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재·보궐선거 일정, 개정 선거법 내용, 상시·시기적 제한되는 선거운동 내용 등

■ [공직선거법 개정]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등 지난 2020.12.9.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29. 공포·시행되었다. 그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2021년 4.7 재·보궐선거 선거기간개시일은 3.25.이며 선거운동기간은 3.25.부터 선거일 전일인 4.6.까지의 13일간이다. Ⅰ. 공직선거법 관련 ❚ 말(言)과 전화 및 명함 선거운동 규제 완화(제59조, 제60조의3, 제82조의4, 제109조, 제218의14) ￭ 말(言)과 전화로 하..

•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시행 2019.7.19.] [대검찰청예규 제1017호 2019.7.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 등의 종류) ①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에 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검찰청 부장회의 2.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3. 전문수사자문단 ② 제1항에서 열거한 협의체 등의 종류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정에 맞게 협의체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협의체 등의 심의대상) 제2조에 규정된 협의체 등은 중요..

• [김여정 전문] ３년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것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오랜 기간 깊어지는 고민속에 애를 태웠다는 남조선당국이 ８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와 온 겨레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차례질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인지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민것이다. 우리 당중앙은 이미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３년전 봄날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수도 있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이것이 해마다 ３월과 ８월이면 되살아나는 남쪽동네의 히스테리적인 전쟁연습광기를 념두에 둔것이며 북남관계의 마지막기회로 될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경고였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말장난에 이골이 난 남조선당국자들이 늘 하던 버릇대로 이번..

• [대법원 2007두6342]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등)

2007두6342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3.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

• 4.7.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21곳, 선거비용·경비, 당선무효 등에 따른 출마제한기간 등 안내

❚ 중앙선관위, 4분기 기탁금 6억2백여만 원 각 정당에 지급(2021.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기탁금 총 6억2백여만 원을 2021.1.14. 각 정당에 지급했다. 기탁금은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중앙당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 후원금과 달리 국민이 직접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할 수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 총 7,484명이 6억 5천여만 원을 선관위에 기탁하였고 이 가운데 7,437명(99.9%)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기탁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기탁금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 수, 직전 국회의원선거 득표..

• 코로나19 백신 종류·특성·가격과 국내백신 확보현황·접종·시기·횟수·보상 등 전반 안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러스벡터 백신', 화이자·모더나의 'RNA 백신' 등 다양한 이름의 백신이 등장한다. ◎ 한국의 백신 확보 2021.2.24.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 국내 위탁생산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L하우스백신센터(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150)'에서 생산한 백신이 첫 출하되었다. 이날 첫 출하를 시작으로 앞으로 닷새 동안 총 78만명 분(157만회 분)의 백신이 출하된다. 이들 백신은 물류센터를 거쳐 오는 2.25.부터 1900개소에 달하는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전달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7,900만 명분을 확보했으며, 이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

•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 현황

❐ 코로나19 국내 백신·치료제 22개 제품 임상시험 진행(2021.2.26. 기준)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8개 제품, 치료제 14개 제품(12개 성분)이며 이 중 치료제 1개 제품 (주)셀트리온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이 2021.2.5. 국내 허가됐다. 2021.2.26. 승인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라이넥주(자하거가수분해물)’는 피하 또는 근육투여 방법으로 간기능 개선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임상시험에는 점적정맥투여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청했다. 임상시험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2상 임상시험이다. ‘라이넥주’는 비임상시험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세포병변(cytophatic ..

• [의약품허가, 국가출하승인, 특례수입]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백신 등의 국내허가 현황

❚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품목허가(약사법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위 제조업자 외의 자(제4호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만 해당)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

• [코로나19 백신] 신약 임상시험·허가·시판까지의 과정

▒ 의약품 규제기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의약품안전국은 의약품 및 마약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법령 제·개정, 의약품 품질관리, 임상시험 관리 업무를 하는 부서로, 의약품안전국에서 의약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청)에서는 의약품 허가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한다. 지방청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제조 판매·수입품목 허가(의약품동등성시험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및 신고 업무 (2)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신고 업무 (3) 그 외 ..

• [재판예규]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정 2004.04.28 재판예규 제957호(재형 2004-2) 개정 2018.09.06 재판예규 제1702호(재형 2004-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범죄전담재판부의 지정】 형사합의 재판부가 1개부를 초과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그 중 1개의 재판부를 선거범죄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라 함은 선거범죄사건으로서 당해 피고인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② "중요 ..

• 유승준 심급별(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 재판 결과

❚ 재판 경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해 1,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3심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은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정부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원고 유승준의 승으로 판결이 확정됨.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 유승준 심급별 재판과정 ..

• ⑤ [판결전문] 유승준 재상고심 대법원 판결(2019두6109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대법원 판결(2019두6109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판결내용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해 1,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3심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은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정부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원고 유승준의 승으로 판결이 확정됨. ▸유승준 심급별(1심·2심..

• ④ [판결전문] 유승준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판결(2019누49993)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누49993)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판결내용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는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중 2015년 9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1,2심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유승준에게 패소판결하였으나, 3심 대법원은 주LA 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 ③ [판결전문] 유승준 제3심 대법원 판결(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제3심 대법원법원 판결(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판결내용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유승준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음.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1,2심은 유승준에게 패소판결을 선고, 이..

• ② [판결전문] 유승준 제2심 서울고법 판결(2016누68825)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6누68825)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판결내용 항소심 서울고법은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함.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승준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함. 이에 유승준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이 이어짐. ▸유승준 심급별(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 재판 결과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 유승준 심급별 재판결과(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

• ① [판결전문] 유승준 제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2015구합77189)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제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2015구합77189)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유승준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유승준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유승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사증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유승준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유승준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유승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

•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 심급별 판결내용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유승준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렇게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는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주L..

• [박범계 법무부] 2021년 상반기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18명 명단(2021.2.22.자)

◎ 2021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인사 법무부는 2021.2.22.(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해 2021.2.26.(금)자로 부임하는 전보 인사를 단행. 사직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등 공석 6석을 충원하고,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4명의 파견복귀 및 교체를 위한 최소 규모의 전보인사 실시. 인권감독관으로서 근무해 온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청주지검 및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주요보직에 발탁. ※ 박범계 법무부의 시간별 검찰학살 인사이동 현황 (과거순) 1. [박범계 고발 등] 박범계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4명 명단(2021.2.7.자)과 신현수 파동 경과 2. [박범계 법무부] 2021년 상반기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