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한·미관계의 역사

● 한 · 미관계의 시작

한 · 미 관계는 1882년 양국 간 수교 조약인「조·미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둔 이래 식민 지배함으로써 단절되었다가 1945년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을 기점으로 양국관계가 복원되었다.

※ 1949년 1월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3월 초대 주한 미대사(John Muccio 대사)를 임명했다. 우리정부는 1949.3 주미 한국대사관을 개설하고 주미대사(장면 대사)를 임명했다.

▪ 조 · 미 우호통상항해 조약(1882)

1882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 우호통상항해조약은 한 ·미 관계의 효시로, 동 조약 체결로 우리나라는 워싱턴에 주미 공사관을 개설하고, 1887년 초대 공사 박정양이 부임하였다.

● 50년대의 한·미 관계 : 한·미 동맹의 수립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자국 병력의 한국전 참전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동시에, UN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여 UN 회원국 16개국의 파병(통합사령관 : 맥아더 장군)을 이끌어냈다. 한·미 양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한국 대외 관계의 근간이 된 한·미 동맹 관계를 수립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180억불의 전비를 지출하고 각종 경제·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 >

본문 6조와 부속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① 당사국 중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외부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양국은 언제든지 서로 협의(제2조), ② 각 당사국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타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제3조), ③ 미국의 육·해·공군의 대한민국 영토 및 그 주변 배치에 합의(제4조), ④ 동 조약은 일방이 타방에 조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제6조)

● 60년대의 한·미관계 :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한국의 근대화 노력

1960년대 들어 한국 정부는 1953-61년간 미국이 제공한 약 157억불 상당의 경제 원조(유·무상)를 토대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집행(1962년(1차), 1967년(2차))했다. 미국의 굳건한 안보 공약은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한국의 근대화 노력과 함께 한·미 양자 경제 관계는 점차 심화·발전했다.

● 60년대의 한·미관계 :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한국의 근대화 노력

1960년대 들어 한국 정부는 1953-61년간 미국이 제공한 약 157억불 상당의 경제 원조(유·무상)를 토대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집행(1962년(1차), 1967년(2차))했다. 미국의 굳건한 안보 공약은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한국의 근대화 노력과 함께 한·미 양자 경제 관계는 점차 심화·발전했다.

● 70년대의 한·미관계 : 한국의 경제적 도약과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공고화

1970년대 들어 한·미 경제 관계는 연간 교역량이 70억불(1978년 기준)에 달하는 등, 기존의 수원국-공여국 관계를 넘어 호혜적 경제 파트너 관계로 발전했다. 한편, 동 기간 주한 미군 규모는 데탕트 등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61,000명 수준에서 41,000명 수준으로 감축되었으나, 양국 간 연합방위체제는 1978년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과 함께 한층 더 공고화되었다.

● 80년대의 한·미관계 : 한국의 국력신장과 이에 따른 안보역할 증대

1980년대 들어 한국은 우호적인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 성장을 지속했다. 아울러, 동기간 중 대미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가 점차 거세지는 등 한·미간 무역 마찰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1981년 출범한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우방국과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한·미간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양국은 한국의 국력 신장에 걸맞게 한국의 안보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90년대의 한·미관계 : 한국내 민주주의 정착과 성숙한 한·미 동맹 발전

1990년대 들어 한국내 민주화가 정착되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역동적 발전에 따라 한·미 관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적 가치를 공유하는 보다 성숙한 동맹 관계로 발전했다. 이와 함께 탈냉전 및 북한 핵문제 대두라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제고된 위상을 반영,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1994년 평시작전권 전환 및 1991년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최초 체결 등에 따라 한국의 안보 역할은 더욱 증대되었다.

● 한·미관계의 현주소 : 21세기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한·미동맹은 지난 60여년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번영의 중요한 축으로서 기능해온 바, 21세기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미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오랜 우정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원숙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시켜 나가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2017년 한미 양국에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양국은 기존 안보 차원의 협력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주요 문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 방미 계기 채택)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03.5월 노무현 대통령 방미 계기 채택)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 (2003년 10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5년 11월 Bush 대통령 방한 계기 채택)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08년 8월 Bush 대통령 방한 계기 채택)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방미 계기 채택)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계기 채택)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2014년 4월 Obama 대통령 방한 계기 공동 발표)

「2015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계기 공동 발표)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계기 채택)

「한·미 공동성명」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 계기 채택)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2017년 11월 Trump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 출처: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