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품 적용대상과 제외되는 대상(정당·단체·법인 등)에 대한 법률적 해석

정당 또는 단체 등의 집회 모금과 관련하여 법률적 해석을 좀 드려볼까 한다.사회단체, 친목단체 등이 규약·회칙에 따라서 회비모금 또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회원으로부터의 모금은 등록과 상관이 없다.또 정당이 정관·규약에 따라 당원의 공동이익 또는 당원이나 제3자를 위한 기부목적으로 당원으로부터의 모금은 등록과 상관이 없다.이외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목표금액이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모집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시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한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서류① 기부금품 모집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② 기부금..

• 국회의원 보좌관 임용 자격은 현재 어떻게 되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3월 21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바꾸어 말하면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아닐 경우에는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임용시에는 이 사실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이때에도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이 사실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11호, 2018.6.1..

• 국회의원 연금 지급은 현재 어떻게 되나?

현재의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제18대 국회의원까지만 연로회원 지원금(소위 국회의원 연금)의 지급대상이 되고 이후 19대 국회의원 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근거법률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인데, 특권문제에 대한 사회여론이 끊임없이 빗발치자 결국에는 2013년 8월 13일 이렇게 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된 법의 시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즉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제18대를 포함한 이전 국회의원 재직자) 연로회원에 대하여만 지급한다.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을 포함한 이후 국회의원 부터는 이제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후 연금사항은 폐지되었다고 보면 된다.▲ 제헌국회부터 2014년 이전까지 사용했던 옛 국회 휘장그러면 연로회원 지원금 ..

•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의 지지율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24~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에 대한 응답률 14%(총 통화 7,222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로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가 진행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이번 7월 4주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2.0%로 지난 주 67%보다 5%가 하락하였다.○ 한국갤럽의 문 대통령의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7월 4주(62.0%) ◀ 7월 3주(67) ◀ 7월 2주(69) ◀7월 1주(71) 6월 4주(73) ◀ 7월 3주(75) ◀7월 2주(79)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직무수행의 긍정평가 이유로는 대북·안보 정책 13%, 외교 잘함 12%, 북한과의 대화 ..

•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과의 협치내각 제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7월 23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인사에 대한 장관 기용 등을 포함한 협치내각을 구상하고 있고,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 있으면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연정의 가능성을 밝힌 바가 있다.이에 리얼미터는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에 대해 무선(80%)·유선(20%)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협치내각은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여야가 협조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찬성이 48.6%, ‘협치내각을 해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거나 정부여당의 정국타개 수단이므로 반대한다’는 반대가 33.8%로 나왔다. ‘잘모름’은 17.6%였다.세부적으로는 호남과 충청권, 수도권, 40대와 50..

•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의 공무원 등의 사직과 그 기한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기한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직을 이용하여 직접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 안의 날짜는 2018.6.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예시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다음의 사람은 선거일전 90일(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국가·지방공무원, 타 법령 공무원 신분자는 선거일전 90일(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선거일전 90일(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 2018.6.13 제7회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원인과 원인제공 국회의원(12명)

■ 지방선거 경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6월 2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6월 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선거일 : 2018년 6월 1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 내용 : 총 12개 선거구○ 국회의원 : 12명■ 2018.6.13 실시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12곳 (2018.5.14 현재) * 사유확정일(사유발생일)•서울 노원구병 안철수(국민의당) 사직 2017.4.17. (2017.4.17)•서울 송파구을 최명길(국민의당) 당선무효 2017.12.13. (2017.12.5)•부산 해운대구을 배덕광(자유한국당) 사직 2018.1.29. (2018.1.29)•인천 남동구갑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사직 2018.5.14. (2018.5.1..

• 고 정미홍 아나운서 생전 마지막 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그간 투병 생활을 해 오던 병원에서 7월 25일 새벽에 타계했다. 정 대표는 루푸스라는 병을 오래전에 앓다가 완치가 되었으나 면역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한다.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즉 흔히 말하는 루푸스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서 인체를 방어하는 일부 면역세포가 이상을 일으켜 오히려 자신의 장기나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최악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치료방법이 적절하면 80~90%는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한다.이후 여러 정치적인 사안으로 갈등을 겪고 송사에 휘말리면서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왔고, 이후 2015년 1월경에 폐암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2018년 2월경에는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 노회찬이 생존했다면 그 법적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주인공 드루킹 김동원이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가량의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7월 23일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동생이 모친을 모시고 사는 N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투신장소로 보이는 아파트 17~18층 사이 계단에서는 노 원내대표의 검은색 정장 상의가 발견되었고, 정장 상의에는 신분증이 든 지갑, 정의당 명함, 유서가 들어 있었다. 경찰은 노 원내대표가 17~18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에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았지만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노회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해석] 노회..

•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국회의원후원회 등 후원금 기부관련 해석

■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 등 후원금 기부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의 종류는 1.정당과 관련해서는 ‘중앙당후원회(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 2.공직선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그리고 ‘국회의원후원회’와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3.정당 경선과 관련해서는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등이 있습니다. 각 정당의 중앙당(창당 준비단계에서 꾸려지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은 하나의 후원회를 만들어서 후원금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각 ‘후원회’ 설립의 절차는, 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대표자가 후원회지정권자(예. 국회의원)의 지정을 받아 ‘지정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할 선..

• [형법] 재물손괴죄·특수손괴죄 해석

❶ 형법 제2절 미수범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더보기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본조에 정한다. 제3절 공범 제30조..

• 약식절차(약식명령)·간이공판절차·즉결심판절차

약식절차(검사의 청구) ❍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공판절차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편한 재판절차를 말한다. 약식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약식절차는 ①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간편하게 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는 특수한 공판절차인 간이공판절차(법 제286조의2)와 구별되고, ②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할 수 있는 점에서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벌금, 과료뿐만 아니라 구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선고가 가능한 즉결심판절차(즉결심..

• [나혼자 산다] 씨스타 다솜의 광주광역시·5.18 광주민주화운동·보수와 진보

지난 5월 25일 방영된 ‘나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등산을 좋아한다는 전 씨스타 멤버 김다솜 양은 홀로 북한산 산행을 한다. 산행 전 택시안에서 아빠와 전화를 하고 산행 코스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둘레교 다리를 지나 원효봉으로 가는데 서암문쪽으로 올라가면 길이 평탄하고 편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 길 따라 산행을 하게 된다.그리고 정상에 오르고 싸간 피자를 먹는다. 하산 후 산자락에 위치한 단골식당에서 백숙을 시킨 후 10년지기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지난번에 네가 추천해 준 근·현대사 책 추천해준 거 읽었는데 근대사 말고 현대사 집약돼 있는거를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친구 “딱 떠 오르는 소설은 한강(작가) 소설이거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만일 사실 팩트에 관한 ..

• [죄수론] 법조경합·포괄일죄·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

￭ 죄수론의 의의범죄론이 1개의 범죄성립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죄수론은 범죄의 수가 1개인가 또는 수 개인가를 밝히는 판단의 문제이다. 죄수론에서는 먼저 행위자의 행위가 한 개의 범죄를 성립시키는가, 수 개의 범죄를 성립시키는가를 묻고(일죄와 수죄와의 구별), 수 개의 범죄라고 인정될 경우, 수 개의 범죄가 한 개의 행위에 의해 범해졌는가, 수 개의 행위에 의해 범해졌는가를 구별하여(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어떤 처단형을 정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에 관하여 현행 형법은 제37조부터 제40조에 걸쳐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을 규정하고 있다.￭ 수죄결정의 기준해당범죄행위가 1개의 범죄인가, 수개의 범죄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행위의 개수를 표준으로 하는 행위표준설, ② 행위..

• 네이버 웹마스트도구 수집요청 지연 및 실패 원인에 대한 공지사항

네이버 웹마스터도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글 작성 후 웹 페이지 수집 요청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집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서 수집 성공이 지난날처럼 즉시 되지 않고 지연이 되는 현상 등을 발견하신다면 이에 대한 네이버 웹마스터도구 팀의 아래의 공지를 읽어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웹마스터도구의 각 사이트 별 일간 50회까지 수집요청이 가능한데, 이를 악용하여 대량의 계정을 생성 등록한 후 수집요청을 어뷰징하는 사례가 늘어 수집 요청량이 수십 배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악성 스패머들을 필터링 하기 위해 수집요청 우선순위 작업에 대한 변화된 책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공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기[공지] 최근 발생했던 수집요청 실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Webma..

•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가정환경·성향·범행 동기 및 그 결과

강호순은 2009.1.25에 2008.12.19. 경기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대생 살해 혐의로 붙잡힌 후 추가 수사에서 2006.9.7부터 2008.12.19.까지 수원·안산·용인·평택·화성·의왕·시흥·오산·안양·군포의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부녀자 8명(유흥업 종사자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을 연쇄적으로 납치해 살해를 한 것이 드러났다. 또 2005.10.3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2008년 2월에 구속 기소되었고, 2006.9.7. 강원도 정선군청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 윤 모씨(당시 23세)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강호순(1969.10.10. 충남 서천군 시초면 골마을 출생, 5남매 중 셋째, 172cm, 70kg, A..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사업 추진 일지(2002 ~ 현재)

현재 ~ 2002■ 2018대인예술야시장 행사예술의 거리 문화행사아시아 푸드 페스티벌 행사 [18.4~]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촉식 [4.18]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촉위원 워크숍 [5.4]2018 ACE페스티벌(에이스코믹) 행사 [5.5~5.6]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1차 회의 [5.28]■ 2017대인예술야시장 행사예술의 거리 문화행사제6기 2017년도 1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촉위원 회의 [2.24]20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설명회 개최 [3.10 / 12.20]제6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 종료 행사(현장방문) [3.17]밉티비(MIPTV) 2017 참가 [4.3~4.6]2017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9.2~9.3]2017 광주 세계 웹 콘텐츠..

• 청소년 몸캠 예방과 대처방법(처벌 사례)

2018.7.9. 대검찰청 자료최근 청소년 등을 상대로 인터넷, 스마트폰앱 등 채팅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전송받은 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이를 기화로 추가로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관계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속칭 ‘몸캠’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성년까지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몸캠’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몸캠을 당한 경우라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 상담하거나 신고해야 함 검찰은 ‘몸캠’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몸캠 저장매체는 몰수하여 폐기하는 등 사후 유포도 적극 방지하고 있음Ⅰ누구든지 ‘몸캠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피해자를 부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