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한미군사안보협력에 관해

한·미 양국은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중

■ 역사적 배경

● 미국의 6·25 참전(한·미 동맹의 성립)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자국 병력의 한국전 참전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동시에, UN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여 유엔 회원국 16개국의 파병(통합사령관 : 맥아더 장군)을 이끌어 냄.

한·미 양국은 1953월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한국 대외관계의 근간이 된 한·미 동맹관계를 수립

●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국전쟁 종결 직후, 북한의 재침시 미국 등 우방 개입의 법적 근거르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그에 따라 체결

1953년 10월 1일 변영태 외무장관과 Dulles 미 국무장관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서명(미국 워싱턴), 양국 국회 비준을 거쳐 1954년 11월 18일부로 발효

미군의 한국 주둔을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이며,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으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및 정부간 또는 군사당국간의 각종 안보·군사관련 후속 협정들의 기초 제공

■ 한·미 군사안보협력 체제의 발전

● 주한미군

▪개요

-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주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

- 주요 전력 : 미 제8육군사, 미 제7공군사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 한·미 양국은 2004년 10월 5년간(2008년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2,500명 감축(37,500→25,000명)에 합의하였으나, 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시 주한미군 병력을 現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

- 2008년 10월 제40차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시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공약 이행 재확인

이후 매년 SCM 공동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병력 現수준 유지 대외 발표

● 한·미 연합방위체제

󰋮 한·미 연합사령부(CFC : Combined Forces Command)

▪창설 연혁

- 1977년 제1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종철 국방장관과 브라운 미 국방장관간에 연합군사령부(연합사) 창설 합의

- 1977년 제10차 SCM에서 합의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권한 위임사항」과 1978년 연합 창설을 위해 최초 개최된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하달한 「전략지시1호」에 따라 1978년 11월 7일 용산 미군기지 내에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임무 및 유엔사와의 관계 설정

-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로 한국전쟁 직후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라 그동안 유엔사령관에게 위임되었던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이 참여하는 군사령관에게로 전환

∙ 평시 한국 합참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한반도 전쟁억지를 위한 위기관리

∙ 전시 대비 계획 발전 및 연습을 통해 한·미 연합전력을 운용, 한국 방어임무 수행 준비

-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유지에 대해서만 계속 책임지고, 연합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한, 유엔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엔사와 연합사 간의 관계를 상호 지원 및 협조 관계로 설정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1968년 연례 국방 각료회의로 출발, 1971년 2월 제4차 회의부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로 개칭

- 양국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양국 외교·국방 고위관계자가 참여하는 안보 정책 협의 기구로 발전(2016년 현재까지 총 47차례 개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

- 2011년 10월 제43차 SCM에서 양국 간의 다양한 안보 협의체에 대한 통합·조정 및 감독을 위해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관하는 고위급 정책 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이래 연2회 정례적으로 개최

※ 한·미간 안보협의체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 미래 지향적 한 · 미 동맹발전을 위해 주요 동맹현안, 한･미 안보 협력방향 논의

억제정책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 북한 핵 · WMD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협력 방안 논의

* 舊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 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하여 2015년 출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공동실무단(COTWG : Condition-based OPCPN Transition Working Group)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이행 및 제반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미 국방부 간 협의체

(전략동맹 공동실무단(SAWG)을 대체하여 출범)

○ 관련 문서

∙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

∙ 2009년 6월 「한·미 동맹 미래비전」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1968~2014년, 1차~46차)

∙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15년 47차, 2016년 48차)

∙ 2013년 5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 2012년 4월 제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2012년 9월 제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2013년 2월 제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2013년 7월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2014년 4월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2014년 9월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2015년 4월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2015년 9월 제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2016년 4월 제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2016년 9월 제1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2012년 6월 제2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

∙ 2014년 10월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

∙ 2016년 10월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

* 출처: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