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북은 정치 논쟁거리·법적 판단대상 아니다

2014.08.12 법조계·학계 '종북 지적에 명예훼손 판결’ 한목소리로 비판 “널리 사용되는 修辭적 표현 법원이 제한한다면 누가 정치인 비판할 수 있나”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 대해 종북(從北) 의혹을 제기한 정치평론가·언론이 명예훼손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은 “널리 사용되는 수사(修辭)적 표현을 이렇게 제한한다면 누가 정치인을 비판·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8일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56) 변호사가 "종북·주사파·경기동부연합 등의 표현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치평론가 변희재(40)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을 추종하고 헌법 기본질서를..

• 법원, "이정희 종북 지적, 명예훼손 아니다”

2014.08.14[대법원·서울고법 형사부는 無혐의 결론]'從北은 주관적 의견 표현… 형사처벌 불가’ 檢과 의견일치 민사부의 배상 판결 논란 커져 서울고법 민사(民事) 재판부가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從北) 세력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시사평론가 변희재(40)씨와 언론사에 배상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같은 법원 형사(刑事)재판부와 대법원이 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당시 검찰도 변씨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형사사건에 비해 민사에서는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린 것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정희(왼쪽) 통합진보당 ..

• 전직 대법관들 '이정희 종북 지적 명예훼손 판결’ 비판

2014.08.18 "재판부, 결론 내려놓고 억지로 판례 끼워 맞춘듯”“정치인이 가진 영향력 클수록 광범위하게 문제제기 허용돼야… 정치인 주장·활동에 대해선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도 의혹 제기 가능하다는 게 취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夫婦)를 '종북(從北)'이라고 표현한 정치평론가 변희재씨와 이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전직 대법관들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이번 재판부가 반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배상 판결을 내렸던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가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본래 취지대로 해석하지 않고 재판부 입맛대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2002년 1월과 12월 두 차례 내린 ..

• 박정희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자네에게..."

2014.08.21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태준은 전투복 차림으로 군화 끈을 졸라맸다. 그리고 대문까지 배웅을 나온 아내에게 묵직하게 말했다. “지금 나가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소. 그럴 때는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미명을 헤집고 쏜살같이 사라지는 지프 꽁무니를 멍하니 바라보는 아내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박정희는 그날 새벽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박태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른바 ‘거사명단’에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자신이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특별 임무가 하달되지 않은 이유는 ‘병력 동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혼자서 짐작만 했다. 하지만 ..

• 홍성담이나 윤장현이나

2014.08.15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미술의 주변부에 있던 아시아를 중심부로 끌어낸 중요한 행사입니다.” 지난 8일 광주광역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내년 베네치아비엔날레 예술감독인 오쿠이 엔위저가 영상으로 광주비엔날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세계 미술계를 이끄는 파워맨이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을 얘기하는 사이 정작 강연장 옆 광주시립미술관에선 비엔날레를 둘러싼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시작한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에 걸려던 홍성담 작가의 걸개그림 ‘세월오월’ 때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묘사한 부분이 문제가 됐고, 결국 그림은 걸리지 않았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윤범모 책임 큐레이터가 사..

• 오세훈의 리마일기·키갈리일기

오세훈의 리마일기리마 일기 연재를 시작하며 페루의 리마에 도착하다! 리마 시장과의 첫만남(?) 리마시청으로 첫 출근 푸른도시 만들기에 열심인 리마시 리마의 속살을 들여다보다 나는 인스턴트 음식 요리사!오세훈의 리마일기 7> 리마에서 만난 한류 열풍 가방을 앞으로 메야하는 도시, 리마 썰렁한 크리스마스 이브 쾌적하고 효율적인 ‘메뜨로폴리따노——————————————————————————————-오세훈의 키갈리일기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 도착하다 큰 상처를 딛고 일어선 르완다 무심바 마을을 변화시킨 '새마을운동' 트럭 타고 첫 출근 하다 모기와의 동거 kt와 르완다의 야심이 만났을 때 에볼라 바이러스 [출처]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 도착하다 |작성자 오세훈

•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와 오병환의 욕설모음과 폭력장면

지난 2014년 8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김영오등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장면들이다. 오병환의 욕설들- 야 나와 여자 답답해. 여자 나와 나오라고. 야! 이 씨발년! 똑바로 쳐다보면 뭐해. 어! 그렇게 똑바로 쳐다 보라고 교육 받았냐? 너거 애들은 씨발 디져 봐. 어! 야 새끼야. 너 선글라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씨발놈! 확 눈깔을 확 빼벌라 씨발놈아 좀!- 그 새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이 씨발놈!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어! 야 이 새끼지, 웃음이 나오데…- 그런 눈으로 쳐다 보지 마라 씨발놈아! 눈깔을 빼버릴야 개새끼 아주 씨!김영오의 욕설들- 이 새끼들이 웃고 지나가니까 대통령이란 년이 똑 같은 거야.- 아까 쪼개고 막 웃고 가네 개새끼가. 그러니까 씨발 저 안에 있는 대통령이..

• 대통령 연금 천차만별

2014.09.29연일 공무원 연금개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연금에도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연금에도 손을 대야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들의 연금은 이미 19대 출범부터 없어진 상태고 전직 6명의 대통령 연금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제각각으로 지급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 연금을 직접 받는 사람은 김영삼·이명박 前대통령 2명이다. 퇴임 대통령에게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 규정'에 따라 연봉의 95%가 지급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에 따른 것으로 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는 무관하다. 연금은 월 평균 1300만~140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교통 통..

• MBN특별 생방송 홍가혜 인터뷰 영상(2014.04.18)

MBN 특별 생방송 홍가혜 인터뷰 영상(2014.04.18) 굿모닝 MBN (2013.03.04~ 연출: 전용 / 진행: 고정수, 지수인)

• 연예인 계약서(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수 중심)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심사하여 공시함. □ 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인가?▶당초 '연예인' 표준약관이란 표제를 사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예인'보다 '대중문화예술인'이란 용어가 선호되는 추세이고, 또 연예인 관련 단체에서도 요구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연예기획사측 단체도 이에 찬성했다.▶'표준약관'이란 용어도 연예인 전속계약은 사업자-일반소비자 간 계약이 아닌 사업자(기획사)와 사업자(연예인) 간 계약이므로 '표준계약서'용어를 사용했다. 기존 공정위 표준약관에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연예인 계약서(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 중심)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심사하여 공시함. □ 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인가?▶당초 '연예인' 표준약관이란 표제를 사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예인'보다 '대중문화예술인'이란 용어가 선호되는 추세이고, 또 연예인 관련 단체에서도 요구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연예기획사측 단체도 이에 찬성했다.▶'표준약관'이란 용어도 연예인 전속계약은 사업자-일반소비자 간 계약이 아닌 사업자(기획사)와 사업자(연예인) 간 계약이므로 '표준계약서'용어를 사용했다. 기존 공정위 표준약관에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문재인의 대선 정책공약(별지첨부파일)

사람이 먼저다 문제인 [미래를 여는 문]앞에서

• 안철수의 대선 정책공약(별지첨부파일)

안철수의 진심캠프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 정책 외교정책 발표 방송·통신 정책약속 교육희망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정책과제 발표 대북정책 공약 발표 자영업자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 노인, 장애인 복지 정책 발표 성평등정책 발표 국방안보정책 발표 공정거래제도 개혁 정책 노동정책발표 IT/인터넷정책 발표 중소기업 정책

• ‘좌익 공산주의’ 노트

2008.10.07 좌익 공산주의는 동서분할 시대 어느 한 편에 섰던 내셔널리스트에겐 매우 곤혹스러운 정치이념이다. 좌익 공산주의는 중도파 및 우파와 구분되는 코민테른 내부의 좌파를 의미하지만 끝내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너른 품이었던 레닌에게조차 “유아적 무질서”라는 비판을 받고 쫓겨났던 비타협 근본주의자들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진영의 무게에 깊이 눌렸던 우리의 머리를 일정하게 해방시키는 이론적 처방전이기도 하다. 그 역사는 대체로 판네쿡과 보르디가에서 유래한다. 이 노트는 ‘빛나는 전망’에서 펴내고 오세철이 편저한 가운데 ‘역사’ 일부분을 재구성한 것이다. 512p 책 전체 분량의 1/5정도만 소화했다. 직접 책을 보는 것만큼 풍부하고 정확한 건 없다. 중괄호{}는 노트 작성자의 숙제다...

• 한국 노동운동은 배부른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2009.06.19 2008년 현재 전국 노조 조합원 수가 166만6000명으로 2007년보다 2만1984명 줄었다는 노동부 집계가 발표됐다. 노조 조직률은 10.5%였다. 1989년 19.8%였던 점을 감안하면 노조의 침체가 뚜렷하다. 그런데도 공무원의 노조 조직률은 75.3%, 300명 이상 대기업의 조직률은 45.4%나 된다. 노동운동이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막강 노동운동단체인 민노총만 해도 16개 가맹조직의 면면을 보면 전교조·공무원노조·공공운수노조 같은 공공부문 노조가 주축이다. 여기에 사무금융노조·언론노조·교수노조·대학노조 등 화이트칼라 노조가 가세해 있고, 현대차·기아차 등 거대기업 노조가 가입한 금속노조가 포진해 있다.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회적 약..

• 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일지

◇ 2008년▲ 4.18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4.29 =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5.5 = 농식품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ㆍ정정보도 신청▲ 5.13 =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방영▲ 5.15 = 언론중재위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 `미 당국이 아레사 빈슨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라고 중간 발표했다' 보도문 결정▲ 5.21 = PD수첩 "중재위 결정 이의, 법원 판단받겠다"▲ 6.20 = 농식품부,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 검찰 수사의뢰▲ 6.23 = 서울중앙지검 PD수첩 사건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 배당▲ 7.2 = 검찰, MBC에 PD수첩 `원본 테이프' 870분 분량 등 자료..

• '해석권력'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2014.06.03 미셸 푸코 사후 30주년에 직면한 세월호 사태 푸코의 질문들 올해 6월 25일이면 정확히 사망 30주년을 맞는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푸코는 사망하기 한 달 전인 1984년 5월 발간된 칸트의 계몽에 관한 한 기고문에서 칸트 철학의 새로운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들로 정식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현재의 문제, 동시대성의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의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로 구성된 ‘지금’이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을 정의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앞바다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476명을..

•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공산주의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핵심은 계급투쟁론이다. 인간을 흉기로 만들어 악마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공산주의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핵심은 계급투쟁론이다. 인간을 흉기로 만들어 악마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마음 속에 獨善을 심어주어 죄책감을 마비시키면 된다. 법을 어기고, 거짓말하며, 살인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끄럼이 없어지면 인간은 웃으면서 즐겁게 수백만 명을 죽인다(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3대). 獨善은 내가 하는 행동이 선하다는 확신에서 우러나온다. 니체의 말대로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확신이다. 그릇된 확신이 가장 끔찍하다. 좌익사상의 출발점인 계급투쟁론이 바로 독선의 마약이다. ) -->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이념 갈등 사건에서 자동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