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이면 우리도 원자폭탄 제조할수 있다?

2016.09.01 中央日報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핵무장론이 다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맞설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란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핵무장 실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간 야권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공세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사드 찬성은 물론 '핵무장론'으로 강경 목소리를 내면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핵무장론을 시사한 바 있다.•고급원자탄 아니면 7-8개월이면 핵무장 가능설•이르면 6개월내 핵무기 ..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는 “3000만원 배상하라"

2016.09.28 28일 서울中央地方法院 民事83單獨 金瑨煥(1967.08.03 忠南 公州, 司法試驗 42回·司法硏修院 32期) 判事는 검사장 출신인 고영주(高永宙 67 · 연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文在寅 63 · 연12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15가단160303 손해배상 청구 소송) 高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 시절인 2013년 1월 보수 진영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민주통합당 문 전 대표를 가리켜 그는 공산주의자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

• 대북송금 김윤규·임동원·이근영·박상배 대법원 2003도7878 판결(박지원·정몽헌·이기호·최규백· 이익치 관련)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판시사항】 [1]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2]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 없이 남북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4]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의 요건[5]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6] 업..

• [대북송금·현대비자금]주인없는 돈 121억원, 박지원이 아니라니… 임자를 찾다

지난 2013년 2월 15일자 관보(官報) 제17952호 공고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로 피의자·피고인 박지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관련 사건에 기인한 압수물품 자기앞수표 수십매, 주택채권 수매, 국민주택채권(1천만원권) 400매, 현금 36억 5천여만원 등 총 121여억원을 찾아가라고 공지되었다. 돈의 주인을 알 수 없어(불상) 결국 법적 절차에 따라, 공지를 통한 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마지막은 국고 환수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환부 기간은 2013.2.15 ~ 5.15일까지이다. (* 아래 공고 참조) 어떤 사연인가? 이 사건의 발단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년 김대중정권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특검이 시작되었고, 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2000년 김대중정..

• 2012년 대선 박근혜 지지자 15% 야권으로·문재인 지지자 20% 여권으로(2016.09.20~21 조사)

2016.09.27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선거구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명: 대통령선거 ◦조사의뢰자: 중앙일보 ◦조사기관: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조사지역: 전국 ◦조사일시:- 2016-09-20 13 시 - 21 시 - 2016-09-21 13 시 - 22 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성별∙연령별 표본크기: 남성 531 명, 여성 469 명 | 합계 : 1000명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52.1%(521명) 및 유선전화면접 47.9%(479명) 조사 병행, 평균 응답률 20.9%▲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2012년 박근혜 지지자 15% 야권으로…문재인 지지자 20% 여권으로 출처: 중앙일..

• 아모레퍼시픽 치약 메디안 제품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검출 회수, 다른 제조사 제품도 발견 조사

2016.09.26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일부 치약제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되었다. ＊회수 대상 제품 ▲ 회수대상 아모레 퍼시픽 치약 제품 11종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

• 정세균 맨입 시중잡배·이정현 단식 침소봉대, 누가 問題人가?

새누리당이 25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24일 0시 35분쯤 약 20여초간 이뤄진 대화 내용이다. 24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처리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의장석에 가서 인사를 나누며 상황이 왜 이렇게 됐냐며 묻자 정세균 의장은 이렇게 대답한다."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나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는데, (새누리당이)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고 했다.▲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투표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을 훼손시킨 발언이 여당의 공분을 사..

• 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의 법적근거와 판례

우리나라에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대법원 판례)이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아직 법으로 명문화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여러 하급십 판례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초상권 가수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갖는다. 초상권 침해를 당한 가수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초상권의 의의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 트럼프VS클린턴 미 대선 1차토론 평가 여론조사, 트럼프 27%·클린턴 62%(토론영상)

2016.09.28 朝鮮日報 미국 대선(大選) 1차 TV 토론은 26일(현지 시각) 뉴욕주 롱아일랜드 헴프스테드에 있는 사립대 호프스트라대학교에서 NBC 방송의 심야뉴스 앵커 레스터 홀트의 사회로 열렸다. 미국이 나아갈 방향, 미국의 안보, 번영 확보 방안 등 3대 주제 아래 모두 6개 분야에서 분야별 15분씩, 총 90분간 토론이 진행됐다. 두 후보는 분야별로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각 2분씩 답변한 후, 이후 10분간 자유토론을 했다. 무대 왼쪽에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오른쪽에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자리를 잡았다. 청중석은 양당 지지자들과 대학생 등 1000명이 차지했다. 이런 세부 사항과 토론 규칙은 모두 미 대선토론관리위원회(CPD)가 정했다. CPD는 토론 하루 전인 25일 "..

• 해외에서 윈도우 업데이트로 위장한 랜섬웨어 유형이 국내 타킷?

2016.09.21 AhnLab가짜 ‘윈도우 업데이트’로 위장한 랜섬웨어 등장? 최근 해외에서 윈도우 업데이트로 위장한 랜섬웨어가 등장했다. 언제든 이러한 유형의 랜섬웨어가 국내 사용자를 타깃으로 제작 및 유포될 수 있어 미리 살펴보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랜섬웨어 피해 예방의 첫 번째 보안 수칙으로 윈도우 등 OS와 주요 프로그램의 보안 업데이트 적용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윈도우 업데이트 파일로 위장한 랜섬웨어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우선, 영어권 사용자를 노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허위 윈도우 업데이트 랜섬웨어가 발견됐다. 윈도우 업데이트로 위장한 파일을 실행하면 ‘WindowsUpdate.exe’라는 이름의 파일이 시스템에 생성 및 실행되며, [그림 1]과 같이 ‘중요 윈도우 업데이..

• 김재수 장관 해임안 통과, 조윤선·조경규는 되고 김재수는 왜 왕따가 되었을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초저금리 대출과 헐값 전세살이 그리고 어머니의 의료급여 부정 수급 등 의혹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 장관은 해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 형식으로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한 4일, 자신의 경북대 동문회 사이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언론 등이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며 억측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의 방침을 시사했다. 》 관련 내용 보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대 동문회에 올린 글 전문(全文)▶정세균 맨입 시중잡배·이정현 단식 침소봉대, 누가 問題人가?▶정세균 의장 또 논란 자초, “국회의장 직무에 중립의무 규정 없다” 김 장관은..

• 조경규 환경부·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全文

환경노동위원회(2016.08.26)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시기에 제가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정책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깊이 새기겠..

• 대북송금·현대비자금 사건, 박지원의 재판일지(2004노3095 판결)

2006.05.25 서울고등법원은 2000년 대북송금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파기 환송심에서 현대비자금 1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함께 SK 3천만원, 금호 7천만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산업은행을 통한 부당대출금 등 4억 5000만 달러를 국민적 동의 없이 북측에 불법 송금해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고, 이익치 씨를 통해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비자금 1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증인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3년 ６월 구속기소 된 뒤 해수로 ４년째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장관은 선고를 앞둔 이 날..

• 경주지진 분석결과(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분석시스템 KEMS)

2016.09.20 출처 중앙일보 동일본 대지진 땐 1년반 여진…“5.0 이상은 재발 가능성 낮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 꼭 일주일 만에 3.9㎞ 떨어진 곳(지하 14㎞)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19일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규모 4.5의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며 추가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 관계자는 “여진으로 인한 지진동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예의 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 클릭 크게실제로 경주에서는 지난 12일 강진 발생 후 이날까지 8일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오후 11시 현재 총 385회의 여진이 발생했다. 여진을 규모별로 보면 1.5~3.0이 369회로 대부분을 차지했..

• 경주 남남서쪽 11km 규모 4.5 지진. 여진인가, 또 다른 지진인가?(국내지진 순위)

□ 여진인가, 또 다른 지진인가?2016년 9월 19일 20시 33분 58초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지진발생 후 KBS 등 방송국에 재난방송을 요청하였으며,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 지진대비행동요령을 전파하였다.또한, 20시 38분과 41분에 진앙지인 경주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 이후 추가적인 지진에 대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9월 19일 21시 30분 기준, 지진감지 등을 느꼈다는 신고건수는 11,381건이며, 피해건수는 도로균열과 마당균열 ..

• 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 정당지지율(새누리 상승, 더민주 하락), 대권 지지율 오차범위 넘어(반기문 25.9%, 문재인 18.2%)(2016.09.18 조사)

2016.09.18 realmeter □ 조사개요 ▷조사의뢰자 - 국민일보 ▷조사기관 - (주)리얼미터 ▷조사지역·대상 및 표본크기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0명 ▷조사일시 - 2016년 9월 18일 (10:00~13:00) ▷조사방법 - 무선 스마트폰앱(40%), 무선(45%)·유선(15%) 자동응답 혼용 ▷표본오차 - 95%신뢰수준 ±3.1%p ▷응답률 - 7.6% (총 통화 13,394명 중 1,020명 응답 완료) ▷표집방법 - 무선(85%)·유선(15%) 임의전화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random digit smartphone-pushing)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 성, 연령, 권역별 가중 부여 (2016년 6월말 ..

• SNS 나의 과거를 지우자 ‘잊혀질 권리’

AhnLab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 지금으로부터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책상 서랍 구석진 곳에서 노트로 된 일기장을 꺼내 소소한 하루의 일과를 기록하곤 했다. 행여나 누가 볼까 자물쇠가 달린 일기장이 유행하기도 했다. 즐거웠던 이야기, 슬프거나 화났던 이야기들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겼다. 간혹 애인과 헤어지면 일기장을 불태우거나 함께 찍었던 사진을 찢어버리는 것으로 애써 기억을 지우곤 했다. 요즘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일기장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다. 우리에겐 ‘잊혀질 권리’가 있다 SNS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라며 매 순간 속내를 털어놓으라고 유도한다. 많은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기 쓰듯 주저리주저리 가슴 속 얘기를 꺼내 놓는다. ..

• 한국과 미국에서 확산되는 북핵(北核 )예방공격론

2016.09.18 출처 趙甲濟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다양한 北核 응징책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16일(현지 시각)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예방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며 "이론적으로 (미사일) 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했다. 도발의 수위가 한계를 넘어섰다"며 "예방타격은 다양한 잠재적 옵션의 하나이지만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멀린 제독은 미 외교협회의 북핵 관련 대책반 공동 의장으로서 최근 정책 건의서를 발표하였다. '더 날카로운 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