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방예산(세부항목)

2016.12.05 국방부 보도자료

2017년도 국방예산이 2016.12.03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안과 같은 규모인 전년 대비 4.0% 증가한 40조 3,34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2017년도 국방예산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7%) 보다 높은 4.0% 수준으로 결정되어 창군 이래 최초로 40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그 중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12조 1,970억 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28조 1,37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현실을 고려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전력운영비 380억 원을 방위력개선비로 전환 편성하였으며, 정부안과 비교시,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2011년도 국방예산 국회 증액 이후 처음으로 감액 없이 조정되었다.

[보도자료] 2017년도 국방예산 확정.hwp

◎ 전력운영비

전력운영비는 14개 사업에 대해 1,156억 원이 감액된 반면, 10개 사업 776억 원이 증액되어 정부안 대비 380억 원이 순감되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장비연료비 225억 원, 연례적 불용액 발생에 따른 장비유지비 280억 원, 제도개선을 통한 유휴시설철거 효율화 200억 원 등 감액 조정되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연례적으로 부족 편성되어 온 공공요금 현실화 553억 원, 동원훈련 보상비를 7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노후 군숙소 보수 등에 증액 반영되었다.

◎ 방위력개선비

방위력개선비는 22개 사업에 대해 1,669억 원이 감액된 반면, 13개 사업 2,049억 원이 증액되어 정부안 대비 380억 원이 순증되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425사업 △295억 원, FA-50 200억 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00억 원, K-2전차 200억 원 등 감액 조정되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588억 원, 탄도탄조기 경보레이더-Ⅱ 213억 원 등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 소요 1,668억 원, KF-16성능개량 380억 원 등에 증액 반영 되었다.

* 병력운영비 :  병력운영의 기본이 되는 인건비, 급식·피복비

* 전력유지비 :  현존전력을 유지 및 운영하기 위한 정보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비용

* 방위력개선비 :  화력, 함정, 항공기 등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연구개발 비용

▶ 관련 보기 - 2016 국방예산(세부항목)

▣ 2017년 국방예산 총 40조 3,347억 원 * 2016년 대비 4.0% 증가

= 병력운영비 + 전력유지비 + 방위력개선비

2017년 국방예산(인포그래픽).pdf

▲ 2017년 국방예산의 구성(일반회계)

❶ 국방부 소관(일반회계)

↘ 전력운영비 28조 1,377억 원 = 병력운영비 + 전력유지비

① 병력운영비 17조 1,464억 원

•급여정책 12조 2,649억 원

•급식및피복 2조 1,660억 원

•회계기금간거래(군인연금기금 전출금 등) 2조 7,155억 원

② 전력유지비 10조 9,913억 원

•국방정보화 4,717억 원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695억 원

•군수 지원 및 협력 4조 6,723억 원

•군 인사 및 교육훈련 5,638억 원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2조 7,727억 원

•예비전력관리 1,371억 원

•국방홍보원운영 301억 원

•군 책임운영기관 1,522억 원

•국방전산정보원 운영 172억 원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조 291억 원

•국방행정지원 8,755억 원

•회계기금간거래(복지기금 전출금) 0

❷ 방위사업청 소관(일반회계)

↘ 방위력개선비 12조 1,970억 원

※ 방위력개선비 주요 내용

①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Kill Chain / KAMD 전력 조기 구축

● 【Kill Chain】 군 정찰위성 및 무인항공기를 통한 핵심표적 탐지 및 식별, 공대지유도탄을 통한 타격능력 구비 ▶1조 1,056억 원

*425사업 - 군정찰위성사업(R&D) : 445억 원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 7억 원(신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 1,359억 원

● 【KAMD】 신호정보와 탄도탄 표적정보 수집 및 요격체계 구비 ▶5,414억 원

*701사업 : 408억 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 300억 원(신규)

*패트리어트성능개량 : 2,837억 원

② 국방개혁 필수전력의 지속적 전력화 및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전력 확보로 미래전 수행능력 강화

● 【지휘통제·감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및 사단정찰용UAV 전력화 등 지휘통제·감시능력 확충 ▶억 6,150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 3,705억 원

*사단정찰용UAV : 868억 원

● 【지상】 K-2전차 및 대형공격헬기, 230mm급 다련장 전력화 등 기동·타격능력 보강 ▶3조 2,593억 원

*K-2전차 : 3,445억 원

*대형공격헬기 : 2,274억 원

*230mm급 다련장 : 4,915억 원

● 【해상】 광개토-Ⅲ Batch-Ⅱ 및 대형수송함2차, 장보고-Ⅲ Batch-Ⅰ등 한반도 해역 해상통제 및 상륙작전능력 강화 ▶1조 9,943억 원

*광개토-Ⅲ Batch-Ⅱ : 1,765억 원

*대형수송함2차 : 1,460억 원

*장보고-Ⅲ Batch-Ⅰ : 3,595억 원

● 【공중】 F-35A 및 보라매, 공중급유기 등 작전지역내 공중우세 확보 및 정밀타격능력 구비 ▶3조 3,865억 원

*F-35A : 9,871억 원

*보라매(연) : 3,030억 원

*공중급유기 : 1,870억 원

③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 국방 R&D 투자 확대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수준 향상 및 첨단무기 개발의 자주성 확보 ▶2조 7,838억 원

*국방 R&D 재원 : 2조 7,838억 원

*국방비 대비 비율 : 6.9%

● 무인체계 및 로봇 등 신무기체계 기술개발역량 강화 ▶15억 원

*무인경전투차량(연) : 5억 원(신규)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연) : 10억 원(신규)

● 기초연구, 민군겸용기술 개발 등 민군기술협력 강화 ▶1,141억 원

*기초연구 : 487억 원

*민군기술협력 : 654억 원

↘ 전력운영비 2017년에 달라지는 모습(주요 지표)

2019/02/10 - 연도별 국방예산 현황(2007년 ~ 2018년도)

2019/02/10 - [방위산업체] 방산업체 현황 (2019. 2.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