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의장 또 논란 자초, “국회의장 직무에 중립의무 규정 없다”

출처 동아일보⊙“중립의무 규정 없어” 또 논란부른 정세균 의장 사무처 발간 국회법 해설집엔… ‘중립적 입장에서 임해야’ 명시 “국회법에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고(20조 2항),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11조)’는 부분은 있지만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규정 자체가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0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을 언급했다.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국회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발행한 ‘국회법 해설집’에는..

• 2015 일간신문 발행부수 순위 결과

□2015년도 일간신문 159개사 발행부수•유료부수 결과※일간신문사-전국일간지 24개사, 지역일간지 106개사, 경제지 13개사, 영자지 3개사, 스포츠지 6개사, 특수일간지 3개사, 무료일간지 3개사, 생활정보지 1개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1월~12월■ 전국일간지 24개사○ 총 발행부수: 5,165,810부○ 총 유료부수: 3,919,227부○ 발행부수- 조선일보 1,673,049부- 중앙일보 1,056,946부- 동아일보 916,546부- 한겨레 244,830부- 경향신문 215,131부- 국민일보 201,322부- 한국일보 199,613부- 문화일보 170,460부○ 유료부수- 조선일보 1,294,931부- 중앙일보 795,209부- 동아일보 737,053부- 한겨레 198,931부- 경향신문..

• 박 대통령, “나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 출처 조선일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 모두 발언에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ㅅ'자도 꺼내지 않았다.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야 양국 정상은 사드 배치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한·중 관계 복원을 원하는 시 주석 발언에 방점을 두고,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 이견은 크게 부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사드 관련은 회담 내용을 소개한 발표문의 말미에 세 문장으로 짤막하게 언급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한·중 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사드 이견'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訪中)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항저우 시후(西湖) 국빈관에서 열..

•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 꼼꼼히 들여다보니…

▩ 주간동아 2013.03.04 877호(p20~22) 정무는 親朴 직계, 민정은 TK, 경제는 옛 경제기획원…비서진 인선 늦어지면서 다양한 해석 2월 28일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핵심 관계자들의 전언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비서진 인선을 분석해보면, 박근혜 정부 1기 청와대 인사는 ‘정무는 측근, 민정은 대구·경북(TK), 경제는 옛 경제기획원(EPB)’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비서실은 당초 ‘2실장 9수석 34비서관 체제’를 예고했지만 ‘3실장 9수석 41비서관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발표 때와 달리 비서관이 추가된 곳은 비서실장이 겸직하는 인사위원회 산하 비서관과 비서실장 직속 제1·2부속 비서관, 국가안보실 산하 국제협력·위기관리·정보융합 비서관 등이다..

• 박근혜 후보 밀어주고 끌어주는 5대 그룹

▩ 주간동아 2012.08.20 851호(p10~15)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후보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박 후보는 측근 의원과 보좌진을 ‘결사대’로 포진하는 동시에 외연 확대를 위한 영입 폭도 점차 넓히고 있다. 그의 주변은 2007년 대선 경선 캠프 멤버들이 주축을 이루지만 올해 비상대책위원장, 경선 캠프 때 합류한 멤버들이 보강되면서 세를 늘리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소속 친박근혜 전·현직 의원과 박근혜 후보의 친밀도(그림 1)를 살펴보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태려 정치권에 뛰어든 외부 영입 인사와 싱크탱크 그룹, 외곽·원로 그룹과 박근혜 후보의 관계(그림 2)를 각각 정리했다. 끈끈한 실무진 ‘결사대’ 변화는 외부인사들이 맡았다 ● 전·현직 의원 그룹 1m 홍사..

• 사드 배치되면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작전구역도 좁아진다

2016.09.06 출처 중앙일보 【김민석의 Mr. 밀리터리】사드 배치되면 북한 SLBM 작전구역도 좁아진다북한이 지난달 24일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데 이어 5일에도 노동미사일(추정) 3발을 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SLBM의 성공적 발사를 대규모 축하행사로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은 SLBM 2∼3발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SLBM이 안보상황을 북한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과대 평가도 하고 있다.그러나 북한 SLBM 작전이 김정은의 생각대로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북 성주에 요격용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배치하면 북한은 사드를 피해 SLBM을 쏠 수밖에 없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全文)

이정현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내후년이면 헌정 7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국회가 정말 처절하게 자기반성을 하고,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로 거듭나자고 호소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헌정 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서 혁명적인 국회개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중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이 국회를 한 번 제대로 진단하게 하자”며 “그분들로 하여금 국회법, 국회 행태, 국회 관습, 국회 관행,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의식을 1년간 함께 활동하며 지켜보게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청문회 대상을 자처하는 것이다”며 “지금까지 70년간 해왔던 국회개혁과 차이점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을 찾는 회의가 아니라 국회실..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을 말한다.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대북포용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도 불리우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지난날의 정권은 북한과 대결하면서 여러 가지 강경정책을 써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오랫 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제네바 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

• 시진핑의 거만한 황제 놀음

2016.09.04 출처 趙甲濟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杭州)에 도착했을 때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의 앞문으로 내려갈 계단이 없어 중간문을 통해 트랩을 내려와야 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국가 정상급 인사가 방문할 때 행사 주최국이 전용기 앞문에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을 준비해놓고 레드카펫을 깔아 예우해주는 게 관례라고한다.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이 기체 앞쪽으로 이동하려 할 때도 중국 관리가 다가와 저지하면서 다른 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직전에는 미국과 중국 관리들 사이에 험악한 말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회담장에 몇 명의 미국인을 들여보내느냐를 두고 미국과 중국 관리들..

• 북한 평양에서 반체제 삐라 살포 확산

북한 노동당 전직 간부가 반체제 유인물(삐라)을 살포했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당 간부들이 모여 사는 평양에서 지난해부터 ‘삐라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올해 초 한 전직 노동당 간부가 '개XX, 왜 우리는 못사는가, 평생을 노력했는데 모두 속았다'라고 쓴 종이를 평양의 곳곳에 던지고 달아났다. 공안요원들이 총동원돼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이후 잠결에 남편의 잠꼬대를 들은 부인의 신고로 이 전직 당 간부는 검거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김정은 체제를 비방하는 삐라가 서평양역 주변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엘리트층이 모인 평양에서 삐라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체제 불만이 핵심층으로 번지고 있다는 징후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공포정..

• 박근혜 대통령과 영국 테레사 메이 신임 총리의 한·영 정상회담

2016.09.05 청와대 누리집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테레사 메이 영국 신임 총리와 회담을 갖고, 브렉시트 이후 국제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한·영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영국이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극복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으며, 양 정상은 자유무역을 촉진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의 혜택이 골고루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영국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영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규탄성명 등이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북핵과 안보리 결의 위반 우려 공동인식)

2016.09.05 청와대 누리집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5일 오전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건설적이고 밀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저우에서 3년 정도 활동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의 아들인 김신 장군께서 1996년 항저우 인근 저장성 하이옌을 방문했을 때 ‘음수사원 한중우의’라는 글자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의 모두발언 全文대통령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항저우에서 오셔서 G20 정상회의 참석..

•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러 정상회담(북핵과 북한문제 및 양국 협력방안 논의)

2016.09.04 청와대 누리집한-러 정상회담 통해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필요성과북핵·북한 문제 해결 위한 파트너로서의 중요성 재확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그동안 여러 변화를 겪어왔지만 양국이 서로에게 갖는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서로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그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

• 김영삼 대통령, 공직자 등록재산 공개 실시

근거 「공직자윤리법」1993년 6월 종래 등록만 하고 공개제도가 없었던 「공무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등록 재산 공개를 실시토록 하였다. 재산이 공개되자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공직자의 재산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부 공직자에 대한부동산투기 등 의혹에 대한 재산 실사 작업이 이루어졌다.'정부합동점검반' 에서 1993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장급 이상의 공직자, 투자기관 임원 등을 대상으로 재산형성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당시 조사 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여부,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 과다 보유로 증여세 탈세나 투기, 용인, 광주, 제주 등 부동산투기지역의 부동산 과다보유, 2년 이내의 단기매매 등 부동산의 투기여부와 ..

• 외사경찰(관련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

□ 외사경찰(外事警察 , Foreign Affairs Police)○ 근거 : 국가보안법 · 반공법 ·형법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외국사절·외국기관·외국상사단체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할 책무가 경찰에게 있다. 또 해외여행자·해외동포·해외현지법인 등의 내국인과 해외교포를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 바로 외사경찰이다.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화와 개방화의 영향,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경제시대로의 진입, 범죄조직의 세계화 및 국가간의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은 국가·인종·민족간의 구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가간 교류와 외국인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 대통령 기록관, 대통령별 기록물 소장 현황(최다 이명박 대통령, 최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이 남긴 문서, 사진, 영상, 집기 등을 모아서 보존하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기관임. 역대대통령별 기록물 소장현황은 대통령기록관이 이관, 수집, 수증 등을 통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통계 자료임.▣ 소장 기록물 통계노무현 대통령기록물 2008년도 이관 통계 825만여건은 통계오류 4만여건, 역대대통령기록물 66만여건 등이 포함되어있어 정리과정을 통하여 750만여건으로 조정됨 주 1) ‘건’, ‘권’, ‘장’, ‘점’, ‘개’ 등 단위는 ‘건’으로 합산 2) 웹기록에는 16대 국정브리핑(3,538,700건), 17대 공감코리아(3,671,917건) 각각 포함 3) 정리·기술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17대 기록물 등)는 정리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

•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2016년 8월), 1위 무한도전·2위 닥터스·3위 1박2일(2016년.08. 16~18)

출처 한국갤럽 □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8월 16~18일(3일간)-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9%(총 통화 5,397명 중 1,007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2016년 8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위: (MBC) 11.7%- 무도만의 방식으로 전하는 웃음과 감동 특집 잇달아, 23개월 연속 1위 한국갤럽이 2016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에게 요즘 가장 즐겨보는 TV프로그램을 물은 결과(2개까지 자유응답), MBC 토요 예능 이 선호도 11..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대 동문회에 올린 글 전문(全文)

헐값 전세살이, 어머니의 의료급여 부정 수급, 초저금리 대출 등 의혹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장관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해석된 여러 부분에 대해 자신의 경북대 동문회 사이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억측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의 방침을 시사했다.○ 以下 글 전문(全文)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정의와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부임합니다. 이번 청문회 과정서 온갖 모함 음해ᆞ정치적 공격이 있었습니다.언론도 당사자의 해명은 전혀 듣지도 않고 야당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증인까지 나와서 전혀 특혜가 아니며 나는 김재수 장관을 전혀 모른다고 증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