있다.존경과 덕이 없는 공석(空席)에 보편적 표본으로의 자리메김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벗과 술이 있으니 즐겁지 아니한가? 더더욱 지혜롭고 덕이 있는 친구와 함께 하니 더 즐겁지 아니한가? 이전투구에 덕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옹졸한 세상에 그 배려의 따스함이 반갑지 아니한가? 천상천하 유재석의 덕의 공포(公布) 섬렵의 시대이다. 21세기 문화창달의 골..

•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

■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코민테른은 사회주의계 근로자 및 사회주의 단체의 국제적 조직으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Communist International)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를 코민테른(Comintern : 제3인터내셔널 1919-1943)이라고 한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제2인터내셔널의 주요한 당이 자국 정부를 옹호하는 사회 배외주의적 입장으로 옮겨간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이를 내란으로 전화할 방침을 내건 '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볼셰비키)'과 각국 사회민주당의 좌파들은 짐머발트(1915)와 키엔탈(1916)에서 두 번의 회의를 갖고, 1919년 모스크바에서 새로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 조직으로서 제2인터내셔널을 대신할 제3인터내셔널을 창립하였다.(프롤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