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강화할 것임을 지속 천명

개요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통해 억제하겠다는 안보 공약

추진 경과

- 미국은 1978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원칙을 천명해 왔으며, 2006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부터 SCM 공동성명에 핵우산 제공을 통한확장억제문구 포함

- 20096월 한·미 정상회담시 채택된·미 동맹 미래비전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확인

- 200910월 제41SCM시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등 확장억제 구성요소 명문화

- 201010월 제42SCM시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설치 합의

- 20154월 제7KIDD 계기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 Counter-Missile Capabilities Committee) 를 통합하여 '· 미억제정책위원회(DSC)' 출범

- 201696일 한·미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 공약을 직접 공개 언급 및 재확인

- 201699일 북한 5차 핵실험 직후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및 오바마 대통령 명의 1인칭 성명을 통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 재천명

- 케리 국무장관 성명(9.9), 카터 국방장관 기자회견(9.9)에서도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 2016918일 한 · · 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선언(Joint Statement)'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을 둔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

- 20161019일 제4차 한 · 미 외교 · 국방(2+2) 장관회의 계기 고위급 한·미 외교 ·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Consultation Group) 신설에 합의

아울러, 20161020일 개최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도 EDSCG 신설 내용 포함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태극기·미합중국(The United State of America) 성조기


논의 동향

'억제정책위원회' 본회의를 연2회 개최(EDPC 포함, 201131차 회의 개최 후 2016년 현재 총 10차례 회의 개최)

- 북한의 핵·WMD 위협 공동평가 및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 동 결과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 Table Top Exercise)' 실시

- 북한 핵위기 상황하 확장억제수단 운용 방안, ·미간 협의 및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연습 진행

1TTX : 201111월 미 전략사령부(네브래스카주)

2TTX : 201212월 미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3TTX : 20141월 미 태평양사령부(하와이주)

4TTX : 20152월 서울 국방연구원

5TTX : 20162월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캘리포니아주)

201310월 제45SCM시 한·미 국방장관간 맞춤형 억제전략서명

※「맞춤형 억제전략: 북한의 핵 위협 시나리오별로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억제 방안을 담은 문서로 미국의 핵우산, ·미 공동의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연합연습 및 훈련 등 모든 범주에 걸친 동맹 능력의 운용 방안 포함

201511월 제47SCM시 한·미 국방장관 간 4D 작전개념이행 지침 승인

※ 「4D 작전개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탐지, 교란, 파괴, 방어 (4D)*하는 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 Detect, Disrupt, Destroy, Defend

관련 문서

∙ 20096·미 동맹미래비전

∙ 200910월 제41SCM 공동성명

∙ 201010월 제42SCM 공동성명

∙ 201110월 제43SCM 공동성명

∙ 201210월 제44SCM 공동성명

∙ 201310월 제45SCM 공동성명

∙ 201410월 제46SCM 공동성명

∙ 201511월 제47SCM 공동성명

∙ 201610월 제48SCM 공동성명

∙ 20126월 제2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

∙ 201410월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

∙ 201610월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

∙ 20135·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 20169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 20176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 201612EDSCG 공동언론 보도문

* 출처: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