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와 전략사업팀

정치 2021. 10. 12.

▊ 전·현직 성남시장

▸민선3기 이대엽 : 2002.7.1 ~ 2006.6.30.(재임 4년)
▸민선4기 이대엽 : 2006.7.1 ~ 2010.6.30.(재임 4년)
▸민선5기 이재명 : 2010.7.1 ~ 2014.6.30.(재임 4년)
▸민선6기 이재명 : 2014.7.1 ~ 2018.3.14.(재임 3년8개월)
- 2018.3.15. 성남시장직 사임 후 2018.6.13. 제7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기도지사 당선
▸민선7기 은수미 : 2018.7.1. ~ 현재

▊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

2008.6.3. 이대엽 성남시장(2006.5.31. 성남시장 선거 한나라당 당선)이 제7대 신현갑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했다. 2010.6.2. 민주당 소속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무소속 이대엽 성남시장 낙선)되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후인 2010.9.17.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신현갑 이사장을 해임했다.

✓ 신 이사장 해임 후 한 달 후인 2010.10.15. 유동규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1997.5.1. 설립) 기획본부장에 임명되어 공석인 이사장의 직무대행(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은 성남시 황인상 행정기획국장으로 2010.9.20.자 행정기획국장으로 인사발령) 역할을 담당했다. 유 본부장은 임용된 이후 인사권을 휘둘렀는데 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있던 인사권을 성남시설관리공단 내부규칙을 고쳐 아래와 같이 유본부장에게 위임하게 하는 등으로 손을 봤다. 임용된 지 3~4개월 동안 무려 20여 차례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1.2.11. 제8대 염동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였고, 2012.6.11. 제9대 이상락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했다.

유 본부장은 2011.1.경 공단 내부규칙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규정 ▴성남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 ▴성남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등 4개 사규를 개정했는데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규정' 제3조 임용권자와 관련하여 이사장만이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 권한을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의하여 위임 전결할 수 있도록 했고, 제7조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임원의 이사장 및 업무기관의 장의 직무상 명령의 복종의무에서 이사장에 대한 복종의무 부분만을 삭제했다. '성남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 제3조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기획본부장 전결로 하였다. '성남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12조 기구와 관련하여 경영혁신 업무와 감사 업무를 이사장 직속기구에서 기획본부장 소속 경영지원팀으로 고쳐 기획본부장 직속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상위규칙인 정관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위규칙 개정을 통해 그 전권을 행사한 것이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지배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유동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바꾼 규정들은 결국 종전 규정대로 환원이 되었다. 2011.7.15. 성남시의회 제179회 본회의에서 당시 성남시청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은 2011.7.7. 제137회 공단이사회에서 종전 규정대로 이사장에 대한 복종의 의무와 직원의 인사권을 이사장으로 환원시키기로 의결해 2011.7.14. 성남시의회 승인으로 종전 규정대로 환원되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상은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를 받아 성남시 예산법무과에 제출하여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9.12.24 조례 제2388호)' 제5조(정관) 제2항에는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29조(감독) 제2항 제2호에는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 이후 유동규는 2013.9.12.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4.1.1. 성남시시설관리공단(2013.12.31. 해산)을 흡수통합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유지하며 사실상 영전이 되었다. 이후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2014.10.2. 직제 조직개편으로 기획본부 소속인 정원 5명의 전략사업팀(현 투자사업팀)을 신설했다.

2013.9.10. 초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명(이재명 성남시장 임명)되었고, 2015.2.6.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윗선 개입을 암시한 사퇴종용 압박으로 3.11. 갑작스레 물러난 황 사장의 퇴임으로 유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2015.7.9. 황호양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이 뒤를 이어 제2대 사장에 임명(이재명 성남시장 임명)된 후 2018.7.6. 퇴임하였고, 2018.6.13. 제7회 지방선거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수미는 2018.11.7. 윤정수 제3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신설 전·후 기구 비교

▌기구 : 3본부 1실 13팀 28파트(2014.9.2. 당시)

이때에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업무대행은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팀'에서 맡았다. 대장동 도시개발구역과 제1공단 부지의 결합도시개발사업 업무대행을 통해 향후 공사의 사업추진 여건을 확보하고, 대장동 친환경 주거단지개발사업 이익금으로 제1공단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양․문화 공간 제공하는 것이었다.

▌기구 : 3본부 1실 14팀 28파트(2014.10.21. 당시)

○ 2014.10.2.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전략사업팀」을 신설함

▪ 신설배경 : 통합공사 조직기능 조정 및 개발사업추진 지원 강화를 위한 본부조직 효율화 도모

▪ 주요업무 :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신규사업 인수 및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등, 투자계획 수립 및 투자심의, 예산편성·배정·통제, 자금운영계획수립 및 자금조달, 자본금 관리 및 공사채 발행

▪ 부서 인원현황(2014.10.3. 현재)

2014.10.2. 조직개편으로 전략사업팀이 신설되었고,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업무대행은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2팀이 맡았다. 이때에는 박삼진 경영기획팀장이 전략사업팀장을 겸직했다.

2015.2.경 전략사업팀의 주요업무는 개발사업 리스크 관리 및 협약체결이었고, 투자사업 파트로서 경영전략수립·신규사업인수·투자사업발굴·예산편성·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2015.1.9. 현재 부서인원은 정원 5명의 일반직 현원 3급·4급·5급·6급·8급 각 1명씩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당시 전략사업팀의 관리대상 사업 중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위례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진행예정사업은 위례 메디바이오 밸리, 정자동 주택전시관, 농수산물유통센터, 시 유휴공유지 및 공기업 지방 이전부지 등이었다. 추진계획은 민·관합동방식 사업추진관련 타 지방공사 벤치마킹,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협약체결, 백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투자심의, 백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출자타당성 용역 추진, 백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협약체결 사업과 이들 사업외 신규사업 추진시 초기사업검토, 타당성 용역, 투자심의, 협약체결 수행 등이었다.

▌기구 : 3본부 1단 17실·1처 35팀(2015.6.19.)

2015.6.19. 조직개편으로 전략사업팀은 전략사업실로 변경되었다.

▌기구 : 3본부 1단 18실·1처 37팀(2015.10. 당시)

전략사업실은 기존 전략사업팀의 위례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과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수산물 유통센터, 시 유휴공유지 및 시가화예정용지 등의 사업 등에 대한 개발사업 리스크 관리 및 협약체결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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