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 관련 구속 인사

정호성 비서관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안종범 수석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 · 문화창조융합본부장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최순실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 앞서 지난 20171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한정석 판사가 구속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타 사건 관련 구속 인사

문형표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김기춘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조윤선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관련 글 보기  [최순실 게이트고영태 결국 구속, '도주우려 있다구속영장 발부 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등장 인물 · 기업 등  

중국 인사

리커창 (李克强 Li Keqiang · 1955.07.17

2013.03 ~ 중국 국무원 총리

청와대 인사

김기춘 : 대통령 비서실장  (2013.08 ~ 2015.02)

왼쪽부터 안봉근 · 이재만 · 정호성

안봉근 :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 (2015.01~2016.10)

이재만 :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2013.03~2016.10)

…………………

정호성 :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2015.01~2016.10)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개입 등 의혹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구속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2016116일 새벽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조의연(趙義衍 1966.07.08 51· 충남 부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시 34· 24 

 정호성 전 비서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문서 수정자의 아이디인 'narelo'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문건의 유출 경로와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 여부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안종범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압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측이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고 한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이 포레카를 인수한 광고업체 C사를 상대로 지분 80%를 넘기도록 압력을 가하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안종범 :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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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상률 :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 차은택의 외삼촌)

최상목 :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

신성호 : 청와대 홍보특보 (*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윤전추() :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 3급 행정관(3급 공무원) (* 최순실의 헬스트레이너) *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헬스클럽 VIP 전담 헬스 트레이너 역할.

행정부 등 인사

문형표 :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차은택의 대학원 지도교수)

김 종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최순실의 추천)

김희범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하윤진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홍완선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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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각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차은택의 지인)

* 20161110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뇌물과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됐다. 송 전 원장은 차은택 광고 감독과 20년지기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송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9일 오후 송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한정석(韓政錫 1977.01.14 40· 서울 ),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시 41· 31

검찰은 송 전 원장이 차은택 측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지분 80%를 강탈하려고 시도할 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송 전 원장은 또 차관급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대가로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원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사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송 전 원장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오후 940분 그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최순실(최서원) 주변인물들

□ 최순실(본명: 최서원 · 1956.06.23 ) :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최태민·임선이의 5녀로 태어남. 본명은 최필녀이나 1979년 최순실로 개명, 다시 20142월경 최서원으로 개명. 부친 최태민은 1975~1994년까지 20년 동안 박근혜와 관계유지 함. 최태민은 6명의 아내로부터 9명의 자녀를 둠. 1975년 단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청강생 등록(*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장)해 수료증을 받고 졸업 후 같은 과 대학원 수료.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 체육학과에 특입학시켰다는 의혹으로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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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 가계도

최순실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201693일 독일로 출국.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렀던 최 씨는 슈미튼 부근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영국 런던을 거쳐 1030일 귀국했다. 최 씨에 대한 검찰의 1차 조사는 1031일 오후 320분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 135분에 끝났다.

최순실은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2016113일 오후 105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가 지난달 30일 영국에서 기습적으로 귀국한 지 4일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가 참여했다.

* 한정석(韓政錫 1977.01.14 40· 서울 ),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시 41· 31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회사인 더블루K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용역을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를 상대로 대통령 연설문, 국가 안보 기밀 등 청와대 자료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꺼내 들었다. 두 명 이상이 모의해 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을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 범죄에 대한 공동의사의 성립시기에 따라 공모공동정범과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나뉘게 된다. 공모공동정범은 범행 공모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말한다. 그런데 승계적 공동정범이란 두 명 이상이 처음부터 범죄를 공동으로 모의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행 중간에 끼어든 뒤 같은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공모의 의사가 행위도중, 즉 실행행위의 일부 종료 후 그 기수 이전에 성립한 경우를 말한다.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라고 압박하는 등 관련 범행이 저질러질 때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처음부터 긴밀하게 상의하지 않았더라도 실행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같은 목적을 위해 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최씨가 사전 상의 없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면에 박 대통령이란 연결고리가 존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먼저 재단 설립을 논의하고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이를 지시해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승계적 공동정범이 되는 구조다.

최순실은 20161031 서울중앙지검에서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긴급 체포돼 2016111일 오전 2시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이송되어 구속수감되었다. 2017.01.16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했다.

《 검찰의 최순실에 대한 진술조서 - 재산관계 》

- 독일 내 더블루K, 비텍 스포츠, 코뮬라, 코뮬러스AG, ITK그룹, WTG 등의 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최순실은 독일에서 저하고 제 딸이 계속 체류를 하려면 뭔가 해야 하는데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분야가 말이라서 그 쪽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더블루K라는 회사를 2016229일경에 설립하였는데, 사업이 쉽지도 않았고 제 딸이 그리 탐탁히 여기지 않아 최근에 폐쇄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비덱 스포츠는 원래 승마 코치인 캄플라테가 보유하고 있던 것인데, 저희가 체류자격을 구비하려면 독일에 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하고 제 딸이 캄플라테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저희가 체류자격을 구비하면서 이를 다시 캄플라테에게 돌려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외에 코뮬라, 코뮬러스AG, ITK그룹, WTG 등의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금시초문이다. ”

- 독일 슈미텐 지역에 비덱 타우누스 호텔, 승마학교 인근의 주택, 쉰네 아우스지히트 지역 주택, 그라벤 바이센베르크 지역 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 부동산들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은 어떻게 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최순실은 저도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승마학교 인근의 주택은 저희가 보유한 것이 맞지만, 그 외에는 저희들 것이 아니다. 각종 언론에서 제 집이라고 보도된 것 들 중에 제가 산 적도 없는 집들이 많다.

- 더블루K, 비텍 스포츠의 경우, 그 사무실이 비덱 티우누수 호텔로 되어 있는데 위 회사들은 실제 사무실을 보유한 회사들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최순실은 위 회사들의 사무실이 비덱 티우누수 호텔 안에 조그맣게 있었던 것은 맞다. 다만 지금은 둘 다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최순실 씨의 국내외 재산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처럼 철저한 조사 끝에 치밀하게 이뤄졌다. 이것이 사실임에도 국내 대다수 언론들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최 씨의 국내 재산이 3000억원에 달하며, 최씨가 8000억 내지 10조원을 독일로 불법 유출했다는 추측성 기사가 보도됐다. 확인결과, 최순실의 국내외 재산은 다 합쳐도 200억 원이 넘지 않는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승빌딩은 대지 면적 661(200)에 지하 2, 지상 7층의 건물이다. 시가 200억 원대로 평가받지만, 최근에 급매물 130억원에 나왔어도 팔리지 않고 있다. 미승빌딩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최순실은 이 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년 외환은행에서 39천만 원, 2014년 국민은행에서 31200만 원을 융자받았다. 미승빌딩에는 현재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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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소유한 신사동 미승빌딩 Miseung Building, Sinsa dong

최순실의 경기도 하남 집은 수억 원에 불과하고, 강원도 용평의 목장은 정유라가 독일 갈 때 이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독일 내의 최씨 소유 부동산은 단독주택 한 채뿐이며, 최 씨가 25000 유로(3100만원)를 주고 산 독일 법인 비덱 스포츠의 경우, 최 씨 모녀의 지분은 정리가 끝난 상태다.

* 최순실은 2014년 초반까지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입을 옷을 만들어주는 평범한 아낙에 불과했다. 대통령의 40년 지기였기 때문에 최씨는 가끔 청와대에 들어가 밥을 먹었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전달받아 일부 수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 후 광고감독 차은택을 알고 난 뒤, 최순실이 문체부장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인선에 개입한 것은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범죄행위는 아니다.

정유라 (최순실의 딸)

신재평 (정유라 남편: 승마선수

최순득 최순실의 언니

조순제 최순실의 이복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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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 창조경제추진단장 · 문화창조융합본부장 (* 늘품체조 제작)

차은택

최순실의 최측근이자 함께 국정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2016118일 오후 95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귀국한 차 전 단장을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오후 112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차 전 단장의 동의를 받아 오전 1시부터 오전 530분께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20161111일 밤 차은택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송해은·김종민 변호사가 참여했다. 

* 조의연(趙義衍 1966.07.08 51· 충남 부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시 34· 24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앞서 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와 공동강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강탈하려고 시도한 혐의(강요미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36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했고 한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미수에 그쳤다.

차 전 단장은 안종범 수석 및 최순실과 공모해 자신의 광고계 지인 이모씨를 KT 전무에 앉히고 최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안 정 수석 등을 통해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차 전 단장은 2006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처스 운영 자금 10억여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와 2014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2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 용역을 주는 대가로 광고제작업체로부터 3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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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택 (* 최순실은 차은택, 김홍택과 함께 2015. 1.경 모스코스를 설립)

장시호 (개명 전 장유진 :  최순실 조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 * 삼성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수현 녹음파일 등장인물  7명 )

* 녹음 음성파일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2015년 초~20167의 기간에 결쳐 녹음한 것으로 2391파일이다.

김수현은 고원기획 대표 - 고원기획은 20147월 설립된 회사로, 광고기획과 스포츠 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함. 고원기획은 지난 2014년 고영태가 차은택을 최순실에게 소개한 뒤 함께 만든 업체로 알려짐. 등기부에는 고영태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지만 김수현이 대표이사로 등록됨. 사내 이사로는 차은택과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 등록. 미르재단의 한 관계자는 고영태의 성 와 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의 을 합쳐 만든 이름인 걸로 안다고 설명. 고원기획은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3개월 만에 해산됨. 이후 고영태는 최순실의 회사인 더블루K 이사직을 맡음.

* 검찰 측 : “김수현의 녹음파일 2천여 개 중 절반은 김수현의 사적인 통화 내용이고, 최순실 사건과 관련된 것은 100개 미만. 그 가운데 29개만 녹취록이 작성돼 있고 추후 증거로 제출.”

- 검찰과 변호인이 공개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펼친 김수현 녹음파일은 김수현이 이 사건의 주역인 고영태·노승일·박헌영·유상영과 통화를 하거나 대화한 내용을 20145월부터 20168월 사이에 녹음한 것이다. 녹음이 시작된 20145월은 김수현이 고영태를 처음 만나 최순실 사단에 합류한 때이고, 20168월은 최순실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던 무렵이다.

고영태 집단

고영태 집단은 고영태를 중심으로, 그 왼쪽에는 정치권 출신인 이현정·최철·김수현, 그 오른쪽에는 노승일·류상영·박헌영 등 한체대 멤버들로 이뤄져 있다. 

한체대 동문 멤버 (고영태 사단 4)

왼쪽부터 고영태 · 노승일 · 박헌영

❶ 고영태 : 더블루K 이사 (한국체육대학 95학번)

❷ 류상영 : 더블루K 부장 · 예상 대표 (* 스포츠 행사와 관련하여 기획 및 대행 업무를 담당함) (한국체육대학 95학번)

- 류상영은 최서원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목장 부지에 어린이 전용 리조트(말목장, 캠핑장 등 운영)를 지어, 리조트 운영권을 받을 생각으로 최씨 주변을 맴돈 사람이다.

❸ 노승일 : K스포츠재단 인재양성본부 부장 (한국체육대학 95학번) * 고영태의 추천에 의해 K스포츠재단 부장으로 입사함. K스포츠재단 노조위원장 겸임

노승일의 학력 · 경력 (검찰 진술조서)

- 초등학교 4학년 때 배드민턴 시작.

- 19952월 서울체육고등학교 졸업

- 1995년 한국체육대학 입학. 전국체전 서울 대표선수로 참가하여 단체전에서 금메달 수상. 19992월 한체대 졸업.

- 19998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설악중학에서 체육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

- 20022월부터 20133월까지 11년간 메리츠증권 서울 종로지점 등에서 근무. 고객에게 계좌 개설 권유 및 고객의 자산관리 담당.

- 20134월부터 20157월까지 서울 노원구, 은평구 및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에서 배드민턴 코치생활.

- 2016111, 고영태 소개로 K스포츠재단 입사.

<노승일이 고영태 알게된 과정>

한체대는 매 학년마다 운동선수를 200명 모집하는데 저는 배드민턴으로, 고영태는 펜싱으로 1995년 같은 해에 입학하였다. 한 학년 정원이 200명이라도 같은 학번 동기는 200명 모두를 알고 지낸다. 한체대는 음주와 흡연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술과 담배를 피우는 그룹으로 나뉘어 친하게 지냈다. 고영태와 저는 담배피우는 그룹에 속해 한체대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

<노승일이 최순실을 알게 된 과정>

배드민턴 강사로 지내던 2014년 초순경, 고영태로부터 체육 관련 사단법인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고영태 소개로 최순실을 만났다. 고영태는 최순실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고영태가 최순실 회장 앞에서 쩔쩔매는 것을 보고 도대체 최순실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고영태가 다른 말은 안하고 최태민을 아느냐고 말해 주기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최순실이 최태민의 딸이며 박근혜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텁다는 것을 알게 되어 비로소 고영태가 쩔쩔매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다 201512월 말경 고영태가 앞으로 체육재단이 하나 만들어질 것인데 최순실에게 말해 놓았으니 이력서를 준비하라고 하여, 고영태를 통해 최순실 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재단 설립 후 인재양성본부 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왼쪽부터 노승일 · 고영태 · 더민주 손혜원 의원

* K스포츠재단 사업기획본부 부장인 노승일은 재단에서 작성한 각종 서류들을 검찰에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독일에 있던 최순실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지시받았다. 이처럼 노씨는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씨와의 국제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검찰 및 야당의원에게 제공한 장본인이다.

위 고영태 · 노승일 · 류상영 3명은 한체대 95학번 동기임.

❹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한국체육대학 졸업) * 박헌영은 97학번으로 위 3(고영태·노승일·류상영)의 한체대 2년 후배임. 고영태의 추천에 의해 K스포츠재단 과장으로 입사함.

- 박헌영은 20039월경 대학을 졸업하고 퍼스트커뮤니케이션즈 프로모션 팀에 입사하여 2년 정도 근무한 뒤, ING생명보험에서 보험일을 하였다. 그 후 리더스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에서 스키 행사 및 기획 관련 일을 하였고, 대명리조트에서 스키강사로 1년 정도 근무한 뒤, 놀고 있던 중 한체대 2년 선배인 고영태 소개로 20161월경 K스포츠재단에 과장으로 입사했다.

…………………

기타 인물

강지곤 : K스포츠재단 차장 * 최서원(최순실) 구속 후 K스포츠재단은 강지곤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함. 강지곤 차장은 고영태, 노승일, 류상영과 같은 한체대 95학번 동기임.

…………………

정치권 출신 (3) * 이들 3명은 정치권 주변에 맴도는 이른바 정치꾼

❺ 이현정 (* 40대 후반의 여성임. 연세대 출신이라 자처함. * 고영태 집단의 최고 연장자임)

- 김수현 녹음파일의 주인공 김수현을 고영태와 연결시킨 사람이 이현정임.

- 이현정은 TV조선 사회부장인 이진동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를 사직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안산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이진동 캠프에서 비서진으로 일했던 사람임.

- 이현정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이성헌 의원이 2010년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을 때 이성헌 캠프에서 선거참모로 일함.

* 이현정은 2008년에는 이진동 캠프에서, 2010년에는 이성헌 캠프에서 활동한 것임.

❻ 김수현 : 고원기획 대표 (* “김수현 녹음 파일의 주인공임)

- 김수현은 TV조선 사회부장인 이진동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를 사직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안산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이진동 캠프에서 비서진으로 일했던 사람임.

- 김수현은 2005년 안양과학전문대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에 인터넷 쇼핑몰을 잠깐 하다가 2007년까지 건축회사에서 근무했고, 그 후 6개월간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였다.

- 김수현은 이진동 기자와 특별한 관계다. 이진동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를 사직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안산지역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이진동 캠프의 멤버가 김수현이다. 이 때문에 정가에서는 최순실 관련 자료를 이진동 기자에게 가져다 준 사람은 이진동 기자의 전직 비서관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진동이 TV조선 기자로 언론계에 복직하자, 김수현은 2014년 지자체 선거 때 안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주원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❼ 최 철 :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98학번 김종덕 문체부장관의 정책보좌관)

▲ 최 철

* 육군대위 출신으로 20101월 중순, 육군 대령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인 김옥이씨 비서관으로 정계에 진출. 20108, 이성헌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갔을 때, 2개월 정도 이성헌 캠프에 파견되었음. 이현정과 인연을 맺었고, 최철을 김종덕 문체부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천거한 사람이 이현정임.

- 최철 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현정, 고영태, 김수현 등이 저를 통해 문체부 정보를 취득하여,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남들보다 용이하게 수주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

이진동(李鎭東 · 1966.11.26 전남 광주 ), 본관 : 전의이씨(全義李氏), 좌우명 : 하심(下心)

▲ 이진동 기자

고영태 기획폭로의 중심 인물은 TV조선 이진동 기자

[] 한나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국회의원후보 (18), 득표율 28.1%

- TV조선 보도본부 사회부 부장

- 2009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저널리즘 석사

- 1985 ~ 1991 연세대학교 학사

- 2016.07 TV조선 기획취재부 부장

- 2016.07 TV조선 기획취재에디터

- 2016.05 ~ 2016.07 TV조선 기획보도에디터

- TV조선 사회부 부장

- TV조선 특별취재부 부장

-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 한국일보 경제부 기자

↘ 수현 녹음파일 공개 경로

탄핵 정국에서 핵폭탄급 뇌관으로 등장한 김수현 녹음파일은 한 검사의 강력한 수사 의지에 의해 세상에 공개되었다주인공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용성진(42) 검사그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해군법무관을 지낸 뒤검사에 임용된 경력 10년차의 베테랑 검사다.

용성진(龍聖鎭 1975.05.17 42세 · 서울 ), 서울중앙지검 검사사시 43회 · 연 33

용성진 검사가 김수현 녹음파일을 입수한 것은 2016년 11월 7일이다. 검찰이 최서원씨를 구속하고최씨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고 있을 무렵이다.

미르재단 관련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근거하여 최서원 · 안종범의 공소장을 살펴보자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최서원 · 안종범씨의 공동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다여기에 최서원의 경우에는 사기미수와 증거인멸교사가안종범의 경우엔 증거인멸교사가 추가돼 있다.

그렇다면 최서원 · 안종범이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 어떤 식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 강요를 했다는 것인가공소장을 인용한다.

이로써 피고인 최서원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승철 등 전경련 임직원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오현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K스포츠재단 관련 최서원 · 안종범의 공소장 내용도 위와 다름없는데맨 끝부분이 피해자 현대자동차 대표 김충호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88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공소장에 어디에도 대가성이 있다거나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표현이 없으며다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것이다형법 제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결국 검찰은 대통령과 최서원 · 안종범씨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촛불집회를 의식한 듯공소장 서두에 피고인 최서원피고인 안종범대통령의 공모 범행이라는 항목을 넣었다공모해서 범행을 했다면그에 합당한 처벌을 적시해야 하는데공소장에는 그게 없었다다만대통령이 2015년 7월 24일과 25이틀에 걸쳐 대기업 총수 7명을 단독으로 만나,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여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과 안종범 경제수석이 이를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전달한 게마치 세 사람의 공모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했다.

만약공소장에 적시된 대로 최서원안종범이 대통령과 공모하였다면검찰은 세 사람이 언제어디서만나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공모했는지를 구체적인 물증즉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은 물증들과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그렇게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정신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것은 대통령이 기업 총수 7명을 만났다는 사실뿐이다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대통령을 엮었다는 주장은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공소 유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난감한 가운데등장한 것이 김수현 녹음파일이다녹음파일 2천개 가운데 29개에 한해 녹취록을 완성한 검찰은 2016년 11월 28녹음파일 속에 자주 등장하는 최철을 검찰에 소환했다최씨는 김종덕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 2014년 10월 2장관 정책보좌관에 발탁돼조윤선 장관이 재임하던 시절까지 정책보좌관을 지낸 별정직 3급 공무원이다.

검찰이 최씨를 소환한 11월 28일은 최서원 · 안종범 · 정호성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최철을 조사한 검찰은 그 다음날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을그리고 이틀 후인 12월 1일에는 고영태, 12월 6일에는 김수현 녹음파일의 주인공 김수현 검찰에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은 이들 네 명의 조사를 통해최서원과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나아가 뇌물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으려 했다.

검찰은 2천개의 녹음파일 중에서 녹취록 작성을 끝낸 29건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이들 4명을 추궁했다그 결과검찰이 얻은 것이라고는미르재단이 설립되기 석 달 전에최철 · 고영태 · 김수현 등 3인이 주고받은 대화 속에 300억짜리 재단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뿐이다검찰이 이를 최서원과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제시하더라도 정황 증거에 불과하므로최서원 변호인 측에 의해 반박당할 가능성이 높고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불투명했다.

이럴 경우검찰은 이들 4명에 대한 진술조서를 설사 작성하였더라도최서원 · 안종범 사건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검사 개인의 캐비넷 속에 숨겨두면 그만이다사건의 진실 규명과 관계없이 검찰에 불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고질적인 관행이다그런데 용성진 검사가 녹음파일과 관련된 최철 · 고영태 · 박헌영 등 3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최서원 사건의 기록에 첨부했다이 진술조서가 법원에 제출되면바로 공개되고그럴 경우고영태 집단에 의한 공무원 인사개입과 사기극 의혹이 드러날 위험이 있는데도 용성진 검사는 공개를 택한 것이다.

최순실 · 안종범 · 정호성 사건의 수사기록은 A4 용지로 25천여 페이지에 이른다수사기록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일련번호가 매겨지는데최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2만 3362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고고영태 진술조서는 2만 5260페이지에서 시작해 2만 5809페이지에서 끝난다녹음파일에 대한 진술조서가 최순실 사건의 대미(大尾)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다김수현 녹음파일이 재판 막바지에 핵폭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용성진 검사는 왜 녹음파일과 관련된 진술조서를 최순실 사건 기록의 말미(末尾)에 첨부했을까용성진 검사가 검찰 측에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녹음파일 관련 진술조서를 공개한 가능성은 한 가지뿐이다혹시라도 재판 막바지에 이 녹음파일이 공개되었을 경우그 후폭풍을 검찰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책이라 하더라도 용성진 검사의 처신은진실규명에 한 치의 빈틈도 없는즉 검사로서 정도를 걸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사실이 녹음파일의 존재와 그 폭발력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최서원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다이경재 변호사는 최서원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많은 관련자들을 만났는데류상영 더블루부장도 그 중의 하나다. 류상영은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고영태편을 드는 진술을 하였으나이경재 변호사와 만남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녹음파일 속에 육성으로 들어있는 고영태 집단의 사기극 의혹을 이경재 변호사에게 털어 놓았다. 이에 따라 류상영은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때문에 녹음파일은 검찰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증거물로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 중인 한법재판소는 고영태가 헌재의 거듭된 요구에도 증인 출두를 거부하자고영태의 진술을 배척하기로 결정했다이렇게 되면 고영태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전문(傳聞증거로 취급되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대신헌법재판소는검찰이 확보한 고영태 등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 2000여개와 그에 대한 녹취록 29개를 헌재가 대신 받아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이와 관련헌재는 검찰에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했고검찰은 2월 10일 김수현 녹음파일 일체를 헌재로 보냈다이로써 최순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參考資料 禹鍾昌 記者 記事·法律新聞 拔萃·引用

기업 출연【  : 미르재단(486) + K스포츠재단(288) = 774억 원 】

 미르재단 (*기업 기부금 486억 원 조성) 정확한 명칭은 재단법인 미르(MIR FOUNDATION), 원래는 가칭 한류문화재단' 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옴. 2015.10.27 설립허가 등기.

《 임원등기 내역 

- 설립당시 : 이사 김형수(대표이사), 김영석, 조희숙, 송혜진, 이한선

- 2016720: 이사 추광호 취임

- 2016721: 이사 김영석, 송혜진 사임

- 201692: 이사 김형수 사임, 이사 배선용, 강명신 취임

- 201695: 이사 조희숙 사임

- 2016919: 이사 김의준 취임(대표권 있는 이사)

김형수 : 미르 재단 이사장

이성한 :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

- 이성한은 1991년 한남대 응용미술학과에 진학했으나 중퇴하고, 2001년 경희사이버대학 멀티미디어학부를 졸업했다. 2001년 춘천MBC 보도국 소속 계약직 일반 사원(컴퓨터그래픽 담당)으로 입사하여 2년가량 근무한 뒤, 2004년 온에어커뮤니케이션이라는 도시계획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2013년까지 운영했다. 그 후 회사 이름을 바꿔, 관광레저 업체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하다가 차은택 감독의 추천으로 미르재단에서 조직과 회계를 담당하는 초대 사무총장이 되었다.

- 이성한은 미르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 청와대와 최순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최초 폭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르재단 설립 직후인 201511월 재단 사무총장에 취임했으나 이듬해 629일 직위해제되었다. 이성한씨는 20161026,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주변에 비선 실세모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최 씨의 사무실 책상에는 항상 30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 있었다.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청와대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고 폭로했다.

- 이성한은 차은택 감독과 고영태와의 인연에 대해 2013년경 차은택이 본인이 운영계획을 수립한 골프장(소노펠리체 컨트리클럽)에 손님으로 왔다가 처음 알게 되었고, 차은택이 지인들과 함께 그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면서 종종 부킹을 부탁해 친해지게 되었으며, 고영태는 차은택이 동행한 골프 멤버로서 첫 인사를 나누었다고 진술했다.

김성현 :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 30개 기업이 기부한 금액 (486억 원) -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출연약정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함.

……………………………………

② K스포츠재단 (*기업 기부금 288억 원 조성) * 정식 명칭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2016.01.13 설립허가 등기.

《 임원등기 내역 

- 설립당시 : 이사 정동구(대표이사), 김필승, 이철원, 정현식, 주종미

- 2016226: 이사 정동구 사임

- 2016513: 이사 정동춘 취임(대표이사)

- 2016630: 이사 정현식 사임

- 2016824: 이사 이철원 사임

- 2016105: 이사 이용우, 신동진 취임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CRC 운동기능회복센 원장)

-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이 시절인 1980년대 초 야구 선수 포수, 우익수 담당)

- 서울대 대학원 석·박사(박사 논문은 스포츠 의학 분야)

- 난곡중학교 체육교사

- 서울한사랑병원 운동처방과장

- 건국대학교 한국건강영양연구소 책임연구원

- 서울대 체육교육과, 동덕여대, 인천대에서 강사

- 호서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겸임교수

- 재단법인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실장

정동구 :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김필승 : K스포츠재단 이사

정현식 :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 30개 기업이 기부한 금액 (288억 원) - 16개 그룹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재단법인 k스포츠에 합계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함.

……………………………………

 더블루K * 2016.01.12 설립,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K스포츠재단이 세워지기 딱 하루 전에 만들어진 최순실 개인회사임. 최순실은 이 회사의 성격에 대해 K스포츠재단의 자회사라고 설명, K스포츠재단의 일감을 더블루K로 몰아줄 것을 요구했다 함.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288억원을 더블루K측으로 옮기기 위해 애초부터 재단은 모회사, 더블루케이는 자회사의 구조를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비영리법인 K스포츠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영리법인이자 자회사격인 더블루K에 사업을 위탁 운영하려 했던 것. 실제로 K스포츠재단 정관 제6조에서 재단은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더블루K는 아무 실적이 없는 업체였지만, 문체부 지시로 그랜드카지노코리아레저의 장애인 휠체어 펜싱팀의 업무대행을 함. 한국과 독일 양측에 법인이 있고, 독일 법인의 경우 최순실이 독일 로펌에 비덱과 함께 청산을 의뢰했다고 함.

조성민 : 더블루K 초대 대표이사

류상영 : 더블루K 부장

고영태 : 더블루K 이사

고영태 (1976 . 전남 담양군 대덕면 출생 후 광주 移住) (* 검찰 진술조서 기록)

중학교 때 펜싱선수로 활약 - 1994년 문화부장관기 중고등 펜싱대회 남고부 사브레 결승 우승

19952월 전남공고 졸업.

1995년 한국체육대학 입학.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 개인전에서 은메달 수상.

1999년 한체대 졸업.

2002년부터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서울 동대문시장과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도매로 사다가 소매로 파는 보따리 장사 시작. 이탈리아에서 의류와 악세사리 등을 수입하여 판매. 가라오케 운영.

가방 제조기술을 배워 2008년 서울 청담동에 가방, 핸드백, 지갑 등을 제조, 판매하는 빌로밀로(Villo Millo) 라는 회사 설립.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직접 물건을 팔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한 주문 판매도 병행.

2000년경 고민우라는 가명으로 처음에는 광주에서 호스트 생활 시작. 그 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룸살롱 등에서 활동. 2006년경부터는 서울에서 활동. 호스트 시절 강남 가라오케 호스트바에서 영업이사로 활동하며 베테랑 남창으로 꼽혔다고 함. 2008~2009년경 청담동 구 엠넷 빌딩 인근 P 술집과 프리마호텔 건너편에 있는 T 술집에서 호스트로 일한 것을 마지막으로 2008년 패션 잡화 브랜드 빌로밀로를 발매하면서 호스트생활을 청산했다고 하나, 2012년까지 호스트생활을 계속했다는 증언도 있어 확실하지 않음. (* 본인 주장으로는 호스트는 아니었고 가라오케 영업사장이었다고 함)

2009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2010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20094월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처음 만난 어떤 사람으로부터 엑스터시를 1정 받아 술과 함께 들이킨 것으로 조사. 당시 재판부는 고 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데다 과거 펜싱 국가대표로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국가의 명예를 드높였다며 벌금형을 선고.

최순실을 만난 때는 호스트바 시절인 것으로 추측.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최순실을 만났다고 함. 빌로밀로를 발매한 후,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협찬 등을 통해 대중에 빌로밀로 브랜드를 널리 알림. '빌로밀로'라는 브랜드는 박 대통령이 2013년 초 당선인 신분으로 자주 들고 다녔던 브랜드로 더욱 주목을 받음.

2000년대 중반 최순실과의 인연은 최소한 2014년 이후부터는 사업을 함께 도모하는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보임. 고원기획(20147~11), 모스코스(20152~11), 코어플랜(20158) 등 최 씨와 고 씨가 연관됐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여러 법인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만들어짐. 그 후 최순실 설립 회사 더블루K 상무이사 역임.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입을 옷을 전문으로 제작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마련한 대통령 전용 의상실내부 CCTV는 최순실(최서원)의 얼굴 사진 확보를 위해 이진동 기자의 기획에 따라 고영태가 설치했다. CCTV 설치 후, 이진동 기자는 수시로 고영태에게 연락해 CCTV가 잘 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했다. 고영태는 촬영한 CCTV 파일을 TV조선 사회부장 이진동 기자에게 최초로 건네준 제보자이며, JTBC 기자에게 최순실씨의 취미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라고 주장한 자이다.

: 고규석 * 1980.5.21 5.18 광주사태때 신군부 총격 사망 유공자로 국립 5·18 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함.

: 이숙자

《 기 타 

김영석 (한복디자이너) * 최순실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박 대통령 한복을 제작한 사람으로 알려짐.

- 차은택 감독과 함께 문화융성위원회 1기 전문위원으로 활동. 201510월 미르재단 1기 초대 이사 로 등재.

이동수 (홍보 전문가 * 차은택의 지인, 케이티 아이엠씨 본부장)

신혜성 (홍보 * 아이엠씨 본부 상무보)

문화경 (* 최순실 딸 정유라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 최순실과 친분)

이종욱 (* 부인 문화경) : 주식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 대표

언론 인사

한용걸 : 세계일보 편집국장

조한규 : 세계일보 사장

한학자 : 세계일보의 사주 및 통일교 총재

경제계 인사

정몽구 :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김용환 :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이재용 : 삼성그룹 부회장

손경식 : 씨제이그룹 회장

김창근 : 에스케이이노베이션 회장

구본무 : 엘지그룹 회장

김승연 :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이승철 : 전경련 상근부회장

최태원 : 에스케이 회장

신격호 :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이인원 : 롯데그룹 부회장

권오준 : 포스코 회장

양원준 : 포스코 상무

황은연 :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황창규 : 케이티 회장

이기우 :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그 룹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CJ) (9개 그룹)

롯데, 케이티, 금호, 신세계, 아모레, 중공업, 포스 (7개 그룹)

- 롯데 그룹 6개 계열사(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

엘에스, 대림 (2개 그룹)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정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57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 CJ그룹 손경식 회장,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과 개별 면담을 갖고, 정부가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기업들이 적극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LG그룹 구본무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만나, 똑같은 지원을 부탁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뜻을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에게 전하고 전경련 주도로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기업체의 자금 출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고 있던 중, 리커창 중국 총리의 한국 방문이 201510월 하순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 맞춰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재단 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려고 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단이 없다는 것이었다. 재단 출연금을 모을 시간도 부족했다. 이에 안종범 경제수석은 20151019일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급하게 재단을 설립해야 하니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라'고 지시하고,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재단 설립일은 리커창 총리의 방한 시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1027일로 잡혔다. 법인설립 허가를 담당하는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세종시에 근무하던 담당 직원을 서울로 출장 보내, 1026일 오후 87분경 설립허가에 대한 기안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오전 936분경 내부결제를 끝내고 설립허가를 내주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급속도로 설립된 문화재단이 미르재단이다.

미르재단에는 16개 그룹에서 486억 원을 출연했고, 2016112일 설립된 K스포츠재단에는 288억 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기업들이 2개 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이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낸 돈으로 보고, 최순실씨과 안종범 경제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 대가를 바라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었다는 주장? 동의가 어려운 부분은 최순실과 안종범 경제수석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공소장은 검찰의 시각에서 범죄행위를 집대성한 것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게 아니다.

 최순실 사람들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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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PC 관련

조인근 (1963. 전남 영암군 군서면 )

- 현 한국증권금융 감사

-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연설기록비서관 (* 2016.07.사임)

- 구림초등학교 58회 졸업

- 광주일고

- 서강대 국문학과 졸업

-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박 대통령 메시지팀 담당

- 2004년 한나라당 메시지팀

10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당해 왔던 조인근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사임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조 비서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수리됐다고 말했다. 2013년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줄곧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일해 온 조 비서관은 건강이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암 출신인 조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같은 서강대 출신이다. 광주일고와 서강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운동권으로 활동하던 서강대 재학 시절부터 논객이라 불릴 정도로 글쓰기 능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지난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역풍을 맞았을 때 메시지팀에 합류하며 처음으로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 정책메시지팀에서 활동하며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담당하기 시작했다. 여의도연구소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도 잠시 일했던 조 비서관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팀장에 발탁,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현 청와대에서도 연설기록비서관에 임명돼 대통령 취임사를 비롯한 박 대통령의 연설문 거의 전부를 도맡아 작성했다.

조인근 전 연설비서관은 한 언론이 보도한, 2016년 초 사석에서 통령 연설문을 작성해 올리면 이상해져서 돌아온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최순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런저런 자료를 대통령에게 드리면 대체로 큰 수정이랄 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 연설문에 손을 댔다거나 의심한 바도 없고 또 하나는 연설문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다. 수정은 부분적인 단어 표현만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연설문에서 우주의 기운, 혼이 비정상이란 표현을 누가 썼냐는 질문에에 대해, 디테일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릴수 없다. 청와대 보안 부분이다라며 말을 했다.

……………………………

김한수

- 2014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 행정관 (* 2016.11. 사임)

- 2013 전 대통령 인수위 홍보미디어 본부 SNS팀장

최순실 태블릿 PC 개통 명의자. PC에 박 대통령 연설문건 등 여러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으나, 김한수와 최순실의 카톡 대화 내용 등 여러 팩트와 관련한 JTBCPC 조작관련으로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순실 카카오톡 명단에 '한팀장'이란 별명으로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JTBC는 이 태블릿PC가 지난 2012622마레이컴퍼니라는 법인 명의로 개통되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회사 대표 김한수는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 소속 홍보 미디어 업무를 담당했다. 김 씨는 인수위까지만 관련 업무를 계속 했고 이후 2014년 뉴미디어비서관실이 신설되면서 행정관으로 일했고, 2016.11. 사직을 했다 . 김 행정관은 당시 대선 캠프 선임자 요청으로 개통해 전해주었을뿐, 누가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모르고 또한 최순실과도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 지난 20161214일 김한수 전 행정관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태블릿PC에 관한 여려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지난 20161029일 검찰에 조사받을 때 태블릿PC를 이춘상 보좌관에 주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맞다. 이춘상 보좌관에 주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2012 당시 대선 준비에 태블릿PC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해 회사인 마레이컴퍼니명의로 구입해서 그대로 이춘상 보좌관에 주었다고 했다. 이용요금도 마레이컴퍼니가 계속 냈냐는 질문에 대해 그걸 확인해보려 했는데. 전화번호를 몰라 확인을 못했다고 했다.

언론사들이 검찰발 보도로 이춘상 보좌관이, “김한수 행정관이 거짓말을 했는데 622일에 개통을 하고, 623일 최순실 선물로 주었다고말한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검찰에서 흘린 것 같지도 않다. 나는 특검에 가서 검찰에서 진술한 그대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나는 절대로 태블릿PC를 최순실에 생일선물로 준 적이 없고,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주었을 뿐이다.”라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주장한 김한수 행정관이 최순실 생일선물로 주었다를 전제로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단정한 전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이춘상 보좌관이 태블릿PC를 받은 뒤 사용하는 걸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 뒤로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태블릿PC를 이춘상 보좌관은 물론,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3인방이 함께 썼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춘상 보좌관이 최순실에게 태블릿PC를 주었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모른다고 대답했다,

JTBC는 최순실 태블릿PC에 김한수 행정관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있고, 카톡으로 연결되어있다며 친밀한 사이로 설명하였다. 최순실과 전화통화나 카톡을 하는 사이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 아니다”, 그럼 최순실 PC에 김한수 행정관 전화번호가 어떻게 저장되었는가? 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춘상 보좌관에 주었기 때문에, 이춘상 보좌관이 저장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대답했고, 최순실과 카톡으로 연결되어있는가? 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했다.

JTBC가 최순실과 김한수 행정관의 카톡 내용을 공개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검찰 조사 받을 때, 최순실과의 카톡대화록을 보여달라 했는데, 보여주지 않아 확인을 못했다.”고 했다.

국회의 국정조사 출석요청서가 주소미상이라 수취 불능으로 나온 부분에 관해서는 내 주소가 특정되어있으니, 검찰이 압수수색 했지 않겠나. 나는 출석요구서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특정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전 청와대 국장에 국회의 공식 출석요청서가 전달이 안되어 수취 불능 나올 수도 있나? 라는 물음에 나와 내 부인이 외출했을 때, 왔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면 딱지라도 붙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국회에 나가 증언할 생각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건 요청서를 받아 본 뒤 생각할 일이지만, 나는 떳떳하므로 못 나갈 이유는 없다.”고 대답했다.

 기타 정부 · 기업 인사 비리혐의 사건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개입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최순실 일가 특혜제공 의혹 등

문형표 (文亨杓 1956.10.11일 서울 ) 전 복지부 장관(2013.12.02 ~ 2015.08.26 사퇴, 2015.12.31 ~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삼성 합병 찬성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구속 피의자가 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20161231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검이 문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조의연(趙義衍 1966.07.08 51· 충남 부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시 34· 24

문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질 때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26일 합병계획을 발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사회에서 표 대결을 거쳐 합병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10%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을 놓고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문 전 장관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진수 대통령 보건복지비서관 등과 논의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 전 장관은 또 지난달인 1130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청문회 진술이 위증이라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던 문 전 장관을 28일 오전 긴급체포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류철균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류 교수는 올해 1학기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제목의 수업에서 정씨에게 가산점을 줘 낙제를 면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교육부는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에 관한 감사에서 류 교수의 비위 혐의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경징계 권고와 함께 수사를 의뢰 했다.

김기춘 (金淇春 1939.11.25 경남 거제 )

* 15·16·17대 국회의원

- 2013.08 ~ 2015.02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 1991.05 ~ 1992.10 40대 법무부 장관

- 1988.12 ~ 1990.12 22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 1986.05 ~ 1987.06 18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1964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1960.10 12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조윤선 (趙允旋 1966.07.22 서울 )

- 2016.09 ~ 2017.0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2015.09 ~ 2016.02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 2014.06 ~ 2015.05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2013.03 ~ 2014.06 여성가족부 장관

- 2013.01 ~ 2013.02 18대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 2012.10 ~ 2012.12 새누리당 제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대변인

- 2012.02 ~ 2012.05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 2002 16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

- 2002 미국 연방항소법원

- 1992 ~ 2002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사법연수원 23

- 1991 33회 사법시험 합격

김기춘 전 비서실장 ·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문화체육부 장관2017121일 구속했다. 현직 장관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5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 성창호(成昌昊 1972.03.26 45· 부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시 35· 25

박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댸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4년 청와대가 진보성향 인사들과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 1만여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두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20138~ 2015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조 장관20146~ 20155월까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좌파 성향'을 이유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운영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재용 (李在鎔 1968.06.23 서울 ) :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7일 구속했다. 2017.02.17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536분 발부했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수용 절차를 밟아 수감됐다. 삼성그룹 총수 중 구속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 한정석(韓政錫 1977.01.14 40· 서울 ),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시 41· 31

지난 119일 새벽 1차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으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뇌물죄 수사의 기로에 섰던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정면돌파 카드를 꺼낸 끝에 1차 수사기간 만료인 228일을 열흘가량을 앞두고 구속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부회장의 직간접 지시를 받아 최순실의 딸 정유라(21)의 독일 승마훈련비 지원 실무를 총괄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구속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도착하는 장면 (* 2017.02.19 AM 940)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약 3주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함께 법원에 제출된 수사자료는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소추의결서 인용증거 및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 차은택송성각김영수김홍탁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3.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결정]

4. 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3377]

5. 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순실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은택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

17. 국민연금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21. K스포츠재단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관련 글 

↘ 박근혜 대통령 관련

 최순실 사건 특검법 절차와 특검법 찬반 국회의원 및 특검팀 명단(특별검사·검사보·파견검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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