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을 말한다.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대북포용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도 불리우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지난날의 정권은 북한과 대결하면서 여러 가지 강경정책을 써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오랫 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제네바 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대북한 강경정책으로부터 “햇볕정책”으로 바꾸게 된것이다.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군비경쟁으로 몰아넣어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강압주의적-현실주의적 흡수병합 정책’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김영삼 정권이 대북 강경노선을 고수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김영삼 정권의 보수성이며, 현존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북한이 심대한 경제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을 보면서 북한체제의 조기 붕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이후의 사태 전개는 북한체제의 조기붕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미국은 「제네바 협정」을 통해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을 조건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키는 데에 성공한 이후부터 대체로 유화정책의 일종인 ‘대북 연착륙정책’을 추구해 왔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미 불가능해 졌는데, 이전부터 “햇볕정책”을 지지해 온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최종적으로 '대북 강경정책'으로부터 “햇볕정책”으로 변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튼튼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노선이다. 이 정책은 안보와 대화라는 이중적 프로그램을 동시에 작동 포용정책하려는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특징짓는 현재의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되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이중적인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이었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등 ‘대북정책 3원칙’과 보다 많은 접촉·대화·협력의 추구,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의 활성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결 지원,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노력, 남북대화를 통한 상호주의적 협력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의 실현 노력 등 ‘6가지 추진기조’가 자주 거론되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평화, 화해, 협력이라는 3가지 개념으로서 첫째, 과거의 긴장과 대결, 그리고 항상적 갈등 대신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이었다. 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방식은 이른바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이었다.

둘째,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남과 북이 상호 상승적으로 강화시켜왔던 불신과 대결 대신에 화해를 정착시키려는 것이었다. 남북관계에 현실로 존재하는 ‘적성(敵性)'과 미래를 지향하는 ‘동포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엄격한 타산에 입각한 거래식 상호주의가 아니라 적성을 완화하면서 동포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포괄적 상호주의를 채용하였다.

셋째,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50여 년간의 소모적 경쟁 대신에 남북한 상호공영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이었다. 남북한 협력을 위해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하였고 정치·군사적 갈등과 별개로 남북경협을 스스로 기업적 방식과 경제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자율적 영역으로 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