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확장억제)에 관해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강화할 것임을 지속 천명

● 개요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통해 억제하겠다는 안보 공약

● 추진 경과

- 미국은 1978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원칙을 천명해 왔으며,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부터 SCM 공동성명에 핵우산 제공을 통한「확장억제」 문구 포함

- 2009년 6월 한·미 정상회담시 채택된「한·미 동맹 미래비전」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

- 2009년 10월 제41차 SCM시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 등 확장억제 구성요소 명문화

- 2010년 10월 제42차 SCM시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설치 합의

- 2015년 4월 제7차 KIDD 계기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 Counter-Missile Capabilities Committee) 」를 통합하여 '한 · 미억제정책위원회(DSC)' 출범

- 2016년 9월 6일 한·미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 공약을 직접 공개 언급 및 재확인

- 2016년 9월 9일 북한 5차 핵실험 직후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및 오바마 대통령 명의 1인칭 성명을 통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 재천명

- 케리 국무장관 성명(9.9), 카터 국방장관 기자회견(9.9)에서도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 2016년 9월 18일 한 · 미 · 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선언(Joint Statement)에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을 둔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

- 2016년 10월 19일 제4차 한 · 미 외교 · 국방(2+2) 장관회의 계기 고위급 한·미 외교 ·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Consultation Group) 신설에 합의

아울러, 2016년 10월 20일 개최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도 EDSCG 신설 내용 포함

● 논의 동향

'억제정책위원회' 본회의를 연2회 개최(구 EDPC 포함, 2011년 3월 1차 회의 개최 후 2016년 현재 총 10차례 회의 개최)

- 북한의 핵·WMD 위협 공동평가 및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 동 결과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 Table Top Exercise)' 실시

- 북한 핵위기 상황하 확장억제수단 운용 방안, 한·미간 협의 및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연습 진행

∙ 1차 TTX : 2011년 11월 미 전략사령부(네브래스카주)

∙ 2차 TTX : 2012년 12월 미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 3차 TTX : 2014년 1월 미 태평양사령부(하와이주)

∙ 4차 TTX : 2015년 2월 서울 국방연구원

∙ 5차 TTX : 2016년 2월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캘리포니아주)

▸2013년 10월 제45차 SCM시 한·미 국방장관간 「맞춤형 억제전략」서명

※「맞춤형 억제전략」 : 북한의 핵 위협 시나리오별로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억제 방안을 담은 문서로 미국의 핵우산, 한·미 공동의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연합연습 및 훈련 등 모든 범주에 걸친 동맹 능력의 운용 방안 포함

▸2015년 11월 제47차 SCM시 한·미 국방장관 간 「4D 작전개념」이행 지침 승인

※ 「4D 작전개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탐지, 교란, 파괴, 방어 (4D)*하는 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 Detect, Disrupt, Destroy, Defend

● 관련 문서

∙ 2009년 6월 「한·미 동맹미래비전」

∙ 2009년 10월 제41차 SCM 공동성명

∙ 2010년 10월 제42차 SCM 공동성명

∙ 2011년 10월 제43차 SCM 공동성명

∙ 2012년 10월 제44차 SCM 공동성명

∙ 2013년 10월 제45차 SCM 공동성명

∙ 2014년 10월 제46차 SCM 공동성명

∙ 2015년 11월 제47차 SCM 공동성명

∙ 2016년 10월 제48차 SCM 공동성명

∙ 2012년 6월 제2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

∙ 2014년 10월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

∙ 2016년 10월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

∙ 2013년 5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 2016년 9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 2016년 12월 EDSCG 공동언론 보도문

* 출처: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