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방예산(세부항목)

2015.12.03 국방부 보도자료

2016년도 국방예산이 12월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3.6% 증가한 38조 7,99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적정 군수지원‧교육훈련을 통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여건 개선 소요 등을 중점 반영하여 2015년 대비 2.7% 증가한 27조 1,59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2015년 대비 5.7% 증가한 11조 6,39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연료확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2,877억 원이 감액된 반면, 병 추가 입영,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1,316억 원이 증액되었다.

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hwp

2016년도 국방예산 확정.hwp

◎ 전력운영비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시 12개 사업에 대해 724억 원이 증액된 반면 24개 사업 1,880억 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1,156억 원이 순감 되었다.

먼저, 주요 증액 사업으로 심각한 입영적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4~2015년 간 병 1.8만 명을 추가 입영한데 이어 2016년에도 1만 명을 추가 입영하기로 하고 병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급식/피복비 소요로 63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아울러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세탁기, 건조기 등 장비‧물자 확보 예산과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표준형 구급차 등 의무예산을 증액하였다.

장병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탁기와 건조기 확보에 27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2015년 70~78%에 그치던 보급률을 2016년에는 96~98%까지 높일 예정이다. 상용 구급차 운행이 어려운 전방 산악 지형에서도 환자 수송과 응급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표준형 구급차 확보에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또한, 장병들에 대한 수준 높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국군수도병원 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4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지속적인 유가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장비연료 등 유류비를 801억 원 감액하였으며,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이 반복되는 장비유지비와 소음피해 배상금에서 320억 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요금을 500억 원 감액하여 병 추가입영 등 필수 증액 사업의 재원으로 배분하였다.

◎ 방위력개선비

방위력개선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6개 사업에 대해 592억 원이 증액되고 13개 사업 997억 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405억 원이 순감되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는 정부안에 미반영된 신형화생방정찰차(+28억), 울산급 배치(Batch)-Ⅲ 전투체계(연)(+36억), 항공탄약신관(+20억) 등

3개 사업 84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다. 계속사업으로는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500억), 국방로봇센터(+3억),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연구개발)(+5억) 등 3개 사업 508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116억), 425사업(△80억), 소해함 2차(△243억) 등 9개 사업 523억 원은 상임위 감액 수준으로 최종 반영되었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333억), KF-16 전투기성능개량(△50억) 등 4개 사업 474억 원은 예결위에서 추가 감액되었다.

* 병력운영비 :  병력운영의 기본이 되는 인건비, 급식·피복비

* 전력유지비 :  현존전력을 유지 및 운영하기 위한 정보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비용

* 방위력개선비 :  화력, 함정, 항공기 등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연구개발 비용

▶ 관련 보기 - 2017 국방예산(세부항목)

▣ 2016년 국방예산 총 38조 7,995억원

국방부리플렛.pdf

❶ 국방부 소관(일반회계)

□ 전력운영비 27,159,740,057,000원(27조 1,597억)

① 병력운영비 16,406,729,418,000(16조 4,067억)

•급여정책 11,679,364,418,000

•급식및피복 2,135,082,000,0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2,592,283,000,000

② 전력유지비 10,753,010,639,000(10조 7,530억)

•국방정보화 525,255,000,000

•장병보건및복지향상 266,462,000,000

•군수지원및협력 4,602,133,000,000

•군인사및교육훈련 532,629,100,000

•군사시설건설및운영 2,656,713,000,000

•예비전력관리 123,126,400,000

•국방홍보원운영 29,396,437,000

•군 책임운영기관 104,293,000,000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998,239,000,000

•국방행정지원 914,238,702,0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525,000,000

❷ 방위사업청 소관(일반회계)

□ 방위력개선비 11,639,809,314,000원(11조 6,398억)

•지휘통제통신사업 304,749,000,000

•기동전력사업 834,584,000,000

•함정사업 1,560,510,000,000

•항공기사업 1,205,794,000,000

•화력탄약사업 1,760,848,000,000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212,963,000,000

•정밀타격/신특수무기사업 898,600,000,000

•국방연구개발사업 1,954,707,000,000

•성능개량사업 846,651,000,000

•대정부국외획득사업 1,908,047,000,000

•방위사업 종합지원 144,739,314,000

<내부거래지출 7,617,000,000>

□ 전력운영비 2016년에 달라지는 모습

2016년도 예산.PDF

2019/02/10 - 연도별 국방예산 현황(2007년 ~ 2018년도)

2019/02/10 - [방위산업체] 방산업체 현황 (2019. 2.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