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지진 以前 영월지진·홍성지진

□ 영월 지진 ‘영월지진’은 1996년 12월 13일 오후 1시 10분경 영월군 동쪽 20km 지역에서, 지진의 진앙지는 37.2N. 128.8E에서 리히터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소규모의 여진이 다섯 차례나 잇따라 발생 하였다. 전국적으로 지진에 의한 지반진동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지진 감지범위는 반경 450km 가량이었다. 지진의 발생으로 영월군에서는 대형 유리가 깨지고 건물 벽 등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창문과 장롱이 심하게 흔들렸다.정선지역에서는 신동읍사무소 2층에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놀라밖으로 뛰쳐나갈 정도였으며, 2층건물, 지하보일러실 내벽 등 10여 곳에 균열이 생겼다.일부 가옥에서는 담장이 무너지는 피해가 있었다. 영월 지진으로 한반도 전체가 진동을 느꼈다. 춘천, 강릉, 홍..

• MBC 여론조사, 81.2% 북핵 위협적·핵무장 찬성 65.1%·사드배치 찬성 62.4%·모병제 반대 59.4%(2016.9.12~13)

2016.09.15 출처 MBC 1. 조사 설계○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조사 규모 ▪ 1,003명(주의 : 통계 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 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 조사 실 사례수 1,003명으로 기재해야 함)○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 방법 ▪ 유선전화면접 50.4% + 무선전화면접 49.6%: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방식/유·무선 RDD 활용○ 표본 추출 ▪ 성·연령·지역 인구 비례 층화 후 무작위 추출○ 프레임 ▪ 유선전화 RDD + 무선전화 RDD○ 응답률 ▪ 14.7% (유선전화 11.2%, 무선전화 21.8%)○ 통계보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6년 8월말 행정..

• 북한 태풍 라이언록, 해방 이후 대재앙

2016.09.14 조선닷컴"태풍으로 北 138명 사망, 400명 실종"…"해방 후 대재앙"북한의 함경북도 지역을 강타한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해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5일 평양에 있는 유엔 상주조정관실을 인용해 “함경북도 지역 홍수로 현재까지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이 실종됐다. 가옥 2만채가 무너졌다”고 보도했다.앞서 조선중앙방송은 14일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 함경북도 북부 지구를 휩쓴 태풍으로 인한 큰물(홍수) 피해는 해방 후 처음으로 되는 대재앙이었다"면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수백명에 달하며 6만8900여 명이 한지에 나앉았다"고 보도했다.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두만강 유역에 관측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려 두만강이 범..

• 2016 국방예산(세부항목)

2015.12.03 국방부 보도자료 2016년도 국방예산이 12월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3.6% 증가한 38조 7,99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적정 군수지원‧교육훈련을 통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여건 개선 소요 등을 중점 반영하여 2015년 대비 2.7% 증가한 27조 1,59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2015년 대비 5.7% 증가한 11조 6,39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

• 예산의이해, 예산이란 무엇인가?

◉ 예산의 이해 ＊ 예산이란 무엇인가?＊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예산 구조)-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예산의 체계＊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가? (예산과정) ▣ 예산이란 무엇인가?▷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한편 세입은 통합하여 계리된다. 즉 세입과 세출 경비가 대응되어 어떤 세입으로는 어떠한 세출에만 충당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특별회계이다.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내국세와 관세, 교통세 및 특정목적에 용도가 한정된 주세와 농특세로 구성된다. 세외수입은 국세..

• 정우택의 노파심, 경주 지진과 북한의 핵실험 여파 우려

2016.09.12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늘도 노한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 도박'이라는 글을 기재했다. 경주 지진이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아닐까 걱정된다는 우려의 글이다. ○ 以下 정우택 의원 글 놀라셨죠..저도 생전 경험해보지 않은 지진 여진에 깜짝놀랐습니다... 내륙지진 중 가장 큰 규모로 12일 저녁 두 차례의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이 부산과 서울에서까지 여진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지진은 자연현상 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이번 지진은 지난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이 여파가 아닐까하는 걱정도 됩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결과 인공지진이 5.2~5.3 정도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최대 80% 위력으로 관측되는 등 북한의 역대 핵실험 중 ..

• 지진발생 대처방법(국민안전처), 경주지진 인도판·태평양판 충돌

2016.06.13 출처 중앙일보□ 이번 지진 유라시아·태평양판 충돌 압력, 경주 땅속 단층서 분출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우선 규모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1978년 10월 7일 충남 홍성읍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에 비해 에너지가 약 13~14배 정도”라고 말했다. 당시 홍성 지진으로 인해 2명이 다치고 가옥 2800여 채에 균열이 생기는 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번 지진은 이를 능가한다는 것이다.▲ 이번 지진은 한반도 서쪽에 있는 지각판인 인도판과 동쪽의 태평양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일어났다고 한다.이번 지진은 사람이 느끼는 진동이나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로 나타내는 진도로는 경주·대구가 최대 VI(6), 부산·울산·창원이 V(5)였다. 진도 Ⅵ..

• 지진이란? 한국의 지진활동

지진이란 암석의 힘을 받아 힘이 암석 내에 축적되어, 축적된 힘이 암석의 탄성한계를 넘게 되면 암석이 급격하게 변형되면서 축적된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달되는 현상이다. 지진은 지구내부 어딘가에서 급격한 지각변동이 생겨 그 충격으로 생긴 파동, 즉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전해져 지반을 진동시키는 것이다. 학술적으로는 ‘지진이란 탄성에너지원으로부터 지진파가 전파되면서 일으키는 지구의 진동’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땅의 흔들림이 느껴진 곳이면 그 장소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것은 ‘지진’ 보다는 ‘지진동’ 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지진은 넓은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느껴진다. 이 때 각 지역의 흔들림의 정도, 즉 진도를 조사해 보면 어느 좁은 먼 곳에서는 흔들림을 느끼지 못한다. 이..

• 지진이란? 지진에 관해 이해하기

제 1 절 지진의 일반적인 사항 1-1 지진의 정의 지진(earthquake)이란 땅속의 거대한 암석(巖石)이 갑자기 부딪치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 또는 지각이 압축을 받아 장시간 쌓여진 에너지가 탄성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급격한 단층운동이 일어나 진동이 사방으로 전파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진은 지구 내부 어느 곳에서 급격한 지각변동이 생겨 그 충격으로 생긴 파동, 즉 지진파(seismic wave)가 지표면까지 전해져 지반을 진동시키는 것이다. 또한 넓은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느껴진다. 이 때 각 지역의 흔들림의 정도, 즉 진도(seismic intensity)를 조사해 보면 어느 좁은 범위에서 가장 세고 그 곳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흔들림이 약하게 되어 어느 한계점을 지..

• 이정현 대표, 여명학교를 방문해 즐거운 윷놀이, 남대문 쪽방촌 방문

2016.9.13 출처 SaenuriTV □ 1박2일 이정현이 갑니다 - 여명학교 방문 9월 13일 이정현 대표, 여명학교 방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반갑다. 여기서 TV도 보고 그러는가. 뉴스는 잘 안보지 않는가. 저를 뉴스에서 본 사람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일 하는데 대통령을 배출한 당을 집권당이라고 한다. 대통령 선거를 해서 떨어진 당을 야당이라고 한다. 저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의 당 대표다. 북한에서는 당 대표급을 무엇이라 하는가. 저는 새누리당의 대표다. 우리 새누리당은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보수 쪽으로 충실하고 철저한 당이다. 대한민국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한 당이 새누리당이다.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뵙고 싶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

• 박 대통령, 북이 핵미사일 한발이라도 쏘면 북정권 끝장낼 각오로

2016.09.13 출처 조선닷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와 군은 한·미간 군사 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상황인데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수립 기념일에 맞춰 축포를 터트리듯이 핵실험을 하면서 오로지 체제 유지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 박근혜 대통령. 여·야 3당 대표(이정현·추미애·박지원) 회동 협력당부

2016.09.12 청와대누리집 박근혜 대통령, 여·야 3당대표 회동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3당대표와 회동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격화했다고 공언하였듯이 북한의 핵 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기위해 여·야 3당대표와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

• 가계부채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6.02.13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거시적 위기 가능성 낮지만 계층적 국지적위기 우려 정책처방은 ‘선 예방 후 관리’ ‘미시적 접근’ ‘선택과 집중’ 1. 주제발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2015년3분기에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이나 2008년 초에는 그 보다 높은 11%를 기록한 적도 있다. 따라서 증가율 만으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5년 1분기의 138%에서 3분기에는 143%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가계부채 증가가 빨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기보다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낮은 데 더 큰 원인이 있다. 2015년 가처분소득 ..

• 새로운 미래 일자리 창출, 국가적 Digital Market 전략으로

2016.09.10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인공지능 시대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은 빅데이터이다 글로벌 기업, 빅 데이터 활용 소비자 미래를 장악 한국, 규제 장벽으로 인해 디지털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정부조직과 정책 도입이 필요 개인정보보호도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 벗어나야 Ⅰ. 국경 없는 온라인 전쟁 1. 알파고 충격을 받자 정부가 인공지능 육성하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구글이 미국 정부의 육성으로 성장했는가? 우리는 아직도 공무원이 경제발전을 이끈다는 환상을 갖고 잇다. 이를 하루 빨리 버려야 한다.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에 100억 원 단위의 투자가 넘쳐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눈 먼 돈으로 인식되는 정부자금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

• 경주 지진의 원인 양산단층(유라시아판·태평양판 충돌), 역대 지진(영월지진·홍성지진)

2016.09.12 출처 YTN ‘양산단층’ 이번 지진의 원인이 되었다. 규모 5. 1의 지진이 일어난 게 7시 44분이었고 48분 뒤인 8시 32분 54초에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다. 규모 5. 1만해도 올해에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지진이고, 역대 지진도 순위 안에 들었던 지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피해만 생각을 했었는데 48분 뒤에 규모 5. 8의 지진이 또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진 역사상 규모 5.1, 5. 8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다. 연속해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게 처음이고 또 규모 5. 8이면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또 이미 8시 40분에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2시간이 넘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

•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비교

2013.12. 국회사무처 1.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관 가. 미국 인사청문회의 법적근거14)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은 대상, 연방대법원 판사, 공사 및 영사를 비롯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법률로써 정해지는 그 밖의 모든 미합중국 공무원을 지명하여 임명할 경우 상원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얻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는 상원이 인사청 문회(Confirmation Hearing)를 통하여 인준을 해야만 비로소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공무 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이러한 점에서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상원이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대통 령의 독선적인 인사권을 실효성 있게 견제할 수 ..

• 헌법절차·헌법개정사·제헌헌법

□ 국가에서의 헌법의 중요성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이다. 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인 헌법을 토대로 한 국가의 통일된 법체계가 유지되며, 헌법은 하위법률의 존재 정당성 및 위법의 판단근거가 된다.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헌법 전문, 본문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다. 총강 및 본문 등에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권력분립주의, 평화적 통일주의, 세계평화주의, 문화국가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의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 북한보다 더 북핵(北核)을 비호한 김대중

2016.09.12 趙甲濟 퇴임 후에도 북한의 농축 우라늄 존재 부정한 인터뷰 발견김대중 평화 센터 홈페이지엔 르몽드(프랑스 신문)와 가진 김대중의 퇴임후 인터뷰 기사가 올라 있다. 2007년 4월에 한 인터뷰인데, 다시 읽어보니 그가 북한의 核에 대하여 엄청난 誤判(오판)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北核 위기를 다루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誤判이다. 그는 김정일과 만나기 위하여 현대그룹을 앞세워 核을 개발중이던 김정일에게 5억 달러의 금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北의 핵개발을 사실상 도운 사람,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 사람에게 상을 준 셈이다. 우선 아래 인터뷰 기사를,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자.북한체제, 좋든 싫든 중국의 자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